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들은 감리교 자유게시판에 실린 최정기님의 글입니다. 이미 여러 편의 글을 쓴 최정기님에게 당당뉴스에 싣는 것을 이메일로 허락받았으나 자신의 신상은 밝히지 아니하여 당당뉴스 운영자가 필자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옮겨오는 것을 망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을 계기로 당당뉴스에 싣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하여 최정기님의 모든 글을 게재합니다. 물론 당당뉴스에 게재되는 순간 이 글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당뉴스가 질 터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을 터이니 당당뉴스 운영자에게 뒤늦게라도 본인의 신상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신기식 목사님의 글은 아랫쪽에 모아 감리교 자유게시판에 직접 링크하였습니다....(당당뉴스 운영자 이필완)
신기식목사님 어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이 름 최정기
날 짜 2008-12-17 10:19:54
신목사님, 어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치에 닿지도 않는 엉뚱한 말을 할 때 곧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농부들이 다음해 농사를 위해 튼튼하고 실한 볍씨만을 골라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간직해 두었다고 막상 못자리 판에 뿌렸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현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 목사님의 글에는 마치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봅시다.
신목사님께서는 제가 올린 글 “신기식 목사는 왜 사실을 왜곡하는가?”의 댓글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자 명단은 법원에 있을 것이니 법원에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장병선 목사님이 다 파악을 히실 것입니다. 제가 솔선해서 명단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성향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목사님, 이것이 책임 있는 분의 말씀일까요?
정치가에게 북한의 김정일이 뒷돈을 댄다면 국가 보안법에 걸립니다.
기업인이 뒷돈을 댄다면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순수한 민간인이 뒷돈을 댄다면 정치 후원금이 됩니다.
그것도 상한선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의 성향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더욱이 목사님은 2008.12.5일자 댓글에서 “약 60명의 소송인단이 있고요. 신목사나 김석순 목사는 선정자 대표입니다. 여럿이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 60명” 이라든 소송인단을 고작 24명이라 하구요, 24명 중에서도 그 절반은 “신목사님이 감리교회를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이니 동의해 달라하여 한 것뿐인데 오히려 속았다”하여 이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목사님의 주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밝히지 못한 36명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밝히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의심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도 보십시오.
제목부터가 선동적이고, 단정적입니다.
“선거무효! 덧셈, 뺄셈 사고방식에서의 탈피”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표현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어갑니다.
“최근 게시판에 올라온 고수철 목사 당선 주장의 논리가 단순한 덧셈, 뺄셈 계산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굳게 믿게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덧셈, 뺄셈의 계산법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신목사님께서 탈피한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신목사님께서는 고수철 목사측에서 선임한 태평양 로펌의 변론 요지를 간추려 전한 다음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물론 선거사무 주체와 상황 인식에 대한 사고가 결여 되어 있습니다”라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피와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피”, “대법원의 판례” 운운 하지만 그런 사례와 판례들이 구체적으로 2008.9.25일 치뤄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판사의 주문과 같이 준엄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고수철 후보의 당선 주장에는 무효의 뜻을 무효표의 뜻으로 비약시켜 당선자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집합적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후 젊잖게 훈계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빈정된다거나 자기편이 아니라고 억측을 하면서 마구 정죄하는 자세는 감리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판단을 하며 나 좀 보라는 듯한 용어는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신 목사님,
제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이제 그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덧셈, 뺄셈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총투표수 5,752표 중 무효표 2,605표, 양총재 920표, 고수철 1,243표, 강흥복 983표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득표 숫자가 12개 연회에서 덧셈, 뺄셈의 계산법에 의해 보고된 수치를 본부에서 덧셈, 뺄셈의 계산법 외에 곱셈의 계산법을 첨가하여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같은 “덧셈, 뺄셈의 계산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법율적 근거에 의해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보다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판례들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어떻게 관련이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덧셈, 뺄셈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신목사님과 김석순 목사께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김*도 후보자의 이름이 삭제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선거무효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2007.12.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보다 13일전인 12.6일에 사퇴한 심대평 후보와 5일전인 12.14일 사퇴한 이수성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된 예를 들어, 신목사님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임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2007. 4. 25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신목사님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밝혀 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등록 마감이후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도중에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서 기호, 정당명, 성명은 말소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중앙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그것 뿐 만이 아닙니다.
신목사님께서는 “선관위원회에서 김국도 목사의 표가 무효표가 될 것을 고지하지 않았음으로 이번 선거는 무효이며, 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지했다면 김국도 목사에게 투표한 2,553표는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 역시 얼마나 허황되고, 근거없는 가설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선거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예로들어 봅시다.
당일의 여론 조사에 의해 선거인단의 투표성향을 예측하게 되는데, 오차 범위안에서는 판세가 뒤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오차 범위를 뛰어넘을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경향이 대부분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로보건데 신목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선거를 여론조사에 비유할 경우 유효표중 고수철후보 39.5%, 강흥복후보 31.1%, 양총재후보 29.2%로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음으로 신목사님의 주장은 허황된 가설이며, 신빙성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목사님께서는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김*도목사의 후보자등록을 수리한 위법을 저지름으로서...............다수인이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을 하였을 것이므로..... 다수인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논리의 비약입니까?
목사님, 선관위에서 “다수인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일이 있습니까?
교리와 장정에는 후보자 등록 수의 제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후보자 등록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은데, “다수인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니요?
얼마나 웃으운 논리입니까?
이처럼 전혀 신빙성 없는 추측과 가설에 의해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재선거를 해야 합니까?
이로인한 폐해와 상처는 어떻게 하구요?
폐해나 상처가 없다면 왜 감독회장 만 입니까?
감독선거에서도 신목사님이 주장하셨던 “실효된 범죄 경력이 나타난 범죄 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9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값진 체험”이라면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서 더욱 값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감독회장 후보자격의 위법 사항만 선별하여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에는 당선무효는 있어도, 선거무효는 없습니다.
당선 무효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장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수철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확정할만한 하자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목사님께서는 공직자 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를 예로드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22조는 “이의가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224조는 “선거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95조 ➀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라고 한 후 6가지의 사유를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감리회의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가 195조의 각 호중에서 어느 대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1호처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었습니까?
2호처럼 당선인이 없었습니까?
3호처럼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났습니까?
4호처럼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했는가요?
5호처럼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무효가 되기라도 했습니까?
6호처럼 선거 비용의 초과지출로 당선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여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개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수철목사의 경우 후보자 자격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까?
만일 발견되었다면 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에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개념에 반하는 경우”도 발견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선 무효로 한단 말입니까?
