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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상위의 법입니다.감독회장 당선자를 비롯하여 모든 연회감독 당선자들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황광민  |  seokky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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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0월 08일 (수) 21:54:20
최종편집 : 2008년 10월 08일 (수) 21:59:43 [조회수 :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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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상위의 법입니다.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상위의 법이 맞습니다. 일반사회보다는 교회가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D목사님은 사회법을 따른다면 감독후보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일반적으로 형이 실효되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공직자선거법은 형이 실효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게 하지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선거인단의 판단에 맡긴다는 말이지요.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KD목사님도 후보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KD후보 측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KD목사님은 교회법에 따르면 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법은 감독후보가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처벌받은 사실”입니다. 형이 실효되었다고 처벌받은 사실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에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7년 입법의회에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의하였습니다(입법의회 회의기록 영상참조).

지난 7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이 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해석을 하였습니다. 1일에는 이 건이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가, 22일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 건을 재판하면서 선관위가 옳다고 판단한 5명은 1일자 해석을 근거로 하였고,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한 7명은 22일자 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신기식목사의 소송 건 판결문 참조). 여기서 5명은 후자의 해석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외면하고 편들기에 가담하였습니다(2/3미달 부결됨). 이것이 교회재판의 현실입니다.

KD후보 측은 사회법으로 갔다고 비난하면서도 실상은 사회법의 기준으로 후보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법과 교회재판을, 사회법과 사회재판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은 사회법보다 상위의 법인데, 교회재판은 사회재판보다 열등재판입니다. 이번 가처분 판결의 경우에 사회재판은 교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했는데, 교회재판은 사회법의 기준으로 엉성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교회법 운운하는 것은 은혜스럽게(?), 적당하게(?) 하자는 뜻이겠지요. 교회법이 그런 것입니까?

이제라도 모두가 교회법에 따라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C감독회장 당선자를 비롯하여 모든 연회감독 당선자들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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