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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목사)를 후보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가처분 주문]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목사)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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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9월 24일 (수) 11:02:12
최종편집 : 2008년 09월 24일 (수) 14:54:05 [조회수 : 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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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추가 2008.9.24 1:30 현재]
오후2시부터 감독회의가 소집된다. 그리고 2시40분 경에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감리교본부는 종교교회에 모여있는 선관위원들에게 행정명령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감리교본부가 전한 바로는, 선거용지를 새로 인쇄하지는 않으며(중앙선거괸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다만 김국도 후보에 투표한 것은 무효처리될 것이라고 하였다.

당당뉴스에는 발송처 불명의 휴대폰 문자들이 들어왔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 문자는 '감부모' 혹은 '선관위원장'이라는 명의로 ' '선관위 결정사항, 기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하며 후보자격의 변동 없습니다 선관위원장' '미확인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선거는 정상적으으로 진행 됩니다. -감부모-'라는 내용이며, 본부 관계자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감리교본부 전화번호를 도용하기도 하는 것 같다고 하며 주의를 요망하였다.

   
발송자 불명의 문자들
   
발송자 불명의 문자들

[기사추가 2008.9.24 12:15 현재]
감리교본부는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차분하다. 11:45 신경하 감독회장의 이름으로 [후보자 자격정지에 대한 공지사항]이 감리교 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가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감독회장은 선관위원장에게 사화법 결과를 따르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종교교회에서 모인 선관위는 42명 중 19명 참석, 성원 부족으로 정식회의를 모이지 못했으나 장동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모임에서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서는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11:45 감리교 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올라 온 글

후보자 자격정지에 대한 공지사항
이 름 관리자  
날 짜 2008-09-24 11:45:5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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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카합2829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이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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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감독회장   신 경 하

관리자  (2008-09-24 13:19:44 / 211.62.85.68)   
주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내진 선관위 결정사항 문자 메시지는 행정기획실 전화번호를 도용한 사기 문자입니다.
 관리자  (2008-09-24 14:13:41 / 211.62.85.68)   
감독회장은 공문(기감제2008-133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등록 효력정지와 이에 대한 선거사무를 조치할 것을 명하다.

주문 전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신청인이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주민등록번호 : 45****-*******)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008.9.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이국현 

당당뉴스가 금일 오전 태평양 법무법인을 통해서 가처분 결정문 정본 7장을 팩스로 받아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은 아래와 같다.

김국도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을 받은 것과 서울동부지검의 사실조회 결과 더 드러난 벌금 전력을 바탕으로 감리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06.7.31 해석한 유권해석으로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을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개정된 것을 인용하여 교리와장정 제8편 [1024] 제13조 제6항이 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피신청인 산하 선관위가 김국도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신청인의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선거권이 없는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당선자로 결정할 경우에 그 당선이 무효가 될 것인 점(피신청인 교리와장정 제8편 [104] 제30조 제6항)등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그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함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현재까지도 위 분쟁에 관하여 피신청인 내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졌음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신기식 목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위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다루는 재판을 구하였으나 이에 관한 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것이다.(가처분 전문의 내용 중에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상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내용을 볼수 없도록 사진 이미지도 작게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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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다 (218.101.140.103)
2008-09-24 14:01:08
선관위원장은 뭣하는 사람?
감리교회의 제반 선거업무를 법대로 하도록 위탁받은 일꾼이다. 당연히 감리교회의 수장인 감독회장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런데 장동주위원장은 감독회장 뿐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위에 군림하는 군주 같네 그려. 돈키호테도 아니고 시방 무슨 짓을 하고 있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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