교리와 장정[1021]제10조(감독및 감독회장 선거) ➀항에는 “........동점일 때에는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라고 하여 재선거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➁항에는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이미 후보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감리교회의 행정수반인 감독회장이 “무효표”임을 고지한 이상 김*도목사의 표는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무효표”로 봄이 확실하다면 유효표중 최다 득표를 한 고수철후보가 당선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볼수 있듯이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개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라고 함과 같이 고수철후보에 대해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과연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수철 당선자의 경우 [1037] 제26조(무효), [1038] 제27조(보궐선거), [1041]제30조(벌칙처벌) ➁, ➄, ➅, ➈ 어느 한 규정에라도 해당됩니까?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목사님께서는 “김*도목사나 고*철목사의 대치 상황은 극에 달하여 양자간에 자율적인 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양자의 직무 집행을 그대로 둘 경우 감리회 산하 교회의 분열은 물론 교인들이 입게 될 상처 또한 도저히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고*철목사도 감독회장 당선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자, 대다수의 교인들은 김*도목사, 고*철목사의 직무를 중단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신목사님,
저의 생각으로는 감리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가 하루 속히 마무리 되기를 열망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지난 총실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08.12.8. 김*도목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전현직 감독들 조차도 “가처분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감리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 날 이후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조차도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상 깊었든 고백은 홍주지방 갈산교회의 김종헌목사님의 글입니다.
“아들의 충고로 게시판을 떠납니다.”라는 고백은 진한 감동을 주었고, 읽는 이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했습니다.
한 구절을 인용하면,
“저는 재선거를 하든 말든 고수철 목사님이 법정에 판결을 눈여겨 볼것이며, 무조건 승복하자는 것은 변함이 없구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감독회장이 탄생하신 후 다시 뵙겠지요.”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감리교인 대부분의 열망이라고 봅니다.
감리교인이라면 한결같이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결론이 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목사님은 이와같은 감리교인들의 절대적 요청을 악용하여 “감리교회의 현 사태를 빨리 종결짓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니 서명해 달라”는 회유 공작으로 24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뒤늦게 신목사님의 의도를 알게된 서명자 절반 이상이 서명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정의를 부르짖는 분이 이런 일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나 감리교회의 정서상으로나 신목사님이 소송자가 된다는 것은 적법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목사님께서는 소송을 많이 해 보셔서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목사님께서 과연 3후보중 어느 누가 감독회장이 되고, 어느 누구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따른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 분명한 소명이 없다면 신목사님이나 김석순목사님은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선거소송은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필경 각하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요.
명백한 선거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자의 재선거 요청에 대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가령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자가 아닌 극소수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내용상의 문제가 될 때는 기각이고, 신분상의 문제가 될 때는 각하가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신목사님이나 김석순목사님은 피선거권자가 아님으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점자인 강*복목사나, 양*재목사가 이의를 제기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깨끗이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고*철당선자에 대해 축하했다는 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극히 일부에 의해 소송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소송은 끝날 길이 없을 것이며, “현저히 정의개념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목사님이 제소하신 소송은 각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목사님께서는 김수경님이 쓰신 글에 대한 댓글에서 “신목사도 이제는 감리교회에 대하여 책임질 때가 되었습니다.............금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감리교회의 잠복해 있던 병폐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우습다는 것입니다. 자기 견해로는 선거무효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만 보면 신목사님은 대단히 의롭고, 사리가 분명하며, 반드시 선거무효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습다는 것입니다. 자기 견해로는 선거무효라는 것입니다”라는 대목에서는 확신이 넘쳐 금방이라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신목사님 엊그제 뉴스에서 보셨지요?
부시가 이라크를 방문했다가 신발에 맞을 뻔한 사실 말입니다.
부시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가장 후회스러웠든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이라크에 전쟁을 선포한 일이라”고 했다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라크 사람 10만명이 전쟁의 참화로 죽어간 것입니다.
신목사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우리 감리교회가 어떤 꼴을 당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염려되는 문제입니다.
신목사님의 잘못된 판단과 부질없는 영웅심이 부시와 같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배모 변호사의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서, 김*도목사님께는 참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드렸습니다.
더 명예롭고, 더 적극적이고, 더 영향력 있게, 이번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감리교회 전체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한 것입니다.
김*도목사님으로서는 기가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신목사도 이제는 감리교회에 대하여 책임질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2번째 제소하였고,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고, 사회법에 2번 제소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에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목사님이 말씀하신 “신목사도 이제는 감리교회에 대하여 책임질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의 진정한 책임인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라고 하시는 것은 감리교회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기왕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신목사님께서는 2008.12.10일 밤 열시에 올린 댓글에서 “왜 아직까지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감독회장 후보자들의 전과 사실 내용은 입후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최정기님은 선거후 전과 기록 제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목사님 이 문서를 언제 공개 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는 누리꾼들이 그 글을 보고 어느 시점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란 표현을 쓸려면 적어도 가로안에 “(2008.9.25일 현재)”라고 적어야 혼란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글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의일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서가 게시판에 올려진 그날 (2008.12.10 21:59:54)까지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신목사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이제 그만!”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신기식 목사님은 혼란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름 최정기
날 짜 2008-12-11 20:43:36
신목사님께서 오늘 올리신 “선거무효 : 덧셈 뺄셈 사고방식에서의 탈피”란 글 잘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건전한 토론은 환영합니다. 감리교회 변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토론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빈정 된다거나 자기 편이 아니라고 억측을 하면서 마구 정죄하는 자세는 감리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판단을 하며 나 좀 보라는 듯한 용어는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 감리교 분열의 책임을 지라, 무서운 음모, 무모한 선동, 선거소송을 취하하라, 악명으로 남는다 등 이러한 용어는 논리적인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신기식 목사님,
우선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순수한 의도에서 소장을 제기하고 진정으로 감리교회의 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두 세 차례의 소장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마음으로부터 공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12.4일 ‘억측과 무리수’라는 글의 작은 제목 “감리교회가 법적 근거없는 감독회장직 사수를 위하여 1억원 변호사 수임계약을 맺다”라고 쓰신 후,
“한편 감리회 본부 임원회가 신기식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을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굴지의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과 소송 계약을 맺기로 결의하였다는 결의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기식 목사는 혼자 소송장을 작성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고작 33만원(송달료+인지대)을 지불했을 뿐입니다. 물론 진행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고수철 목사가 직접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도 없는 감독회장직을 고수하기 위하여 본부 임원회의 결의로 본부 공적예산 1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결의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목사님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느낌은 신목사님깨서 감리교회의 현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여졌든 것입니다.
신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서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은 어떤 의도에서 쓰신 것입니까?
① 김*도 목사님 고*철 목사 양인에게 압력을 가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② 신목사님은 자신이 법적 송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영웅심을 과시해 보려는 것이었습니까?
③ 어떤 일이든 간에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을 덮어둘 수 없고 반드시 규명하고 말 것이라는 의분 때문입니까?
④ 내가 못 먹을 감 찔러나 보고 , 마구 흔들어 놓은 다음, 매달리는 꼴들을 즐겨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현 사태를 지켜보면서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누구보다도 염원했습니다.
