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인센타 김봉구 소장님이보내오신 기사입니다.

전국기자단 국내 연수교육 - "다문화사회 공생대안은 무엇인가?" 2008년 6월 19일(목)~21일(토)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한국언론재단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전국기자단 국내연수교육이 진행되었다.

“다문화 사회, 공생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서 이주민 100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19일(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한국 거주 외국인의 인권 실태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다문화 담지자인 이주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통합이 충돌할 경우 인권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 대전외노센터 김봉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염 대표의 발제를 바탕으로 곽영숙 팀장(시흥시 외국인 복지센터), 김호철 국장(익산 카톨릭노동상담소), 석창원 대표(광주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우옥분 소장(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 장수찬 교수(목원대 행정정보학과), 주혜진 박사(대전발전연구원)가 패널로 참석하여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주민에 대한 학문적 견해들을 제시하면서 토론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한국염 대표는 이주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법적근거에 있어서 헌법 제 6조 2항의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는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에 의거하여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크게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먼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 인력정책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적어도 향후 5년 내에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국제 협약’을 비준토록 한다든지 현재 고용허가제의 모순을 시정하여 노동허가제로 진전시키겠다는 등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2007년 7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잇는 재한 외국인기본법과 외국인지원조례에 대하여 재한외구인의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20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도 거주 할 목적이 아닌 이주노동자들 역시 이 범주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로 인한 외국인인력 단일화와 외국적 동포정책의 전환점을 이룬 방문 취업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고용허가제의 고용주에 대한 일방적 계약, 사업장이동 불허, 사업장 이동회수 제한, 매년 계약 갱신, 계약기간 제한(3년)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무방비적인 현실과 인권유린적인 단속 및 추방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NGO 보고서의 수용과 실현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에 약 25만여명의 여성 이주민의 인권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이주 여성들은 노동자의 신분으로 14만명, 국제결혼으로 지주한 10만명, 유흥비자를 통해 들어온 1만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 현장에서 인종과 피부색, 저개발 국가 출신,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3중차별을 받고 살아간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현실적인 수치에서도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2/3정도의 임금현실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외에도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수유시간, 임신 중 쉬운 업무로의 매치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외국인이기에 적용되지 않는 점, 이주여성 노동자의 12%가 성폭력을 경험한 현실과 가해자에게 법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고 사건의 종결이 출국이 아닌 신고와 해결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에 있어서도 가정폭력과 성적학대와 인격모독, 가정유기, 한국화라는 문화폭력, 매매혼적 결혼과 여성의 상품화,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매매혼적 결혼 조장하는 지자체의 농어촌 장가보내기 사업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법무부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제도를 실시하여 이주여성의 혼인 파탄시 귀책사유에 대하여 증명하기위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단체 확인서 내용에 사실 확인을 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또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법을 적용하지만 결론적으로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있다. 이러한 구제책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활동 허용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심사에 확정된 사람만이라는 한계와 소요시간의 문제점 등 원활하지 못한 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귀화시험에 있어 필기면제 제도가 페지 되고 면접심사가 강화되면서 귀화의 과정이 더욱 어려워져 아내의 귀화를 거부하는 남편들에게 합리화시켜주는 구실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과 제3차 여성기본정책에 있어서 이주여성을 전 여성 부문에서 통합시키지 않고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과제에 따로 다루고 있는 바, 역시 다문화 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양성을 내세우면서도 다문화의 담지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부재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가 힘들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염 대표는 이러한 현실 속의 한국사회 인권정책에 대하여 외국인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끝을 맺었다.

한국염 대표의 발제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패널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곽영숙 팀장(시흥시 외국인 복지센터)은 여전한 송출비리의 문제점과 함께 체류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 환경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귀환시 한국사회에 적응한 이들이 다시 격게 될 문화적 적응 문제로 이한 본국 귀환의 두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함과 더불어 인력 송출국과의 정책적인 문화등의 교류를 통해 미래 대안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호철 국장(익산 카톨릭노동상담소) 한국염 대표의 발제에 있어서 이주아동의 문제와 고용허가제의 대행기관의 실적주의에 대한 문제점 등 좀 더 심도 깊이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이 아닌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 역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석창원 대표(광주 외국인근로자 선교회)는 서구의 다문화 사회와는 상이한 한국의 사회학적 독특성이 있음을 전재하고 이러한 톡특성 아래 한국 사회 통합에 있어 11개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정부부처의 사회통합 정책부터 통합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며, 일방적인 관주도형 사업으로서 당사자의 목소리는 무시되는 현상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으로 비유하였다.

