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현 정세와 한반도 정세
미국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있다. 일반 은행업무를 하는 상업은행과 증권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로 먹고 사는 투자은행이다. 지난 9월에 파산난 것은 투자은행인데 내년 봄에 파산을 한다면 상업은행이 파산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금융사태를 해결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 즉, 현재 금융위기 상황이 끝난것이 아니다.
오바마가 당선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정치사적 역사를 갖고 있는가?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미국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미국 역사에서는 다른나라에 비해 진보정당이 싹트고 자라지 못했다. 사회단체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대신 보수 양당구조이다. 특히, 독점자본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만 진보정당이 나타나지 않는가? 인종차별 때문이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이 지배계급과 대항할 수 없는 것은 곧 흑백대결로 치부되기 때문이었다. 계급으로서의 차별성보다는 인종으로써의 구분이 우선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것은 인종을 넘어, 자기의 계급적, 계층적 이익을 앞세워 단결하고 단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준다. 백인들도 43% 지지를 하였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받은 지지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이것은 진보적 정당이 미국에서도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것이 아니다.
미국 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로 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공황이 보여주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몰락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이며, 새로운 리더를 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고, 뉴딜정책은 서민들에게 어떻게든 수요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자가 돈을 써야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작은 정부를 통해 경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핵심정책이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감세다.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높이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경제정책이다. 자본가들이 왜 투자를 안하는가? 세금보다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뉴딜정책과의 상반되는 논리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다른 체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다.
| |
 |
|
| ▲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장 ⓒ 당당뉴스 송양현 |
오바마 당선 일등 공신은 금융 공황이다.
부시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오바마가 메케인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공황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정세가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당선 됐을 것이다. 미국의 여론들이 변했으며, 신자유주의를 통해 10년 동안 괴로웠던 시민들이 변화를 추구했다.
부시의 이라크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상, 하원 의원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했다. 또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부시 행정부시대에 크게 악화됐다. 65% 경제, 10% 이라크전쟁, 10% 대테러 전쟁, 10% 의료보험문제가 후보지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미국은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서로 균형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94년 공화당 혁명이 일어났다. 기독교 세력을 집결하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도덕적 가치 추구에 대해 반기를 들고 공화당 세력을 조직했다. 이때 공화당이 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이때부터 극단적 보수주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것에 반기를 든 것이 오바마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풀뿌리 선거운동이 성공을 거뒀다. 62% 이상의 자발적 투표의 확대가 큰 성공 요인이다. 또한 대선자금을 가장 많이 모금했다. 한국의 노사모 돼지 저금통처럼 대중들의 열망이 확산되면서 결집됐다.
오바마 시대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과연 오바마 당선이 눈물을 흘릴만큼 감격스러운지는 의문이다!! 혁명적으로 미국의 정치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 뽑혔듯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치가 변할 것이다. 오바마가 한반도를 대변해서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협력주의, 다자주의 정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대 한반도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공존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라크는 철수하지만 아프칸은 더욱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나 정치 외교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공화당의 원칙은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바마의 주장은 새로운 뉴딜정책과 같은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공화당과 충돌하고 있다. 자유시장주의에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것, 이것을 신뉴딜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 신자유주의 시장체제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대중들이 원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변화는 힘들 것이다. 적절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바마의 경제개혁도 한계가 뚜렷할 것이다.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첫째는 한미동맹, 둘째는 한미통상 관계, 셋째, 북미관계가 주된 관심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한미통상 관계 역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 산업보호정책을 많이 쓸 것이고, 우리에 대해 수입개방 압력이나, 수출장벽을 쌓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쓸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북핵 문제 혹은 북미 관계라고 본다. 특히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 문제는 더 이상의 핵확산 금지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정세가 진보권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바마는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 다는 점이다. 다만 부시정권에 비해 한반도 통일의 유리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게 됐을 뿐이다. 또한, 일본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려 한다. 그렇게 되면 2MB 정부만 보수정권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화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