그것이 감리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목사님의 수차례에 걸친 송사에도 침묵 속에 동조했든 것은 저의 염원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기한 4가지의 질문 가운데 신목사님의 소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① 김*도 목사님 고*철 목사 양인에게 압력을 가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게 하려는 의도”라고 여겼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의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억측과 무리수”라는 글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②자신이 법적 송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영웅심을 과시해 보려는 것”으로 우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당사자인 신목사님이 새삼스럽게 “감리회 본부 임원들과 신기식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을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굴지의 로펌 태평양 법무법인과 소송 계약을 맺기로 결의하였다는 결의서 이야기입니다.”라고 쓰신 후, “신기식 목사는 혼자 소송장을 작성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고작 33만원(송달료+인지대)을 지불했을 뿐이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이 문장은 “국내 굴지의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과 “신기식 목사의 선거무효소송”, “신기식 목사는 혼자 소송장을 작성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과 “신기식 목사” 자신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감리교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올리면서 “OOO목사의...”, “OOO목사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신목사님 말고 또 있습니까?
게시판 누리꾼 전체가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저는)....이라든가”, “본인이 ...”라는 말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목사님은 “국내 굴지의 로펌 태평양”과 “ 신기식 목사”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변론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웅심으로 인해 감리교회의 사태는 종잡을 수 없는 사태로 변질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감리교회의 문제가 진정되고 수습 되리라고 기대했던 대다수의 감리교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만 불행히도 김*도 목사를 함께 고소했던 분들이 “어부지리로 무엇을 얻어 먹을까 기웃거린다”는 등의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들은 선거가 끝난 후 함께 고소했던 당사자의 당선을 축하하고, “자신들은 낙선했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착수금외에는 약속했던 성공보수비 5천만원중 1원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신 목사님의 영웅심으로 선량한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까 염려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가 네 번째 질문했든 “④ 내가 못 먹을 감 찔러나 보고 , 마구 흔들어 놓은 다음 매달리는 꼴들을 즐기시겠다” 것으로 비추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③ 어떤 일이든 간에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은 덮어둘 수 없고, 반드시 규명하고 말 것이라는 의분 때문인가?”하는 가설입니다.
솔직히 저는 신목사님에 대해 제 나름대로 호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신 분이기에 그 싸움의 근저는 불의한 것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라고 예단했든 것입니다.
“억측과 무리수” 라는 글에서도 신목사님은 “고작 33만원(송달료+인지세)을 지불했을 뿐인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고수철 목사가 ...... 현재 법적 근거도 없는 감독회장직을 고수하기 위해서 ...... 본부 공적 예산 1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결의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변상 책임이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라고도 일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거무효소송을 막기 위해 그토록 판결문에 따른 행정조치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분이, 목사님의 소송으로 인해 행여라도 선거 무효가 된다면 그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과 혼란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송 댓가는 ‘값진 체험“이고, 감리교인들이 겪을 타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까?
진정 “값진 체험” 이라면 이참에 아예 모든 불법 선거(신목사님 주장대로 하라면)의 당사자들, 이를 테면 소장에서 제기한 것처럼 “실효된 범죄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자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만일 1억원이 그렇게도 염려된다면 소송을 취하하면 될 것이고, “원칙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해당 당사자 모두를 거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편향이고, 무슨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잣대가 어떻게 특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일부, 그것도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다면 진정 감리교회의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뜻이였고, “무서운 음모, 무모한 선동, 악명”이란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표현들이 귀에 거슬린다면 소송과 직접관련없는 문제들로 신목사님이 주장하셨던 표현들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내부 문제에 공적 예산을 마구 쓴다는 것은 본부 예산이 이제 부정한 사금고로 전락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든가,
“이에 대한 법적. 변상책임이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라든가,
“본부 임원들의 의식이 의심스럽습니다.”라는 표현들을 본부 임원들의 입장에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분명 “저는 사회를 바라보며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법이나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하는 것이니 너무 괘념치 마십시오 판단도 섣부르게 하지 마십시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쓰신 앞의 내용들이 “그냥 선거법이나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바보로 여기십니까?
그러기에 “신기식 목사와 김석순 목사에게 묻는다”와
“신기식, 김석순목사에 대한 공개질의-소송제기 이유를 밝혀야 한다”와
“신기식 목사는 왜 사실을 왜곡하는가?”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신목사님,
남이하면 스캔들이고, 내가하면 로맨스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리교회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감리교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해악을 끼친 자들에 대한 민 형사간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신목사님도 예외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신기식 목사는 왜 사실을 왜곡하는가?
이 름 최정기
날 짜 2008-12-10 16:41:54
신기식 목사님은 2008.10.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후 그 내용을 자유게시판에 올렸고, 김석순목사님은 2008.11.1. “헌법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위배되며 그 선거결과는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신기식 목사님이 제출한 “선거무효 청구의 소”의 내용과 김석순 목사님이 공개한 문서를 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12.6일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재적으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식 목사님은 2008.12.8.17:33분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유」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분은 자신이 제기한 법조문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감리교회를 위하는 분이고, 감리교회의 회복과 정의구현을 위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요?
신목사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소송비만 하더라도 스스로 거짓말 했음이 탄로난 것 아닙니까?
소송인 명단만 보아도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없이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한번 거짓말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신청인단 60명 명단은 김측 변호사나 고측 변호사를 통하여 알아 보시면 됩니다. 재판에 관한 모든 것은 공개가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0명이 아니라, 24명으로 밝혀졌고, 24명 중에서도 4명은 사실과 다른 말로 속여 동참하게 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현재까지 파악된 분들만 해서 말입니다.
나머지 36명은 밝히지 못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사실을 지켜보면서 다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왕상18:17~18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고전6: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왕상 3:25~26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까지는 장아무게 목사로 인해 감리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목사님으로 인해 감리교회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신기식목사님의 주장이 왜 타당성 없는 말씀인지, 목사님의 글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선거과정 상의 위법행위가 선거무효의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행위로 위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
신목사님은 자신의 신청취지가 마치 공직자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에서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의 판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목사님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가 감리교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되는 것일까요?
신목사님이 적용한 공직자 선거법 제222조 와 제22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 한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시 · 도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 · 도의원 선거,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이상과 같이 제222조는 “이의가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224조는 “선거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목사님은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감독회장 선거와 어떻게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선, 신목사님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거관리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김*도목사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습니다.” 라고 한 후
① 선관위는 “김*도목사 및 고*철목사의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② 김*도목사는 전과가 확인되었으나 고*철목사는 아직까지 확인된바 없다” 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사님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신목사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감리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까?
감리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정당하고,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김*도목사와 고*철목사에게만 전과 기록을 조사하지 않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신목사님은 “김*도목사는 전과가 확인되었으나 고*철목사는 아직까지 확인된바 없다”고 했으나,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총회전까지 각 당선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전과기록을 제출하라” 하여, 고*철목사와 신*구목사만이 제출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철목사에 대한 실효된 형을 포함한 전과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진실을 왜곡하시는 것입니까?
고수철 감독을 포함하여 신문구 감독과 한기형감독이 실효된 형을 포함한 전과 사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고수철 목사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고수철, 신문구, 한기형 감독을 제외한 9개 연회 감독들은 아직까지 확인되바 없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질문이 없으면서 막상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확인된바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분들은 감리교회의 정화 또는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니까?
