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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사태가 되면 감독회장으로 부르지도 않겠고, 자격도 없다!13일 열린 바른 감독선거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대한 규탄 넘쳐나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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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8월 13일 (수) 13:55:55
최종편집 : 2008년 08월 14일 (목) 10:40:15 [조회수 : 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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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감독선거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 말, 말들...  
8월13일(수) 오후1시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예배당에서 열린 바른 감독선거를 위한 토론회에는 모두 75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석하여 최근 선관위가 행한 행태를 집중적으로 규탄하면서 선관위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목회자, 평신도들 모두 75여명이 모였다 ⓒ 송양현


   
▲ 경과보고 채현기목사 

김성복 목사의 사회와 신기식 목사의 기도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를 앞장서 준비한 채현기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감리교가 제대로만 간다면,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함부로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면서 지난 7월16일 자로 신경하 감독회장에게는 '범죄경력조회를 분명히 할 것과 모든 최종 책임은 감독회장이 져야한다', 장동주 선관위원장에게는 '올바르게 선관위를 운영할 것', 일백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서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국도 목사에게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과 평생 해온 군선교에 전념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각각 보냈다고 공개하였다.


   
▲ 신기식목사의 자유발언, 신목사는 지난 8월11일 단독으로 선관위를 총회심사위원회에 제소했다 ⓒ 이필완


   
▲ 발제하는 황광민 목사 ⓒ 이필완

이 날 황광민 목사는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실효받은 형이 없다면 당당하게 실효받은 범죄경력이 드러나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고 반문하면서 '감리교 감독선거 선관위는 자질을 심사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사가 아닌 후보를 살리기 위한 행위들을 하였으며 후보들이 자신의 과거 범죄 경력을 감출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까지 변명해 주면서 오히려 진상을 밝히려는 사람들까지 눌러버리는 선관위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리교회 법인 교리와 장정에 정한대로 감독은 정회원 이후 20년 이상, 감독회장은 25년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25년 이상이라 함은 정회원부터 현재까지 사회법으로나 교회법으로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적당히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관위에 일침을 놓았다.

이어 자유발언에 나선 신기식 목사는 이미 지난 8월11일 단독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감독선거 선관위를 제소했음을 알리면서 그동안의 선관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총회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도 무시하고 감독회장의 행정지시도 거부하는 등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무오설을 주장하듯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행했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 김우겸 목사 ⓒ 이필완

박인환 목사도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면서 정말 너무 슬프고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고 김우겸 목사는 '그래도 '바른 감리교회 감독선거 토론회라면 어느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가도록 의견들을 모아야한다' 면서 '정해진 법과 절차를 통해 감독선거가 이뤄지도록 힘쓰면서 우리들의 애씀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 송정호 목사 ⓒ 이필완

송정호목사는 '금권에 관련된 후보가 있다면 알려달라'면서 교회 일을 사회법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감독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감리교에 소망이 없다고 하였다. 89인 성명을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최형근 목사는 '선관위가 바르게 할 의지가 없으니 물러나야 한다! 서울연회 감리사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우리 모두 연대하자'고 호소하면서 '만약의 사태가 되면 감독회장으로 부르지 않고, 자격도 없다. 불법을 통해 선출된 누구든 목사이하로 취급할 것이다.'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사퇴를 요구하고 관'철하여 다시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 최형근 목사 ⓒ 이필완

   
▲ 김성국 목사 ⓒ 이필완

김성국목사는 최근 감리교게시판을 통해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열심히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인터넷을 통해 함께 글을 쓰고 의견을 모우면서 댓글을 달아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의 처사에 항의하는 1,2차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감리사 비상회의를 열기로 한 서울연회 감리사들을 대표하여 자유발언에 나선 오세용 감리사는 '이미 서울연회 감리사들로만 부족하다 해서 전국 감리사를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 오세용 감리사 ⓒ 이필완

이 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 내용을 보완하여 추후 다시 발표하기로 하였고 "바른감독선거운동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우선 5인 집행위원으로 채현기, 장병선, 이광열, 권승길, 김래성(89인 성명 81학번 대표)목사 등을 선임하였다. 불법후보 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한 장병선, 채현기 목사는 강흥복, 고수철, 양총재 등 3인의 감독회장 후보들이 직접 사회법에 의한 (가칭)감독회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일단 연대서명을 받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 날 참가자들의 연대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토론회 열기는 뜨거웠다 ⓒ 이필완

한편, 오늘 낮(13일)에 있었던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투표권을 '평신도와 목회자 동수로 조정'키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선관위 전체회의 때 모 후보의 후보자격 논란에 대한 것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로 넘긴다고 하였으나,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선관위가 일부 후보에 대해 여전히 눈치보기를 하고 있거나 올바른 감리교회를 세우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 ⓒ 송양현


다음은 황광민 목사의 발제 전문이다.