이러한 소수자들이 함께 네트웍을 갖출 수있는 담론의 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우옥분 소장(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은 이주여성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들을 들려주며 노동자와 이주민이 아닌 “이웃”으로 보는 시각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주여성 중심이 아닌 다문화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수찬 교수(목원대 행정학과)는 다문화 사회의 대표인 미국과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하여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미국의 현실과 비교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가 패권적 민족주의로의 병폐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문화적다원주의가 필요하며 미디어 등의 아동교육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교육이 필요함과 함께 시민사회의 정치적 공동체가 강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주혜진 박사(대전발전연구원)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여성상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주여성만의 교육이 아닌 가족전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였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시각의 확장을 주문하며 이주여성의 특성과 다양성에 근거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제이주기구(IOM) 김철효 과장 이튿날인 20일(금)에는 국제이주기구 IOM 김철효 과장의 강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이주 흐름 안에서 `베트남, 태국의 이주현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강의에서 이주와 난민등의 국제적인 용어 정리가 이루어 졌고 이러한 이주외국인의 배출요인에 대하여 경제, 실업, 정치 불안, 국가적 장려, 가족 내 경제적 전략에 따른 의무 환경 등이 있고 흡입요인에 있어서 인력부족과 성비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임금격차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한 송출국이자 도입국인 태국과 높은 송출비용과 이주노동 가능성의 계급화, 빈곤여성층의 국제결혼 선택 등 베트남의 상황에 대한 전달을 통해 앞으로의 취재에 있어 상황적 이해를 도왔다. 더불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전달하며 우리나라 안의 상황안으로 국한 된 것이 아닌 국제적인 시각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최권주 변호사 다음으로 지난 2007년 6월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숨진 베트남 이주여성 후안마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권주 변호사로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여성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자신이 변호를 하며 격게 된 법적인 한계와 과정들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며 한국사회로 진입한 이주여성들이 격는 배신감과 가족들의 불신,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과정에 의한 피해의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한국 문화와 현실에 대한 올바를 교육의 중요성을 어필하였다.

안산 이주민센터 박천응 대표 이어서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이주민 센터의 박천응 대표는 지난 2004년 11월에 “노말헥산”이라는 의약품에 안전장비 없이 노출되어 앉은뱅이가 되어버린 6명의 태국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해 강의하였다. 그는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려 노동자들을 강금한 회사와 제대로 된 조치도 없이 출국 당한 현실 등 노말헥산 사건의 경위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꼬집으며 현재에도 산업재해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위험한 산업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이 고령화 저출산 등 한국사회의 환경에 있어서 산업역군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여 설명하며 이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수용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가정, 노동자 가정, 결혼 중개업자 간담회 마지막 시간에는 외국인노동자(베트남 노동자 부부 : 웅푸-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리우-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결혼중개업자(사진 가운데 남/ 그 옆은 그의 필리핀부인), 다문화 가정(사진 오른쪽 첫 번째-한국인 남편 / 오른쪽 두 번째 : 베트남 이주여성)을 이룬 부부를 초청해서 다문화의 담지자인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이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으로, 혹은 잠재적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국에서 10여년간 이주노동자로 생활해온 리우. 웅푸 부부는 베트남에서 일자리가 없어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4년전 결혼하여 3살짜리의 아이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미등록 체류임과 함께 양육비용의 문제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통해 아이를 친정지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한다. 이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은 한국 문화에 더 익숙하여 베트남에 돌아가 잘 정착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속마음을 말하였다.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는 씨는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설명해 주었고 실제로도 국제결혼을 한 자신의 입장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역어준 부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그러기 위해 조언과 자료제공들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당부하기를 국제결혼 중개업이라고 하면 사기등과 같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자제를 부탁하였으며 국제결혼 가정이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베트남 이주여성과 작년 9월 결혼하여 현재 임신 7개월째를 맞은 박정복씨는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서로 이해하며 잘 적응하고 있으며 서로의 자라온 상황이 너무나 다른 만큼 큰 이해의 폭이 필요하며 서로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의 부인 로티탄로한씨는 아직은 어설픈 한국어지만 남편에 대해 고맙고 사랑한다는 짫은 말로 그들의 결혼 생황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었다.

대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김봉구 소장 마지막 날인 21일(토)에는 대전 외노센터 김봉구 소장은 `이주외국인 이해와 해외취재 기법`이라는 강의를 통해 정확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한국의 전박적인 외국인 정책의 현실과 이주민 현황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모든 강의를 총괄하여 종합적인 정리를 해주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6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이루어질 태국과 베트남의 현지 사정과 취재의 관점 및 방법 등을 전달하며 해외 취재의 사전 준비작업을 실시하였다. 대전외노센터( http://www.djmc.org / 042-631-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