아니면 너무 커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 분들로 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기식목사님이 의심받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편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목사님에 대해 “감리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는 김*도목사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 한 위법이 있습니다.”라고 한 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과 선관위원이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의견서를 송부하였을때도 김*도목사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한 바 있고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김*도목사의 피선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사실이 중대하고”,
③ 애초에 김*도목사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철목사, 강*복목사, 양*재목사 외에도 다수인이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을 하였을 것이므로,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김*도목사의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는 위법을 저지름으로서 다수인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피선거권이 없는 김*도목사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위법이 있습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범법사항으로서 처벌의 대상이지, 선거무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지난 글에서 밝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 다시 한번 밝혀 드리는 것은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김*도목사의 후보자등록을 수리한 위법을 저지름으로서 다수인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입니까?
“애초에 .....알았더라면.....다수인이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을 하였을 것이므로..... 다수인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신목사님은 선관위가 ‘다수인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정말 신목사님은 법을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그런 수준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제한했다는 것입니까?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참으로 해괴망칙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드려질 수 있을 것이라면 오산입니다. 법은 절대로 가설에 의해 판결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판결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신목사님의 무모한 가설로 인해 감리교회의 현사태가 연장이 되고, 엄청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신목사님은 또한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는 김**목사의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여 선거인들은 김*도목사가 여전히 적법한 후보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도목사가 후보자 자격이 상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표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법부의 주문에 따라 피신청인인 신경하 감독회장이 모든 사람에게 공지했고,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다만 김*도 목사측의 선거운동원들이 김*도 목사가 후보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과 교회법은 다르다”는 무지몽매한 억지논리로 선전하자 이를 받아들여 투표한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들의 표가 무효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성경말씀대로 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줄 알고도 따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무효의 대상입니까? 선거무효가 아니라 2,553표가 무효인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어찌 왜곡하십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처벌 받아야 할 일이지, 선거무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선관위원들까지 매수가 되어 투표함 앞에서 “김*도 목사를 찍으라”고 회유하고, “김*도 목사는 후보자 자격이 있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허위사실 유포 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지언정 선거무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목사님은 또 다시 “라. 선거관리 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조차 무시한 채 김*도목사의 등록 무효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지 않고 오히려 김*도목사의 후보자격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공포를 하여 선거인들은 김*도목사의 등록무효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반신반의 하는 혼란에 빠져있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정수반인 신경하 전감독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 모든 회원들에게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고지했고, 이를 훼방하는 선관위원장을 즉시 직무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들에 대해 신목사님은 오히려 신경하 전감독회장에 대해 불법을 행한 것이라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를 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는 신목사님의 의도를 가장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신목사님께서 이러한 음모와 계획을 감추고 “선거인들은 김*도목사의 등록 무효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반신반의 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여섯분의 연회 감독님(경기,서울남,충북,남부,동부,삼남)들은 2008. 11. 24일 서울동부지원에 5가지 사실을 기재하여 “직무방해금지가처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① 우리는 제28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거법에 의거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임을 존중한다”,
“②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해 치러진 제28회 총회감독회장선거......”라고 적시했습니다.
6명의 감독님들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거법에 의거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라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해 치러진 제 28회 총회 감독회장선거”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신목사님은 왜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분들의 당선도 부정하거나 인정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감리교회를 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목사님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주는 논리적 모순인 것입니다.
신목사님의 주장가운데,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이 없는 김*도목사의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1의 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논점은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취소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어떤 결정을 주문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원을 공탁하 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이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도(생략)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도에 대한 후보자 등록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법부에서 어느 누구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주문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 나”에서 밝히기를 ‘피신청인’이라고 했습니다.
‘피신청인’이 누구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피신청인’입니다.
‘피신청인’은 판결문 “주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장(장동주)’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신경하’라고 했습니다.
왜 사법부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게 주문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최고 임원으로서,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일뿐 아니라, 감리회의 행정 수반으로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입니다.([82]제17조 ➀, [234]제133조 ➀).
민주국가에서는 3권이 분리되었으나 감리회의 경우 3권은 분리가 아니라, 감독회장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9편 헌법 제6조(기본체제)을 보십시오.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라고 했습니다. 감리회의 의회는 다섯 종류(헌법 제14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행정총회와 입법의회로 나누며([406]제112조(총회)), 행정총회는 행정사항을 입법업무는 입법의회에서 다루는데 두 의회의 의장을 감독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국가형태로 본다면 감독회장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부에 해당하는 심사위원과 재판위원을 연회에서 선출하되 그 일부를 감독회장이 지명하며([413]제119조 ⑭⑮⑯⑯⑰⑱, [911]제30조➃➄), 이들은 첫 번 모임에서 위원장과 정.부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하되 감독회장이 임명합니다.([899]제18조, [902]제21조 ➁,➂, [903]제22조, [913]제32조).
앞에서 열거한 각 조문의 “임명권자”라는 표현은 각의회의 장으로서 총회의 경우 감독회장을 가리킨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감독회장은 심사위원 또는 재판위원에 대한 제척사유가 발견될 때는 “전원 또는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899]제18조, [913]제32조).
심사나 재판위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감독회장으로서 갖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독회장은 사법부까지도 장악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독회장은 행정수반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반도 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에게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고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지난 번 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산하조직"이라는 것을 밝혔음)
이처럼 신경하 감독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 주문에 따라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신경하’의 이름으로 이를 즉각 고지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체 감리교인은 물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들에게 모두 고지했습니다.
심지어 본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기호1번 김*도후보’의 사진과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함으로서 김*도 후보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즉시 시정한 후 선거를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선거무효가 된다는 것입니까?
신기식 목사님은 “마. 김*도목사는 피선거권이 없어 설사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김*도목사로 하여금 기호 추첨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마땅하고, 투표 용지에 김*도목사의 성명을 등재하지 말았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고의로 위반하여 대다수 선거인들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서 결국 2,553표가 쓸모없는 표로 전락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목사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 결정주문에 따라,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신경하’ 이름으로 충분히 고지하고,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치뤘다”면 서울중앙지법의 주문에 따라 2,553표는 무효표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거무효’가 된단 말입니까?
신목사님은 “3. 2008.9.25. 감독회장선거는 무효이고 따라서 김*도목사나 고*철목사는 적법한 당선자가 아니므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신목사님은 “가”에서 “2008.9.25. 감독회장 선거는 위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어 선거 자체가 무효인 이상 총 투표수 5,752표중 김*도목사가 최다표인 2,553표(44%), 고*철목사가 차 최다득표인 1,244표(21%)를 획득하였고,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장 대행이 그들을 당선인으로 각 공표하였다고 한들 적법한 당선인이 아닌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신목사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판결 ‘주문’에 따라 피신청인 신경하 감독회장의 이름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안내문”을 발송내지는 게시하고, “2008.9.25에 실시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후보자가 등록무효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후,
- 다 음 -
감독회장 후보 기호 1번 김*도 목사“
라고 했는데,
어떻게 ‘김*도목사가 최다표인 2,553표(44%)를 고*철목사가 차 최다표인 1,244표(21%)를 획득하였다’고 하십니까?
