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신자유주의가 과연 지속가능한 대안경제가 될 수 있을까?

1. 국제자유무역의 신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과연 믿을만한가?

한국경제는 이미 국제 신자유주의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1995년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발효된 이래 “세계화”를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더구나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받아들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으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를 갖춰가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 자체를 지난 1980~1990년대 미국, 영국이 도입했던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복제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살펴보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구조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인데, 의식은 전근대적 개발독재 시대의 그것을 닮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노선, 바로 그것이다. 자본과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두고,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러면 자본과 기업은 의욕이 고취되어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일자리 증가와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져, 소득이 많아진 개인들이 시장에서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 결국 국가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와 뉴라이트 진영이 그리는 참 아름다운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을 말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담이 될 만큼 우리국민(특히 기업)의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GDP 대비 세목별 조세부담액을 조사한 결과 총 28개국 중 우리나라는 법인세만 일곱 번째로 높은 4.1%이지만(OECD평균 3.7%), 28개국 중 가장 낮은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2.3%(OECD평균 5.4%)를 포함해 기업부담률을 모두 합해보면 28개국 중 여섯 번째로 낮은 6.3%(OECD평균 9.1%)에 불과하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3.4%(OECD평균 9.2%)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어서, 총합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 세부담은 OECD국가들 중 가장 가벼운 9.8%(OECD평균 18.3%)로 나타났다(“MB정부, 감세 말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라”, 홍헌호, 프레시안 08년 8월 15일 참조).

문제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개인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기업이 생산 활동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있다. 기업의 돈이 부족해 고용과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08년 4월 9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546개 제조업체가 생산 활동에 투자하지 않고 잉여금을 기업 안에 쌓아만 놓고 있는 유보율이 전년 대비 64.77% 포인트 늘어난 675.57%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비율은 더 높아 특히 10대 재벌의 그것은 33조5184억 원으로 전년보다 20.9%나 늘었다.

그러면 생활 활동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잉여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 가장 손쉬운 것이 국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 몸집 불리기(2007년 33조9천억 원 사용)에 나서거나, 경영자 및 주주에게 고액연봉 또는 이자, 배당을 막대하게 안겨주고 있다.

2007년 12월 결산법인 720개사의 대주주 및 친인척 개인별 현금배당 내역 조사결과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사람은 총 778명이고, 10억 이상 153명, 100억 원 이상 대주주도 8명(총액 1,800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재벌닷컴 참조). 과표가 8천만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 역시 갈수록 늘어나 2007년에는 6만86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600명이 늘어났다. 갈수록 기업환경이 어려워진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기업들은 생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대주주 배당금과 경영진에게 고액연봉을 지급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세금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조성해도 생산적 투자나 고용창출에는 관심이 없이, 기업 인수나 일부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혜택을 늘임으로써 근로자 및 소비시장에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지 않으니 국내경기와 시장상황은 갈수록 나빠진다. 오죽하면 온갖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광복절특사로 재벌총수들에게 사면, 복권을 베풀어 투자 등의 노력을 기대했는데, 투자는커녕 초대형 M&A에만 열을 올린다고 한나라당조차 불평을 털어놓았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8월 20일 "기업투자가 제로 수준이고 민간소비도 말랐고, 정부지출도 말랐는데 기업은 돈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투자를 안 한다.…그런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아시아경제 8월 21일 자)고 비판했다. 당연히 실질구매력과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성장률과 경기는 갈수록 후퇴한다. 결국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의 조사에서조차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소비가 갈수록 부진한 이유가 국민들의 고용불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소비는 국민경제에서 투자나 수출보다 부가가치창출력과 고용유발효과가 더 큰 항목일 뿐 아니라, 대외부문의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미래소득의 불안감에 대한 영향력(탄력성)은 고용불안(1.02), 고육불안(0.41), 노후불안(0.36), 금융불안(0.01)의 순서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의 장기적 소비부진을 해소하려면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특히 고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최대관건이다.”(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분석, 삼성경제연구소) 그러므로 정부는 ‘비지니스프랜들리’에만 집착하게 아니라,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