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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각 결정!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종국 결과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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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1월 07일 (수) 14:54:30
최종편집 : 2009년 01월 08일 (목) 09:06:12 [조회수 : 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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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판결문전문 게재 / 법원 고수철 감독회장 인정

   
▲ 판결문 1 ⓒ 당당뉴스 송양현

   
▲ 판결문 2 ⓒ 당당뉴스 송양현

   
▲ 판결문 3 ⓒ 당당뉴스 송양현

   
▲ 판결문 4 ⓒ 당당뉴스 송양현

   
▲ 판결문 5 ⓒ 당당뉴스 송양현

[속보] 기각 결정!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오늘 2:40분 경 당당뉴스가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사건조회를 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50재판부가 김석순목사와 신기식 목사가 제소한 2008카합4191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확인했다. 결정문은 입수되는 대로 전재한다.

   

* 이 기사는 송창섭목사가 타이핑하여 감리교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결정
사건: 2008카합4191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1. 김석순(개인정보)
2. 신기식(개인정보)
피신청인: 1. 김국도(개인정보)
2. 고수철(개인정보)

주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들이 제1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하는 피신청인들별로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대행자로 김진호(개인정보) 또는 박춘화, 이규학, 임영훈 중 적당한 자를 선임한다.

이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들은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회원이며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권자이다.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9. 25.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피신청인들이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었음에도 그 등록취소를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신청인 김국도가 적법한 후보자라고 공표하고 피신청인 김국도를 포함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행위는 위법하며,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선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 모두 감독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2. 판단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흥복, 양총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9. 23.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흥복, 양총재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08. 9. 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흥복, 양총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발령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장동주가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피신청인 김국도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여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하였고, 선거관리위원 중 이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는 사실, 선거권자 중 상당수가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하였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김국도의 피선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선거 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흥복, 양총재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 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신청인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선거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위 가처분결정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 김국도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음을 공표하였다면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할 선거권자들이 다른 후보자들을 지지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선거 무효의 주된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거권자들은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자격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표자인 신경하 감독회장이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공표한 바 있어, 대부분의 선거권자들은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선거권자 중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자격 상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투표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는 선거 직전에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발생되는 부득이한 결과일 뿐, 그것이 선거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아울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입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공고 의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등록무효를 결정하였을 때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결정된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른 등록무효 공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한 각종 조치는 위 가처분결정이 명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김국도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라면,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것이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당선 무효가 아닌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피신청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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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 탐 (121.129.18.33)
2009-01-09 23:42:20
<고> 통과 .<상> 처와.<해 >악 만 저지르는 분
고상해= 광야에 들소리라 지나가던 미친 개잡놈도 웃겠다
이런 착각속에 사니 인간이 천태 만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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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121.131.144.8)
2009-01-09 23:11:58
한 분으로 인해....
한 분만 감독회장 선거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어찌하여 감독회장이 될려고 하셨는지...
분명 자신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텐데..
분명 주위에서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을텐데...
교리와 장정이 그리도 만만하게 보였단 말인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야 바로 잡힐만 한데...
또다시 계속해서 하수인들로 하여금,,,
감리교를 뒤 흔들다니...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제 김*도 목사님께서 성명서라도, 아님 기자회견이라도 하셔서
깨끗이 승복하고,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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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변영권 (122.44.96.4)
2009-01-09 20:29:14
고상해님 보세요
계속 횡설수설 하시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쓰세요
자기랑 뜻이 다르면 빨갱이, 공산당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안기부 없어진지가 언젠데요...ㅎㅎ

감리교 5적은 고상해님이 잡아라 마라 안해도 이미 세상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변조(형법231조),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형법232조), 사인등의 위조 및 부정행사, 기호(기독교대한감리회 해드지)부정행사(형법239조), 특수 감금죄(형법278조), 업무 방해죄(형법314조)

등으로 고발조치되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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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221.144.211.65)
2009-01-09 18:48:44
그냥지나가면 아니되오
한사람의 잘못에 엄청난 결과(/0 그러나 추태를 부린자들
그냥 지나가면 않되지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지
감리교 5적과 기독타임즈는 반드시 그냥 지나갈 사항이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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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공법 (58.226.119.99)
2009-01-08 23:59:08
논쟁은 끝났다. 억울하면 상소절차를 밟아라.
중앙지법 제50민사부 결정은 교단법(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다.
* 교리와장정 1024단 제13조 (4)항, (6)항에 의거 김00목사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것이다.
* 총회장정유권해석(제26회,27회)이 뒷 받침하고 있다.
* 김00목사측이 주장하는 특별재판위원회판결은 김00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 다. 김00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에 찬성7,반대5로 의결정족수 3분의2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이것이 김00후보의 자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따르느 것이 교단법을 따르는 것이ㅣ라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 주장은 이미 법원 심리과정에서 받아드리지 않았다.

* 교단법에 의해 문제해결을 2008년3월19일부터 9월25일 선거 직전까지 6개월간이나 선관위에 요청했던 사실을 왜 애써 숨기려하느냐 ?
* 교단법을 무시한 것은 선관위의 횡포와 파행적 처사였음을 지금이라도 인정하라.


* 이제는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완벽하게 지위가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추태부리지 말고 자숙하며 갈 길을 찾으라.
* 승복하기 싫으면 항고하라. 비겁하게 광화문 본부 찾아가 횡폐부리지 말고.- - 자네들도 요즘 국회를 닮아가려느냐 ?