분명히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21부 판결문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판결문을 인용(판결문 7쪽)하면서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라고 하였으며, “1.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 무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김*도목사가 최다표인 2,553표를..”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선거전에 “다음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한 후 선거를 실시하고, 고지한대로 김*도 목사의 표가 무효 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최다득표’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신목사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에서 처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제기한 “감독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담당판사인 이동명 재판장까지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세워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그런 후보를 두고 선거를 한 전례가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국내외 전체를 통해서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도목사에게 투표한 2,553표는 무효표이지, 결코 유효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효표 중 최다득표(1,244표/39.5%)를 한 고*철목사가 당선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다른 감독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목사님이 “나. 특히 고*철목사의 주장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신목사님 자신입니다. 신목사님이야말로 “자기모순에 빠져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나.의 ③”에서 “고*철목사가 2008.10.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도목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도 무시한 채 선거 사무를 집행하여 선거 자체가 무효이므로 결국 김*도목사가 획득한 표나 고*철목사가 얻은 표나 모두 유표표가 아님에도 자신의 표만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한 것은 목사님 스스로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는 좋은 증거로서, 목사님 자신이 들으셔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신목사님 자신에게 적용할 경우 신목사님께서도 감독회장 당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바, ”대다수의 교인들은 김*도목사, 고*철목사의 직무를 중단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참조)
“다. 법원에서도 김*도목사 및 고*철목사가 감독회장 당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을”라고 한 후, “김*도목사는 물론 고**목사도 감독회장 당선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고*철목사의 가처분신청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라고 함으로서 고*철목사가 감독회장 당선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목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판결문은 “주문”이 중요함으로 “주문”에 없다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괜히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신목사님은 “라. 결국 감독회장 권한 대행자를 선임하여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은 당선무효만을 규정하고 있고(1021단 제10조 제2장, 1041단 제30조 제2항,제6항) 선거 무효일 경우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리와 장정 960단 제3조의 사회법 준용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5조를 준용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95조가 진정 신목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 근거라고 보십니까?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 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의 임기 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목사님,
195조의 각 호중에서 어느 대목이 감독 및 감독회장 재선거와 관련된다는 것입니까?
1호처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었습니까?
2호와 같이 당선인이 없거나,
3호처럼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났습니까?
4호처럼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했나요?
5호처럼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당선무효가 되기라도 했습니까?
6호처럼 선거 비용의 초과지출로 당선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공직자 선거법 제195조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재선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너무 황당한 추론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좀더 솔직해지기를 바라서 묻는 말입니다.
신목사님은 “마. 투표결과를 보아도 재선거를 실시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도목사는 총 투표수 5,752표중 2,553표(44%)를 얻어 최다 득표자이나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이 없고....”라고 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의 표가 유효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면 무효표가 많다하여 재선거를 실시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효표나 기권표가 많다고 하더라도 재선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의 글에서 밝혀 드린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7회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관련 보도자료 및 2007년 4월 25일 재보선 기초의원선거 보도자료 참조)
더욱이나 “김*도목사에게 표를 던진 선거인 2,553명”은 “의사가 전적으로 묵살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신경하감독회장’이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무효가 된다”고 고지하고, 공고한 내용을 알고도 투표한 것으로서 결코 “2,553명의 의사가 전적으로 묵살된 결과”가 아니기에 재선거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바, 김*도목사나 고*철목사의 대치 상황은 극에 달하여 양자간에 자율적인 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양자의 직무 집행을 그대로 둘 경우 감리회 산하 교회의 분열은 물론 교인들이 입게 될 상처 또한 도저히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고*철목사도 감독회장 당선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자, 대다수의 교인들은 김*도목사, 고*철목사의 직무를 중단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목사님,
어찌 그리 무모한 선동을 하십니까?
“김*도목사나 고*철목사의 대치 상황은 극에 달한 것”도 아니고,
“감리회 산하 교회의 분열은 물론 교인들이 입게 될 상처 또한 도저히 치유하기 힘든 상황”에 몰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8.1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 간담회로 모여 “신기식 목사님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도목사의 당선을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던 6명의 감독님들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총실위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금까지는 편향된 바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편향됨이 없이 감리교회가 정상화 되고, 수습이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 역사상 수차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든 감리교회가 오늘날까지 분열하지 않은 저력으로 인해 하나가 되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목사님의 재선거 주장이 오히려 엄청난 감리교회 안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끼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목사님은 어찌하여 “감리회 산하 교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십니까?
오히려 신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여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정 감리교회의 분열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모든 선거소송을 취하 하십시오.
“대다수의 교역자와 교인들은 김*도목사, 고*철목사의 직무를 중단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가 어떤 상태로든 하루빨리 종결되어 정상 업무가 시작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8.12.8일 이후 제28회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간담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감리교 홈페이지 게시판의 내용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목사님, 감리교회를 더 이상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행태를 중지하십시오.
법적 논리로나 감리교회의 정서로나 맞지 않는 무리한 추론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목사님으로 인하여 감리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감리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주목사 외에 또 한 사람의 악명으로 남고 싶습니까?
정말로 신목사님의 정의감과 신앙심으로 인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저의 위와 같은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십시오.
신목사님의 진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신기식 목사의 댓글]
신기식 (2008-12-10 21:59:54 / 210.106.205.22)
최정기님의 글 감사합니다. 열정도 있고 궁금한 것이 참으로 많은 분이네요, 그리고 지난번 법원에 제출한 태평양이 답변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진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취하를 요구하는 뜻 같습니다.
소송비 내역은 지난 번 다 밝힌 대로 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아직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자 명단은 법원에 있을 것이니 법원에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장병선 목사님이 다 파악을 히실 것입니다. 제가 솔선해서 명단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성향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장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정 규정에 따라 공직자선거법을 준용한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것이 못됩니다.
그런데 최정기님은 논리적 판단을 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감독회장 후보자들의 전과사실 내용은 입후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최정기님은 선거 후 전과기록 제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려 합니다.
또한 선거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선거무효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법조문이나 형식적 여건에만 기준하지 않고 사실관계나 동인을 중시하여 판단하리라 봅니다.
최정기님의 논점은 전반적으로 지난 번 피신청인측 변호사(태평양)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맥이 같습니다.
즉 “김** 후보는 선거일 전 9. 24. 법원으로부터 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9. 25. 투표 시에는 이미 감독회장 후보자가 아니므로 2008. 9. 25. 투표에서 김국도 후보 기표 난에 기표한 투표수, 즉 총 투표수 5752표 중 2553표(44%)는 무효표이므로 나머지 표 중 1244표(21%)를 득표한 고수철 후보가 최다득표자로서 감독회장 당선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논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지막 소명자료를 통하여 제출 중에 있으므로 달리 대답하지 않고 추후에 게시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도입니다. 그래서 감독회장이 위원회 결의를 무시해서는 않됩니다. 다만 심시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부서의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의 행정지시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위원회 결의나 재판절차도 없이 직무정지나 해임조치 한다는 것은 무법적인 위험한 발상이라 사료됩니다.
