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아래에 허원배목사 발제자료 추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신은급법 관련 자료와 주장을 보내주시면 기사화합니다 leewaon3@chol.com 당당뉴스 운영자 이필완

	▲ 신은급법 토론회 동영상 스케치

▲ 토론 정리에 열중하고 있는 송양현기자 ⓒ 이필완

신은급법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으로 기조발언을 대신하겠다.
신은급법을 만들게 된 필요성
기존의 은급이 확정급여형이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이루어짐 속에서는 확정기여형으로의 변환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확정급여형은 후세대로부터 일정금액을 걷어서 앞세대에게 일정금액을 드리는 부양, 공양의 의미이다.
왜 제도적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느냐?
가장 큰것은 인구구조다.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이 유지된다면 큰 부담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점점 항아리꼴을 지나 역삼각형으로 변형되는 모양새로 변해가고 있다.
특별히 감리교 목회자의 경우 장수 특수집단이라 노령화의 구조가 너무나 빠르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은급을 같이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격제도를 변형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IMF이후로 일반 적금이 4.0%대로 떨어졌다. 예전에는 10%이상을 받을수 있었는데. 이것은 기금 유지에서 큰 타격이다.

은급제도 전망

▲ 토론회를 주최한 홍보출판국 기독교세계부장 손인선목사, 사회도 맡았다 ⓒ 이필완

▲ 왼쪽부터 신은급법 대책위의 도현종목사, 김성률목사, 김필수목사, 김교석목사 ⓒ 이필완

대책위 김교석 목사
감리교 은급법은 여타교단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로 좋은 제도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신은급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교단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07년도 입법의회때부터..

첫째, 형편성이 어긋나고 맞지 않은 문제가 있다. 법은 동일한 의무와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신은급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구간으로 나누면서 동역자들을 분열시키는 악법중 악법이다.
동역자가 함께 아픔을 나눠야하는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픈상황이다.
중부연회에서 건의안을 올렸더니 본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폐기되었다.
교역자간, 세대간의 분열조장하는 못된 법이다.
동등하게 의무와 혜택을 받는 기존법을 보완하는 상태로 가야지 전혀 사생아같은 법을 만든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법 제정에서 어려운 교회에 대한 고려가 없다.
교회결산이 2,500만원이 미자립이다는 말도 안되는 기준이다.
2,160교회가 2,500만원 이하다. 39.25%가 넘는다. 목회자 가족수가 3명이상인데 중학교이상을 더 진학하게 되면 도저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제출하기 힘들다.
교회에서 2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큰교회이야기이다.
07년 개정법안은 퇴직 적립금 폐지하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돈을 교회에서 신은급으로 50%정도를 납입하라는 말이다.
목회자들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해야된다. 이런것을 다 내면서 1-20만원씩 내라는 것은 목회하는 사람들이라면 낼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세 번째, 58년 7월 이후생이 신은급법 제도대상인데 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은급부가 비밀스러운가?
공청회 7번했는데 한줄도 몰랐다. 그리고 공청회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전혀없다.
대상자들이 제외된 채 제정되었다!!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법으로 재개정해야된다.

그리고 부담금 정직하게 내지 않는교회가 많다. 이것부터 보완해야된다. 큰교회들의 은급 받는 사람이 얼만지 찾아봤습니다.
광림교회 대단히 큰교횐데 은급받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부담금 많이 낸다고 하지만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명이 넘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거에 대해서 소속목사, 선교사 다하면 큰교회들의 받는 사람 꾀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사람이 직접 타자를 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녹음을 다시 듣고 수정합니다) (광림교회 측에서 실제 은급을 받고 있는 분은 1명이라고 전화를 통해 밝혀왔다. 편집자의 생각으로는 발언자의 의견은 지는 50명이 은급에 가입하고 있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모든 교역자가 동등하게 고통분담을 해야한다.58년 6월 30일, 7월 1일 이거 어떤 식으로 나눴는가? 68년 6월 30일, 7월 1일... 같은 나이인데 다른법을 ...
은급부담금을 1.6%를 올렸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주제 1 신은급법의 개정의 준비와 과정에 대하여...
김교석 Q: 2017년에 은급이 고갈된다고해서 신은급법이 생겼는데, 처음 위탁 회사와 지금 회사가 바뀌었다. 컨설팅회사가 은급재단입니다라고 전화를 받고 있다.

