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경제는 여전히 우리의 대안인가?

미국은 크고 막강하다. 미국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점을 쉽게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뉴라이트 계열 자유기업원의 이춘근은 2003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하면 7,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미국만의 국방비가 3,8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해 다른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방비를 합쳐봐야(3,700억 달러), 미국 한 나라만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막대한 액수는 미국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3.2%에 불과하다니 얼마나 큰 국력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의 50%를 넘고 있고, 미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에서 무려 약 40%를 넘는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한 나라만의 국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야말로 상대가 없는 진정한 초강대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단지 보수적 학자만의 견해가 아니다. 미국의 강력한 맞수로 떠오르는 중국의 국무원 직속 사회과학원에서 낸 '2006년 세계 정치 및 안전보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 자본력, GDP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90.69의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격차로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뒤를 따른 영국(65.04)도 2위라는 등수는 의미가 없었다(연합뉴스 참조). 세계 100대 기업 브랜드 가치를 비교하여 보아도 미국의 기업들은 브랜드가치 10위 가운데 8개, 100위 가운데 53개 차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삼성 20위, 현대는 84위).

그러나 이미 큰 병이 들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간과해서도 안된다. 1937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받는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도 30년 가까이 세계를 휩쓸며 유일한 대안으로 선전되어온 미국식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조짐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들어 미국과 영국은 유럽이 복지병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며 유럽식 수정자본주의(복지국가) 모델 폐기를 선언하고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주창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81년 집권하면서 강력한 대소봉쇄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군비증강과 국방비를 크게 증액하면서도 경기부양과 활성화를 목표로 엄청난 감세를 시도한다. 81년 소득세는 최고세율 70%에서 28%로, 법인세는 최고세율 43%에서 35%로 대폭 내렸다. 임기 초 그러한 기대는 성공하는 듯 했다. 내수가 살아나면서 실업율이 떨어지고 경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점점 70년대 개선되어가던 빈부격차가 이 시기 매우 악화되었으며, 게다가 ‘강한 미국’을 추구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방예산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늘어간다. 미국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채권을 발행해 외국에 팔았고, 그렇게 들여온 외채로 빚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와 자기 자녀세대들이 갚아야할 막대한 국가 빚으로 잔치를 벌인 것에 불과했다.

(민경우의 경제이야기 발췌) (단위: 억 달러)

결국 1985년 9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국가 빚을 미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미국경제가 망하면 세계가 다 망한다는 벼랑 끝 전술로 일본과 독일의 화폐를 강제로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구제된다. 그러나 90년대 클린턴의 집권기간 동안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가던 미국의 재정은 현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다시한번 악화된다. 2001년 9.11테러를 전후하여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미국은 2000년 5월 6.5%에 달했던 연방 금리를 2003년 6월까지 무려 1%대 까지 낮추는 초저금리 시대를 열었다. 저금리 덕택에 미국인들은 싼 값에 돈을 빌려 집을 사기 시작했고, 그 집을 담보도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과도한 소비를 이어갔다. 그 덕택에 국내생산이 늘어났고, 2002년 전반기에는 무려 5% 성장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권 초 실시한 대규모 감세로 눈에 보이는 일시적 성장효과를 보여주었다. 세금인하와 금리인하로 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을 헐값으로 빌려 자기 능력범위를 넘어서는 소비를 하며 호황을 누렸고, 그러한 미국인들의 과소비는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왔지만, 그러한 축제가 모두 빚잔치였다. 지금 미국을 넘어 세계로 번지고 있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시발점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 졌다. 부시 정부 들어서만도 연방정부 적자가 해마다 1578억 달러(2002년), 3776억 달러(2003년), 4127억 달러(2004년), 3127억 달러(2005년), 2482억 달러(2006년), 1620억 달러(2007년)에 이어 올해도 추정치 407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적자를 매우기 위해 외국에 팔아넘긴 국가채권이 이미 2조6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이 가운데 중국이 쥐고 있는 채권이 전체 중 무려 20%에 달한다), 미국민들은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81%에 이르는 11조3150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감당해야만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가계의 세금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어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 내수시장이 발전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수출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선순환을 꿈꾸며 지난 30년 가까이 세계를 휩쓸어 왔다. 이러한 논리가 전혀 근거 없다고 만은 할 수는 없으나 지나친 시장만능주의와 과도한 규제철폐는 경제주체들의 책임의식을 해체시켜 결국 국가부도로 이어지고 만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신화와 허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나친 미국 추종병에 걸려있다. 미국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따라가야 한다는 병적 강박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앞선 미국이 충분한 시차를 두고 시행착오를 보여준 실패한 교훈까지도 결국 다 따라가려 한다는 점이다. 부시1기의 지나친 대결주의와 대북압박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해 결국 체면만 구긴 채 이제와서 유연한 6자 회담의 틀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반면 교사적 교훈을 보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자극적 대북정책을 선보이다가 결국 동북아 협상무대의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금융위기가 구체화되면서 신자유주의 모델이 파산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작은 정부, 큰 시장’, ‘금융선진화’를 내세우며 지나가는 차를 억지로 세우려 하고 있다.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은 유럽을 제법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유럽의 복지정책이 실패해서 병이 들고, 노쇠한 유럽경제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둥 가혹한 평가를 내린다. 국민소득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럽의 복지병이 걸릴까봐 걱정한다는 것은 마치 못 먹어서 바싹 말라가는 사람에게 과식하면 몸에 해롭다고 음식을 빼앗는 것과 비슷하다.

“…이중 사회보장 예산은 1993년의 경우 정부예산의 5.8%, GNP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987년의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국민소득 6천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에서는 정부예산의 43.2%가 복지부문에 쓰이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소득수준(2천～6천 달러)의 국가들은 평균 24.4%, 그 이하의 국가들도 평균 17.4%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에 따라 그 질적 수준이 대체로 낮을 수밖에 없고, 복지재정 조달에 있어서도 정부책임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강조되어 복지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자의 범위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이영환 교수, 선거용 복지공약에서 진정한 복지정책으로)

우리는 유럽의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서도, 유럽식 복지 과잉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식 경제를 일방적으로 추종만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또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국식 발전방식이 많은 모순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 나름의 중요한 작동원리가 있다.

첫째는, ‘미국경제는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세계인들의 공동의식이다. 그것은 미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해서 미국경제가 무너진다면 자국 경제도 함께 위험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경제는 온갖 파산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가들과 투자자들이 미국부양을 위한 최소한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한국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유럽과는 견줄 수 없이 부실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상당부분 메우는 보편화, 일상화된 미국인들의 기부와 자선(입양 등)의식이 있다. 2007년 고액 기부자 상위 50명이 낸 돈은 모두 73억 달러에 달하는 데는 이들은 미국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전년에 비해 더 늘어난 액수다. 미국의 부자들이 내는 기부는 우리나라처럼 그저 재벌의 도덕성 면피용이거나 흉내내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의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희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두 가지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