무효표에 대한 정의도 단순한 기표상의 무효표, 유효표로서 당선에 효력이 없는 무효표, 사표처리 등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무효표가 필요이상으로 많으면 선거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건전한 토론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판단을 하며 나 좀 보라는 듯한 용어는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 감리교 분열의 책임을 지라, 무서운 음모, 무모한 선동, 선거소송을 취하하라, 악명으로 남는다 등 이러한 용어는 논리적인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신기식 김석순 목사는 답하십시요.
이 름 최정기
날 짜 2008-12-08 11:34:04
신기식목사님과 김석순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 목사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기식 목사님과 김석순목사님이
신경하 감독회장과 장동주 전 선거관리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신기식 목사님께서는 신청 이유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확인의무 불이행 및 “김국도를 포함한 다른 3명 후보의 전과 사실 확인을 부실하게 검증한 것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결정에 따른 후보등록 취소 공고 불이행
피고 선거법 제16조에는 “입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 무효를 결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 즉 투표 전날인 9.24. 오전 11시경 선거관리 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김국도 후보등록 무효조치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김국도 후보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보등록이 무효된다고 선언하였고, 오후 2시 40분경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국도 후보의 후보자 등록을 효력정지하고 이에 대한 선거사무를 조치할 것을 명하는 행정권고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갑 제24호 증).
여기서 신기식 목사 스스로 인정하듯 신경하 감독회장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조치를 지체없이 행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식 목사는 곧이어 이러한 감독회장의 조치에 대해 “선거관리 집행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감독회장의 이러한 조치는 선거법 1017단 제6조(선관위의 조직 및 직무) 2항 즉,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적인 규정에 부적합한 조치입니다. 장정 108단 제7조(교인의 권리) 3항에 따르면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장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치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목사님은 2008.12.5일 열린 사울지방법원 법정 풍경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동명 재판장 :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세워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장병선 목사님은 이같이 전합니다.
“판사,
'법'이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그런 후보를 두고 선거를 한 전례는 없었다. 더 주장할 것이 있다면, 1주일을 줄 터이니 준비서면을 접수시키라.
그후 3주내로 판결하겠다.'”
신기식 목사님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거를 엉만으로 해 놓고 판사보고 시비를 가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장동주 선관위원장에 대해 신경하 감독회장의 조치를 비판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럼 신목사님은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거를 엉망으로 해 놓은” 장동주 선관위원장에 대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뜻일까?
문득 성경말씀이 생각납니다.
눅14: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막3: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제 생각으로는 신경하감독회장의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취소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은 선거법 제30조 ③항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지언정 선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제7조 ①항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 얼마든지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며,
설령 당선된 후에라도 선거법 1041단 제30조 ⑥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목사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취소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범과사실을 명확히 발견했을 경우 이들을 제30조 ③항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타당하되,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2. “선거를 엉망으로 해 놓은” 장동주 선관위원장에 대한 신기식 목사님의 고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선거관리 위원장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로 ‘내일 감독선거는 김국도 후보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라는 내용이 발송되어(소갑 제25호증).
각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감독회장의 행정권고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감독회장의 결재없이 무단 복제한 감독회장의 헤드지가 이용된 선거관리위원장의 행정지시 공문이 각연회 감독, 총무,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발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김국도 후보자격 우지하여 선거가 진행됨. 김국도 후보에 기표를 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바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갑 제26호증의 1)......................
“투표결과 자료가 피고 행정 본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9.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가 내린 바,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 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김국도 후보가 포함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함으로 법적으로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투표결과에 따라 2008.9.25. 오후 7시 40분 경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은 기호 1번 김국도 후보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하고......,”
이런 자에 대해 신기식 목사는 감독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보시는가요?
구경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이런 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재선거론으로 인하여 이런 자들에게 면죄부가 돌아가 결국은 악을 조장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긱국도 목사측이 꼭두각시를 내세워 자신들이 리모콘 조종 할 수 있는 자를 당선시켰다 할 때, 어부지리로 당선된 감독회장이 신세를 갑을 답시고, 처벌해야 할 자들, 이를테면 장동주를 포함하여, 박아무개 국장과 같은 엄청난 행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사용된다면 감리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로인해 감리교회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도 바로잡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3. 감독회장의 장동주 선거관리 위원장의 해임과 김문철 대행의 임명절차에 대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감리회의 규정과 규약에 따른 선관위의 실질적 책임자는 신경하 감독회장입니다.
그 이유는 3인의 후보가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유무에 대한 소장을 제기했을 때, 피신청인의 자격이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신경하 감독회장이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일반적 상식은 감리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최고의 행정수반인 감독회장이 전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3권 분립을 주장하며 국가의 원수라 하더라도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독립된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회의 경우 행정권의 최고 의결기구인 행정총회와 감리회 최고의 입법기구인 입법총회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총회의 의장과 입법총회의 의장을 감리회의 최고 수장인 감독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총회의 산하기관이란 점에서 감독회장은 법적, 행정적, 실제적 책임도 감독회장이 질 수 밖에 없는 법율적 행정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법 436단 제142조에 의하면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①행정조정위원회,
②선거관리위원회,
③재판위원회,.........
⑥장정유권해석위원회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선거법 1015단 ②항)라는 규정에 따라 감독 중 1인과 법조인 1인을 선임했고, 선임된 장동주감독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거법 1017단 제6조 ①항에 “위원장 1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라고 했으나, 1015단 제4조 ②항에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중에서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라고 한 것은 전직 감독으로 하여금 선거관리를 맡게 한다는 장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감독회장이 선임한 감독이 선거관리 위원장이 됨으로서 사실상 감독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임명권자인 감독회장이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정당한 행정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감독회장으로서 불법부당한 간섭과 지시가 아니라, 정당한 지시임에도 정면으로 항명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 대해 필요불급한 상황에서 감리회의 폐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즉각적인 특단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법적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포 규정 위반
“금번 감독회장 선거는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보를 포함하여 투표가 진행되었으므로 장정에 규정된 바 등록한 후보를 두고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공직자 선거법 제188조(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제5항에 따르면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얼마나 공직자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17회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기호 11번 이수성 후보가 12월 6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기호 5번 심대평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음에도 투표용지를 새로 인쇄하여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퇴한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안내문을 붙여 선거를 치룬 사례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 마감 이후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도중에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된다”(무등일보, 2007년 11월 26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25일 재보선 기초의원선거에서는 기초의원후보로 출마한광주 광역시 서구(가)선거구에서 무소속의 이경숙 후보가 당적 보유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등록이 무효 처리되자,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길선)에서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등록이 무효 되더라도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돼 유권자들이 등록 무효된 후보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처리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선거를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신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표용지에 자격이 상실된 후보자의 이름이 기록된 투표용지에 기표된 2,553표가 사표가 되었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미 10여일 전에 사퇴한 후보가 있음에도 다시 인쇄하지를 않은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5. 신기식 목사님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88조 ④항에 의한 선거무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8조 ④항을 눈여겨 보십시오.
