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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교회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황광민  |  seokky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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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0월 26일 (일) 00:11:24
최종편집 : 2008년 10월 26일 (일) 00:20:26 [조회수 :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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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교회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금의 감리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와 고통은 교회법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총회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힘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번 선거과정에서도 부담금을 1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은 법대로 권리를 박탈당했으나 힘있는 후보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힘있는 사람들은 교회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교회법이 경시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1. 감독의 임기를 마친 이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여러 해 동안 임기를 마친 감독의 예우문제가 총회에서 거론되다가 지난 2007년 입법의회에서 “연회감독의 임기를 마친 이는 전직감독으로 예우한다”는 안이 상정되었는데, 입법의회 회원 80%가 반대함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연회감독을 마친 이는 목사로 호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독회의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이전처럼 예우하기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회총무들은 법대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감독들의 위세에 눌려 결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어떻게 감독들이 자신들의 예우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교회법을 무시하는 무법천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직 감독회장의 경우에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감독회장은 전직감독으로 예우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전직감독회장 예우’는 감독회장을 역임한 이들에게 “김00 전 감독회장” 또는 “김00목사(전 감독회장)”이라고 예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부담금 불성실하게 납부한 감독 당선자에 관하여

필자는 금번 감독선거에서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감독당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부담금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개체교회 재정부의 수입지출원장이 기준입니다. 이것과 통계표를 비교하면 성실납부 여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당선자를 기소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조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교회재판은 힘있는 사람들에게 의혹이 있어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또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경기연회 당선자는 입교인 1인당 4년평균 본부부담금 납부액이 3,558원이고,
중부연회 당선자는 4,508원,
감독회장 당선자는 5,823원이었습니다.
또한 충청연회 당선자의 경우, 2004-5년에는 평균 5,061원, 2006-7년에는 평균 15,530원을 납부하여 스스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밖에도 대도시 교회에서 평균 8,000원 이하인 곳이 많은데 선거관리위원도 묵인하였고, 심사위원회도 깊이 다루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3. 감독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감독선관위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접수하여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 처벌받은사실이 없는 이”에게만 피선거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였으나 선관위는 이것도 무시하였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접수하여 심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4명중 5명만 반대하면 부결되는 모순으로 교회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재판에 의뢰하였고, 가처분의 판결을 통해 교회법의 진수가 드러났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교회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법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교회법을 찾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찾는 것은 교회법이 아니라 적당하게 넘어가는 교회재판을 찾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교회법을 찾으려면 자진해서 교회법을 무시한 점을 사과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특별히 감독선거관리위원회는 교회법을 무시한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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