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원망스럽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사태를 보면서 장목사님의 휘하에 있던 감독선관위가 원망스럽게 느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KD목사님의 처사도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이 지경까지 초래한 감독선관위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므로 KD목사님에 대한 비난은 이쯤에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감독선관위가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기관 중에 감독후보의 자격을 판단할 기관은 감독선관위 밖에 없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항에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법적용의 원칙을 말하는 곳이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거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것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후보의 자격유무의 판결은 감독선관위가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SC감독회장 측이 여러차례 KD목사의 후보자격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감독선관위가 이를 다루지 않고 총회특별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한 것은 불법입니다(실상은 넘기지도 않은 위장 지연책). KD후보의 자격문제는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이가 출마했다고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감독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실상은 선관위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감독선관위가 자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재판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이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 가처분이 임시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감독선관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후보등록무효가처분 판결은 일반 형벌(형사)과는 달리, 자격의 유무를 판결하는 재판(민사)으로서 감독선관위의 결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하여 오늘의 폭력사태를 야기한 감독선관위를 역사는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