과연 신목사님이 옳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선거일의 투표 마감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을 때에는 그 국회 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국문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가 끝난 후”이며, “당선이 결정전까지”입니다.
결코 “선거 전(前)”이 아닙니다.
“투표가 모두 끝나고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 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전에 이미 등록이 무효로 판결받은 김국도 후보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국도 후보의 경우 등록이 무효되었음으로 김국도 후보를 찍는 경우 무효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투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을 신목사님은 왜곡하고, 과장 확대하여 감리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 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 하는 신경하 감독회장은 행정절차에 따른 원만한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수차에 걸쳐 당부하고, “후보자 등록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거사무를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서신을 발송하고, 막상 2008년 9월 23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김국도 후보에 대한 “후보자 등록효력 가처분” 판결이 내리자, 담화문을 발송하여 “최선을 다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업무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위기상황에서 즉걱적인 특단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가처분에 따른 행정서신을 즉시 선관위원장, 연회감독, 연회총무, 선관위 서기(참조)에게 발송하여 교리와 장정이 부여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영적 대표자요, 행정 책임자로서 선거의 공명정대한 진행을 천명하고, 200년 9월 24일 김국도 후보에 대해 후보자 등록 무효 안내를 고지함과 동시에, 제2차 행정서신(기감제 2008-135호)을 각 연회 감독(수신), 연회 총무, 관리자, 연회 선관위원장(발신)에게 발송하여, “감독회장 후보 1번인 김국도 목사의 자격이 정지되어 2008년 9월 25일 선거에 기호 1번에 투표하는 경우와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에 선관위원장이 불복하자 신경하 감독회장은 원만한 선거관리를 위해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기인 김문철 목사에게 직무대행을 선거법 제1017단 제6조 ②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관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명함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적절한 조취를 취한 것입니다.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정 1041단 제30조 ⑥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과 ⑦항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경하 감독회장은 3명의 감독회장 후보자 뿐만 아니라 11개 연회 감독당선자들에게도 “총회전까지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감독회장 당선자 고수철 외 연회 감독 당선자들의 ‘실효된 범죄 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고수철 감독의 경우 “실효된 범죄경력조회 확인서”에 2005년 4월 5일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이상원 목사)의 해석에 따라 감독회장 당선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목사님이 “김국도를 포함한 다른 3명 후보의 전과사실 확인을 부실하게 검증한 것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장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신목사님은 “김국도 후보를 포함한 투표용지에 순조로운 기표 행위가 오후 5시까지 이루어져..............후보자격이 상실된 후보의 득표수 2,553표를 사표처리하고 차점자인 고수철 목사를 최다 득표자로 인정하고 당선자로 공포한 것은 투표의 가치를 존중하는 선거의 근본 취지와 공정선거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식 목사님 인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용지가 인쇄된 곳에는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 후보의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표 처리가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➀ 투표는 각 연회 투표소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➁ 신경하 감독회장은 지체 없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각 연회 투표소마다 고 지시켰습니다.
➂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 김국도 목사를 당선자로 발표한 장동주의 행위는 불법 으로 처벌을 받 아야 합니다.
➃ 김문철 직무대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정을 잘 지켜 고수철후보를 당선자로 공포했습니다.
➄ 감국도목사에 대한 편향성을 가진 선관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장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이지, 적법하고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에 따라 직무대행이 공포한 것 자체가 무효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➅ 신목사님이 적시한 공직자 선거법 제188조 제5항은 9.25. 감리교 선거와 아무 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수철 후보는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아니며, 유효표의 39.5%를 얻어 당선된 자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목사님께서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목사님의 주장은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나 이유없음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신목사님이 사회법정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확신입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감리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선거 무효소송 왜 불가한가?
이 름 최정기
날 짜 2008-12-06 16:07:27
신기식 목사가 신경하 감독회장과 장동주 전 선거관리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식 목사는 신청 이유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확인의무 불이행 및 “김국도를 포함한 다른 3명 후보의 전과 사실 확인을 부실하게 검증한 것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결정에 따른 후보등록 취소 공고 불이행
피고 선거법 제16조에는 “입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 무효를 결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 즉 투표 전날인 9.24. 오전 11시경 선거관리 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김국도 후보등록 무효조치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김국도 후보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보등록이 무효된다고 선언하였고, 오후 2시 40분경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국도 후보의 후보자 등록을 효력정지하고 이에 대한 선거사무를 조치할 것을 명하는 행정권고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갑 제24호 증).
여기서 신기식 목사 스스로 인정하듯
신경하 감독회장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조치를 지체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식 목사는 감독회장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선거관리 집행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합니다.
신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감독회장의 이러한 조치는 선거법 1017단 제6조(선관위의 조직 및 직무) 2항 즉,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적인 규정에 부적합한 조치입니다. 장정 108단 제7조(교인의 권리) 3항에 따르면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장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치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목사님은 2008.12.5일 열린 사울지방법원 법정 풍경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동명 재판장 :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세워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장병선 목사님은 이같이 전합니다.
“판사,
'법'이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그런 후보를 두고 선거를 한 전례는 없었다. 더 주장할 것이 있다면, 1주일을 줄 터이니 준비서면을 접수시키라.
그후 3주내로 판결하겠다.'”
신기식 목사님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거를 엉만으로 해 놓고 판사보고 시비를 가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장동주 선관위원장에 대해 신경하 감독회장의 조치를 비판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럼 신목사님은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거를 엉망으로 해 놓은” 장동주 선관위원장에 대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뜻일까?
문득 성경말씀이 생각납니다.
눅14: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막3: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제 생각으로는 신경하감독회장의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취소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은 선거법 제30조 ③항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지언정 선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제7조 ①항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 얼마든지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며,
설령 당선된 후에라도 선거법 1041단 제30조 ⑥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목사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취소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범과사실을 명확히 발견했을 경우 이들을 제30조 ③항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타당하되,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2. “선거를 엉망으로 해 놓은” 장동주 선관위원장에 대한 신기식 목사님의 고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선거관리 위원장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로 ‘내일 감독선거는 김국도 후보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라는 내용이 발송되어(소갑 제25호증).
각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감독회장의 행정권고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감독회장의 결재없이 무단 복제한 감독회장의 헤드지가 이용된 선거관리위원장의 행정지시 공문이 각연회 감독, 총무,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발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김국도 후보자격 우지하여 선거가 진행됨. 김국도 후보에 기표를 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바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갑 제26호증의 1)......................
“투표결과 자료가 피고 행정 본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9.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가 내린 바,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 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김국도 후보가 포함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함으로 법적으로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투표결과에 따라 2008.9.25. 오후 7시 40분 경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은 기호 1번 김국도 후보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하고......,”
이런 자에 대해 신기식 목사는
감독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보시는가요?
