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는 지금, 왜 경제를 물어야 하는가?

Ⅱ. 경제의 기본구조

Ⅲ. 성경을 통해 보는 경제사상

Ⅳ. 신자유주의가 과연 지속가능한 대안경제가 될 수 있을까?

Ⅴ. 대안적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처음부터 예상 했지만 이 글을 쓰면서, 내 스스로 주제 넘는 짓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우선, 나 자신 식견이 부족하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경제에 대한 연재 글을 쓰다 보니 밑천이 달리는 게 사실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경제 이야기’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놓았는데, 어느 순간 이 글이 마치 예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다’는 뜻으로 오해될까 싶어 부담스럽다. 그러나 내가 어찌 그런 자만을 갖겠는가?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필자의 속내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현실들을 나름대로 비평하는 내용들을 적어왔으니 이제 연재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뭔가 의미있는 대안을 말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솔직히 내가 무슨 재주로 의미 있는 경제적 대안을 내 보이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부린 욕심이니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미래사회적 가치를 담아 나름대로 우리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1. 지속가능한 성장

정부나 성장주의자들의 경제 청사진들에 대해 비판을 하면 흔히 듣는 소리가,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성장과 개발만 외칠 게 아니라, 그것을 채택해도 인류의 미래가 지속가능하다는 믿음이 가는 대안적 성장, 생존 가능한 경제성장을 마련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무엇인가? 앞서도 말했듯이 경제성장이란 무한재생이 불가능한 자원 및 재화와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한계적 생산의 열매들이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

첫째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함께 살아야할 환경, 생태와의 관계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환경과 생태는 그저 인간을 위해 주어져 있는 배경이나 재료, 도구 정도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베푸신 피조세계의 풍성함으로 보다는 당장의 편의를 위해 멋대로 남용해도 좋은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당장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온갖 환경규제를 풀고 무한개발을 추구한 결과, 지구촌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거대한 환경재앙 앞에 시시각각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생존이 달린 환경문제마저도 오직 당장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분당신도시 16배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수도권의 주택 및 산업용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줄어가는 녹지공간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막개발이 심해질 전망이다. 여전히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대운하 공약이야말로 삶의 질과 후손의 미래를 담보삼아 당장의 성장효과를 얻어 보려는 개발주의의 대표작이다. 그렇다고 이전 정부들이 지금과 크게 달랐던 것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는 마치 자기 집 창고에 쌓아놓은 재산을 퍼주듯이 국토와 환경을 마구 파헤쳐서 만들어낸 성과를 자신들의 업적인 양 자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고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와 사회의 희생(불편)을 감수할 의지와 변화를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할 때에만 우리의 인식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제, 경영을 모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이 다음세대의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막대한 외채를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를 부양하는 양상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2007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부채 규모는 총 9조1,3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하루 14억 달러, 1초에 100만 달러가 누적되는 금액이며, 국민 1인당 3만 달러에 국가 빚을 지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유일 패권국가라는 미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국내경기 부양이라는 목적 외에도 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체제와의 무한경쟁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Pax Americana를 유지하기 위해 쏟아 부은 막대한 군사패권 유지비용이 큰 몫을 했다. 특히 앞으로도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될 재정이 2조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비용을 미국민들은 계속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로 다시 1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구제금융이 추가 투입됨으로써 국가부채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민 1인당 3250달러, 4인가구당 1만 3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겨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국가 총부채는 11조 달러에 달해 미국민 1인당 3만 5000달러, 4인가구당 14만 달러를 부담해야하는 것이다(한겨레저널 9월 23일자, ‘미국 1조 달러 구제금융으로 미국민 빚더미’ 기사 참조).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재정적자는 다음세대 미국인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할 부채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우리 당대 뿐 아니라, 다음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 마련을 염두에 두는 성장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웃(개인, 사회, 다른 나라)을 생각하는 성장

처음에도 말했듯이 경제영역에 ‘윈윈’이란 없다. 한 개인(이웃, 국가)의 상대적 이익은 반드시 다른 이웃의 상대적 희생을 전제한다. 시장개방을 얼마나 더 하느냐와 상관없이 전 세계는 이미 하나다. 작은 지방경제조차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국가적, 경제적 건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그 노력이 다른 나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는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투기는 장려한다든지, 우리 국내사회, 경제의 부담이 될 만한 공해산업이나 노동 착취적 산업을 제3세계에서는 규제 없이 장려하려 하는 것은 결코 대안적 경제성장 방식이 아니다.

그나마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 가지 진전이 생긴 것은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 자금과 투자가 올바른 것인지를 묻지 않고 환영해 왔던 묻지마 식 국제투기 자본, 금융환경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당장의 성장과 투자환경만 바라보며 치고 빠지는 국제적 투기자본이 더 이상 국민경제와 국가경제 질서를 주무르지 않도록 합당한 규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고, 건전한 경쟁과 투자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국내적, 국제적 틀을 다시 모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