* 김00 목사님을 더 이상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그 분도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생애 목회의 성공자가 되도록 도와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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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호테 (58.226.119.99)
2009-01-08 22:46:02
내 얼굴에 더 이상 먹칠하지마라
장 샨초 ! 자네가 선관위장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좀더 솔직하게 내가 교단법에 걸리니 내가 나가면 안된다고 말했으면 오늘 이 꼴, 이 수모를 안 당하잖아 ? 물론 내가 너를 돌봐주었지만 나를 이꼴로 만들지 말았어야지 - - 이봐, 이봐 나는 교단법 주믄에 의해 이미 목이 잘린 사람이야 ! 죄송하게 생각할 것 없어, 나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리할테니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마 ! 광화문 본부에 왜 자꾸 가 ? 자네들이 나타나면 날 수록 개 망신이야 ! 제발 그만 둬 ! 이 멍청한 사람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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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222.120.234.24)
2009-01-08 11:19:42
고수철감독회장께서는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 당선자로 확정되셨으니 만큼 확실히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십니다.
먼저 재판에 들어간 1억원의 비용 출처를 분명히 하셔야만 지도력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을 파시든 그것은 본인의 문제이시고 본부의 돈을 가져다가 비용을 쓰시고 합당화하신다면 결코 그 지도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급법에 대한 개정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당당뉴스나 고감독회장 진영에서는 은급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히 하신다면 감독회장으로서 입지를 확실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디 건강한 감리교회로 지도력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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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초 (211.201.1.147)
2009-01-08 09:52:15
주군을 위해 충성 !
주인님 !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군자금도 떨어지고 돈을 안주니 그 놈들도 모두 등돌리고
마지막 물귀신 작전도 실패로 돌아가고, 주인님 ! 흑 흑 흑
에이 ㅆ - - -
주인님이 주신 칼, 이 칼을 휘들르며 풍차를 향해 돌진해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마지막 충성심을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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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해암 (211.201.1.147)
2009-01-08 09:09:23
이무기가 되다만 미꾸라지
종교라는 보호막 안에서 한 마리 미꾸라지를 이무기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몸부림치더니 이제야 잘 못된 것을 깨달아야 할텐데, 하기야 미꾸라지 주변에서 독기를 불어넣은 작은 미꾸라지들 면면을 보면 다 그렇고 그런 무리들 . 대표적으로 장로교(예수공회)시무 경력까지 포함 경력을 위조해서 연회 감독에 당선되어 종교라는 보호막 안에서 임기를 잘 마치니 이제는 그 이상의 어떤 불법과 범죄를 저질러도 관찮다고 자신감을 얻은 모양이라 - - -
이제야 알겠나 ? 사회정의의 칼날이 보호막을 찢고 미꾸라지들의 불법을 가려낸 것을 - - -
정신차라게 남은 생애 참회하면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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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먹 탐 (121.129.18.33)
2009-01-08 08:12:23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 바라보길 김국도 목사 여
결국 사회법 으로가서 결론이 나다니 ..... 김국도 는 옷을 찢지 말고
온 몸을찢어 회게하고 자숙해야 할거이다 그형제와 더불어
김국도씨 편에서서 진리와 정의를 외면 흙탕물을 만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회게해야만 그대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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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사필귀정 (121.127.158.204)
2009-01-07 23:33:41
정의가 승리한 쾌거/그러나 겸손히
고수철감독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감리교를 이토록 흙탕물로 뒤덮어버린 일을 어디에 두고 하소연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의 미꾸라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둘러 진을 치고 쌓여있는 돌무더기와도 같은 파렴치한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돌덩어리는 아닌 지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갖어 봅니다. 저도 역시 감리교도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일이었지만, 불쾌하게도 사회법으로라도 다시 확인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감리교 최고지도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시고 그 어느누구도 도전 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시고 겸손히 모든 것을 수용하시면서 감리회를 바로 세우시는 일을 위해 소신껏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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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9
전재준 (121.131.144.8)
2009-01-07 22:27:55
그동안 수고하신 당당뉴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생생한 중계(?)로 가려운 등을 긁어 주신 당당뉴스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회장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당당뉴스에 들어와 글을 읽는 것이 앞으로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계속하여 관심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감리교 사태를 바로 보게 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눈을 열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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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5
김영우 (211.201.1.149)
2009-01-07 22:08:26
이제는 평신도(장로)들이 바로서야 할 때
오늘의 감리교단을 이렇게 참담하게 만든 주범들 중에는 일부 평신도(장로)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발 몇푼 돈에 신앙양심도 팔아먹는 거지 근성버리고 학연과 지연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신차려서 감리회를 바로세우는데 힘을 모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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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7
(203.223.108.147)
2009-01-07 21:55:42
불쌍합니다.
판사들의 판단과 결정문을 바르게 잘 되었지만, 어찌하여 대한기독교 감리회가 사회법에 구속을 받아야 될 정도로 타락하였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최소한의 신앙만 있더라도 김국도 목사는 저런 추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너무나도 권력과 명예욕으로 더럽혀진 감리교의 오늘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분명 대한감리회 교단이나 한국 개신교는 주님으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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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8
변영권 (122.44.96.4)
2009-01-07 17:44:58
판사들 똑똑합니다.
현 감리교 사태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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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9
I12Ba2sa (58.122.195.4)
2009-01-07 17:18:38
이제야 끝난건가요?
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뻔한 결론인데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몇 사람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그리고 한국교회의 장자교단 전체를 피곤하고 힘들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마음을 합하여 추수리고 화해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회감독들에 대한 처리와 일을 이지경으로 몰고 왔던 장본인들에 대한 치리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오냐오냐 다 용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또 자신의 범과에 대해 작은 책임이라도 질 수 잇는 기회를 주는 것도 당사자들에게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일이 상식적으로 잘 해결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리플달기
48 66
송창섭 (124.80.48.244)
2009-01-07 15:37:08
퍼갑니다.
이 목사님 수고많으세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자유게시판으로 퍼갑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과 이 목사님, 가정에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길...
리플달기
5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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