법정신을 살려야 바른 선거를 할 수 있다

우리 감리교회는 훌륭한 교리와 장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법정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해타산에 따라 교묘하게 해석하므로 혼란을 초래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정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법이 있어도 이를 악용하므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심히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입법의회에서 “연회감독의 임기를 마친 이는 전직감독으로 예우한다”는 안이 회원 80%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항이 교리와 장정에 표기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감독회의가 감독의 임기를 마친 이들을 계속하여 감독으로 예우하기로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입법의회의 결의와 법정신이 전직감독들의 성토와 감독회의의 억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중앙연회의 경우, “정회원 20년급인 교역자가 감독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다수결의(11대8)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해석하므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감독이 되려면 “정회원으로 20년(240개월) 이상 시무한 이”어야 하므로 19년 4개월(230개월) 시무한 이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연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지금 사회법정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원칙이 우선인지, 유권해석이 우선인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는 다수결의에 의해 법이 짓밟힌 경우입니다.

이번에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서도 법정신을 따르지 않으므로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1024단 제13조 (피선거권)에 보면,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3항),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4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6항)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독선관위는 후보들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장 발행)를 접수하여 심사할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2007년 입법의회에서 개정할 때에 어느 회원이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로 처벌받은 사실의 유무를 밝힐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한정석감독이 “충분하다”고 답변하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선관위원들은 법정신에 따라 바르게 하지는 않고 “법이 잘못되었으니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공직자선거용이 아니더라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으로 접수를 받으면 얼마든지 처벌받은 사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이에 관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받음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감독선관위가 처음부터 후보들의 처벌받은 사실의 유무를 심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감독후보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죄회회보서를 발급받을 때에 “실효된 형 포함”이라고 신청해야 당당합니다. 이를 피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은 실효된 형을 숨겼다가 탄로나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이들은 공직자선거법에 기소대상입니다. 성직자인 감독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이 요구됩니다. 일반 공직자선거보다 못한 감독선거관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 후보는 원칙대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를 제출하였는데, 감독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필자가 확인하였는데, 감독선관위는 “그 후보를 살려주기 위하여 그리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감독선관위가 후보를 변호하고 살려주는 곳입니까? 감독선관위에게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후보의 자격유무를 판단해야할 직무가 있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1018단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에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심사할 의지가 없으면서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감독선관위원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후보들은 자신의 과거 범죄경력을 감출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후보들이 할 말이지 선관위원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이는 감독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는 이어서 “실효된 형이 포함되었든지 포함되지 않았든지 경찰서장이 발행한 것이면 장정상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정신을 무시하고 자의로 해석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 되려면 정회원에 허입한 후 후보가 될 때까지 20년 이상(감독회장은 25년 이상)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처벌이나 과실에 의한 교통법위반 등과 같이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케 한 것인데,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회보서는 기껏해야 5년간만 검증하는 자료이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서류를 접수하고 법대로 심사하지 않은 감독선관위에 의한 후보등록은 무효입니다.

또한 감독선관위는 모 감독회장 후보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받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심사하지 않고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고발이 들어오면 총심위에 넘기겠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심사를 하지 않고 피하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감독선관위의 엄연한 직무유기며 이런 선관위에 의한 감독후보 등록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법정에서 “감독후보 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제목으로 심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선관위에 있습니다. 감독선관위는 이제라도 법정신에 따라 26명의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들에게서 합당한 서류로 접수하여 다시 철저하게 심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감리교회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기게 되고 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은혜스럽게 하자”고 하는데 법을 어기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이들은 “후보 검증을 선거권자들에게 맞겨야 한다”고 하는데 다수의 힘은 불법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모두 법정신에 따른 법의 집행으로 법질서를 세우는데 힘을 모읍시다. 억지에 의해서,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교묘한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법정신을 훼손해서는 감리교회가 희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 ⓒ 송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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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24.80.221.170)
2008-08-17 02:07:31
그래도 쓰신다네
글쎄요.. 다들 난리네 그려 글 쓴 사람도 참/
호칭은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격은 누가주는건가?

투표한 사람의 자격도 묵살할 것인가?

돈 도 안먹고 여행도 안가고 오직 믿음으로 투표한 사람은 개가 되라는 말인가? ㅋㅋㅋ

그래도 하나님은 쓰신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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