구경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이런 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재선거론으로 인하여 이런 자들에게 면죄부가 돌아가 결국은 악을 조장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긱국도 목사측이
꼭두각시를 내세워 자신들이 리모콘 조종 할 수 있는 자를 당선시켰다 할 때,
어부지리로 당선된 감독회장이 신세를 갑을 답시고, 처벌해야 할 자들,
이를테면 장동주를 포함하여, 박아무개 국장과 같은 엄청난 행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사용된다면 감리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로인해 감리교회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도 바로잡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3. 감독회장의 장동주 선거관리 위원장의 해임과 김문철 대행의 임명절차에 대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감리회의 규정과 규약에 따른 선관위의 실질적 책임자는 신경하 감독회장입니다.
그 이유는 3인의 후보가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유무에 대한 소장을 제기했을 때, 피신청인의 자격이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신경하 감독회장이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일반적 상식은 감리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최고의 행정수반인 감독회장이 전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3권 분립을 주장하며 국가의 원수라 하더라도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독립된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회의 경우 행정권의 최고 의결기구인 행정총회와 감리회 최고의 입법기구인 입법총회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총회의 의장과 입법총회의 의장을 감리회의 최고 수장인 감독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총회의 산하기관이란 점에서 감독회장은 법적, 행정적, 실제적 책임도 감독회장이 질 수 밖에 없는 법율적 행정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법 436단 제142조에 의하면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①행정조정위원회,
②선거관리위원회,
③재판위원회,.........
⑥장정유권해석위원회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선거법 1015단 ②항)라는 규정에 따라 감독 중 1인과 법조인 1인을 선임했고,
선임된 장동주감독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거법 1017단 제6조 ①항에 “위원장 1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라고 했으나,
1015단 제4조 ②항에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중에서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라고 한 것은 전직 감독으로 하여금 선거관리를 맡게 한다는 장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감독회장이 선임한 감독이 선거관리 위원장이 됨으로서 사실상 감독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임명권자인 감독회장이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정당한 행정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감독회장으로서 불법부당한 간섭과 지시가 아니라, 정당한 지시임에도 정면으로 항명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 대해 필요불급한 상황에서 감리회의 폐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즉각적인 특단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법적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포 규정 위반
“금번 감독회장 선거는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보를 포함하여 투표가 진행되었으므로 장정에 규정된 바 등록한 후보를 두고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공직자 선거법 제188조(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제5항에 따르면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얼마나 공직자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17회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기호 11번 이수성 후보가 12월 6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기호 5번 심대평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음에도
투표용지를 새로 인쇄하여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퇴한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안내문을 붙여 선거를 치룬 사례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 마감 이후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도중에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된다”(무등일보, 2007년 11월 26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25일 재보선 기초의원선거에서는
기초의원후보로 출마한광주 광역시 서구(가)선거구에서 무소속의 이경숙 후보가 당적 보유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등록이 무효 처리되자,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길선)에서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등록이 무효 되더라도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돼 유권자들이 등록 무효된 후보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처리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선거를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신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표용지에 자격이 상실된 후보자의 이름이 기록된 투표용지에 기표된 2,553표가 사표가 되었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미 10여일 전에 사퇴한 후보가 있음에도 다시 인쇄하지를 않은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5. 신기식 목사님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88조 ④항에 의한 선거무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8조 ④항을 눈여겨 보십시오.
과연 신목사님이 옳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선거일의 투표 마감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을 때에는 그 국회 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국문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가 끝난 후”이며, “당선이 결정전까지”입니다.
결코 “선거전”이 아닙니다.
“투표가 모두 끝나고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 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전에 이미 등록이 무효로 판결받은 김국도 후보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국도 후보의 경우 등록이 무효되었음으로 김국도 후보를 찍는 경우 무효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투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을 신목사님은 왜곡하고, 과장 확대하여 감리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 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 하는 신경하 감독회장은 행정절차에 따른 원만한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수차에 걸쳐 당부하고,
“후보자 등록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거사무를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서신을 발송하고,
막상 2008년 9월 23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김국도 후보에 대한 “후보자 등록효력 가처분” 판결이 내리자, 담화문을 발송하여 “최선을 다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업무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위기상황에서 즉걱적인 특단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가처분에 따른 행정서신을 즉시 선관위원장, 연회감독, 연회총무, 선관위 서기(참조)에게 발송하여 교리와 장정이 부여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영적 대표자요, 행정 책임자로서 선거의 공명정대한 진행을 천명하고,
200년 9월 24일 김국도 후보에 대해 후보자 등록 무효 안내를 고지함과 동시에, 제2차 행정서신(기감제 2008-135호)을 각 연회 감독(수신), 연회 총무, 관리자, 연회 선관위원장(발신)에게 발송하여,
“감독회장 후보 1번인 김국도 목사의 자격이 정지되어 2008년 9월 25일 선거에 기호 1번에 투표하는 경우와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에 선관위원장이 불복하자 신경하 감독회장은 원만한 선거관리를 위해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기인 김문철 목사에게 직무대행을 선거법 제1017단 제6조 ②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관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명함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적절한 조취를 취한 것입니다.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정 1041단 제30조 ⑥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과
⑦항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경하 감독회장은 3명의 감독회장 후보자 뿐만 아니라 11개 연회 감독당선자들에게도 “총회전까지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감독회장 당선자 고수철 외 연회 감독 당선자들의 ‘실효된 범죄 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고수철 감독의 경우 “실효된 범죄경력조회 확인서”에 2005년 4월 5일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이상원 목사)의 해석에 따라 감독회장 당선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목사님이
“김국도를 포함한 다른 3명 후보의 전과사실 확인을 부실하게 검증한 것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장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신목사님은 “김국도 후보를 포함한 투표용지에 순조로운 기표 행위가 오후 5시까지 이루어져..............후보자격이 상실된 후보의 득표수 2,553표를 사표처리하고 차점자인 고수철 목사를 최다 득표자로 인정하고 당선자로 공포한 것은 투표의 가치를 존중하는 선거의 근본 취지와 공정선거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식 목사님 인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용지가 인쇄된 곳에는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 후보의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표 처리가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➀ 투표는 각 연회 투표소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➁ 신경하 감독회장은 지체 없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각 연회 투표소마다 고지시켰습니다.
➂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 김국도 목사를 당선자로 발표한 장동주의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 아야 합니다.
➃ 김문철 직무대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정을 잘 지켜 고수철후보를 당선자로 공포했습니다.
➄ 감국도목사에 대한 편향성을 가진 선관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장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이지, 적법하고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에 따라 직무대행이 공포한 것 자체가 무효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➅ 신목사님이 적시한 공직자 선거법 제188조 제5항은 9.25. 감리교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수철 후보는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아니며, 유효표의 39.5%를 얻어 당선된 자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목사님께서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목사님의 주장은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나 이유없음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신목사님이 사회법정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확신입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감리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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