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직무유기는 대수롭지 않은가?

선관위의 직무 중 가장 첫 번째 직무는 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항에서 보듯이 “후보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이다. 그리고 이같은 일은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토록 3항에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는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망각했다.

1024단 제 13조 (피선거권)
4항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1026단 제 15조 (입후보자 등록)
13번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제출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25년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게만 피선거권을 주기로 감리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고의로 무시했다. 또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부분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독회장 후보 중 어느 후보의 경우, 그의  자격에 대해서 만천하에 이미 공개가 된 사실을 선관위는 모르는 척 했다?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이다. 어쨌든 두가지 경우 모두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해당업무보다 다른 위원회 해당업무에 더 열심을 냈다!!

436단 제 142조(총회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2항에 선거관리위원회와 6항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선관위가 엄연히 총회 특별위원회에 속한 위원회로써 해당업무만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선관위의 업무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업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선관위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당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제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영우 장로 외 2인의 의뢰를 통해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장정 1024단 제13조 3항과 4항에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실효된 전과기록 등’도 포함해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입니까? 일반 취업용도 등으로 쓰이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입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한 건에서 해석하기를 “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6항에 의거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 하기는 했다.  일반 취업용인 최근 5년 기록으로 일괄 접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확인서(실효된 범죄경력이 포함된)를 제출한 후보가 접수를 거부당해 일반용으로 다시 제출하는 해프닝 또한 발생했다.

심사하기 싫었던 것인가? 아니면 심사를 피했던 것인가? 무엇 때문에 선관위는 앞에 열거한 감리교법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5년간의 기록만 담겨있는 일반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인가?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변론을 했다. 그러나 어떤 변론이든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에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마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불만족스러웠거나 해석할 줄 모른다고 판단했기에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선관위, 일도 제대로 못해서 쫓겨날 판에 돈은 흥청 망청!!

앞서 열거한 선관위의 직무유기, 월권행위 등으로 선관위의 만행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분명히 1018단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항에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법해석을 하여 후보등록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결격사유가 분명함에도 등록을 취소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했다.

답은 하나!!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선관위의 재정 지출을 보니 시골 미자립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어렵게 모은 돈 정성으로 헌금했던 교인들은 시험들어 감리교를 떠날 판이다.

아래는 지난 감리교본부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장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발췌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재정 지출 정산입니다

25회 선거관리 위원회(감독회장포함) 315.649.065 원
26회 선거관리 위원회(감독회장선거없음) 282.799.656 원
27회 선거관리 위원회(감독회장포함) 521.184.361 원

그리고 선관위 추가지출 예상(행정부제출)
1. 미주특별연회 투개표일 추가 2.000.000 원
2.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공탁금 10.000.000 원
3. 미지급 출장비 3.000.000 원
4. 선관위 마무리 전체 회의(예상) 3.000.000 원
계 18.000.000 원

결국은 선관위의 총지출이 539.184.361 원이나 되는 것이다.

분명 지난 제6차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김상수 위원이 선관위 예산을 보고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 또한 송기영 위원이 보통 예비비를 3% 잡는데 3천만원을 책정 한 것을 보고 염려스럽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인쇄비가 2천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 가인쇄비라도 받아봤을 텐데 왜 구체적 예산안이 없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 등록비가 감독회장이 4천만원, 연회 감독이 2천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김진호 위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에 공감했다.

그러나 선관위 양기모 위원은 "남으면 후보들에게 규정대로 균등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시간이 촉박하다. 빨리 인준을 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래도 총실위원들이 반발하자 구체적 예산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회의가 끝날때 쯤 준비가 안됐다고 변명을 했으며,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위에 게재한 이번 감사보고에서도 보듯 아무리 미주연회가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감독회장 선거가 있던 25회 선거에 비해 벌써 2억이나 초과됐다. 이것도 모자라 추가비용을 본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는가? 뒷말은 많다. 그러나 돈에 눈먼 목사, 장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면 선관위 본인들이 직접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부당하게 사용된 돈은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할 것이다.

▲ 지난 제6차 총실위 때 제시된 선관위 예산안... ⓒ 당당뉴스 송양현

선관위, 임기 끝났다고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선관위원장이었던 장동주 목사에게 직무정지와 직위해제라는 행정명령이 발휘됐다. 그리고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선출됐다.

그런데 직무정지된 장동주 목사는 기를 쓰며 선관위원장 자격으로 김국도 목사에게 당선증까지 줬다. 또한, 연회 선관위원들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일부 연회에서 투표용지가 송달되지 않았다. 왜 직위해제된 장동주 목사와 일부 선관위원들의 직무유기와 업무방해에 대해 감리교본부와 선관위 직무대행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게다가 임시총실위가 진행되는 17일 오전에는 감리회관 13층 군선교회 사무실에서 장동주 목사가 여전히 선관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감리교본부측과 현 선관위 직무대행은 여름휴가라도 떠난 것인가?

모든 당선자는 당당하게 무흠함을 밝혀라!!

이러한 일들이 모두 범죄경력조회확인서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답은 하나!! 모든 당선자는 자신이 20년 혹은 25년 이상 현재까지 무흠함을 증명하면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조회확인서(공직용)을 받아서 제출하면 해결될 일이다. 그리고 이후 진행은 감리교 법에 맡기면 된다.

무엇이 두려워서 자신의 무흠함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2년 혹은 4년간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감독들이라고 명함을 내밀 것인가? 그저 보라색 옷이 좋고 감독님이라 불리우는 것이 그리도 좋은 것인가?

벌써부터 일부 정치세력들은 새로운 당선자들에게 거머리처럼 붙어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아마 당선자들 자신이 떳떳하지 못해서 정치적 힘으로 버티려는 것일까? 이들 역시 만행을 저지른 선관위와 동격으로 취급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관위원들(단 일부 위원들은 선관위의 만행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인신공격용이 아닌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올린 사진임을 밝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