이용성 N: 회사 상호가 바뀌었다. 2007년에... 재단에서 제시한 것은 컨설팅 수수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직연금형태인데 다른 금융권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당시 우리는 기성과 연금 컨설팅을 하고 있었고, 기감으로부터 수수료 없이 확정될 경우 위탁받게끔...
대리점 업무는 우리가, 실무는 미레에셋... 컨설팅 업체가 대리점을 할수도 있다.

김교석: 컨설팅 자체가 구멍이 많다. 2006년도에 기독교타임즈에 예상치가 나온것은 2007년의 예상치가 너무나 크게 다르다. 일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왜 달라졌는가?
세이버스에서 은급현황에 대해 제출한 서류에는 2020년에 250억이 지출이 되어야한다고 되어있다. 2007년에 83억 지출되었다. 1인당 1089명이 77만원정도이다. 그런데 2020년에 계산해보니 3246명이다. 10여년 사이에 두배이상의 대상자가 늘어나는가? 2050년은 만 천 오십명이된다.
이런 컨설팅은 이해가 안된다. 컨설팅 자체가 문제가 많다.

이광렬 Q: 은급법 시행되기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 같이 씨름했던 사람이다. 미래에셋 대리점을 갖고 있는 것인가? (갖고 있다.) 연금을 받는 것은 컨설팅이 아니라 대리점으로써 받는 것이다.
그러면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그 공로로 인정받아 감리교 대리점을 받고 그에대한 수익을 미래에셋으로부터 받는다.
미래에셋에 공지되어있는 공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받는다.
왜 우리가 대리점을 통해서 해야되는가?

▲ 신은급법 이전 前 희망연대의 총무로 은급대책위원회 활동을 주도했던 이광열목사는 컨설팅을 하고 연이어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은급의 미래에셋 연금 대리점을 열어 대행하게 된것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이필완

* 전윤장로
2007년도 입법의회에서 신은급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장개위 입장에서도 2011년에 은급기금이 고갈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여러 브리핑을 받았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뭔가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견제시를 하는데 여기까지 볼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여러 문제 제시를 해도 일단은 이 문제가 차기 입법의회를 가서 개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입법의회때 바뀔수 있다.
은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자립교회가 문제다. 미자립문제가 해결이되면 은급도 저절로 해결된다. 부담금 바로내기, 이것만 바로되면 50% 정도 바로세워질수 있다. 지방 감리사가 이런 것에 대해 신고하라고 법을 만들어줬는데 못하고 있다.
큰교회들이 100억이 넘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 신고된적이 없다.
큰교회에 비해 작은교회가 부담 비율이 훨씬 높다. 이런 문제 고쳐야된다.

3천만원 이하의 교회가 44%이다. 이런교회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돌아가서 컨설팅 회사가 낙찰자가 될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이다.
김영주 N:
은급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대책하면서, 그때부터도 은급기금의 고갈이 우려다. 3년에 한번의 교역자부담금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
기존의 제도형태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개인연금제도와 병합된 스타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국내 보험회사 S, K, 외국계 M, Y사. 이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네들쪽 회사 입장을 강하게 담은 이야기가 주로 들어왔다. 정상적으로 컨설팅에 대해 수락을 해서 들어오려하지 않았다. 큰회사일수록 감리교단의 존재가...
각계 보험회사들의 이야기를 듣는것보다 보험회사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쪽 입장을 가진 곳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당시 포라이스에게 컨설팅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보험회사의 입장이 아닌 우리쪽 입장이 담겨진 제안을 해온 곳이다.
대리점까지 간 것은 우리가 당신네에게 대리점하라고 한적 없다. 미래에셋으로부터 감리교교역자를 위한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나도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따낼수 있는 매리트가 어느정도인지 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따내올수 있는 세이버스를 통해 공헌한 바가 있다. 이곳을 통해 미래에셋에게 우리의 입장도 전달하고 있다.

예전 실무자 장병호목사 Q: 왜 감리교회가 기존은급법을 개정해서 신은급법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것 아닌가? 신은급법을 잘끌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감리교회 은급법은 참 좋은 의미의 제도이다. 예전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었다. 부담금 잘받자고 이야기하는데 말만하면 뭐하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요구를 해야지...
보험회사가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컨설팅 하는가? 우리의 형편을 전혀 모른다. 부담금 몇십억을 더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법만 바꾸면 뭐하냐?
왜 부담금 더 받을 것을 연구를 하지 않는가?

컨설팅과 대리점의 관계는 뚜렷한 정황과 근거가 없기에 그냥 넘어가자...
컨설팅에 대한 타사의 자료 추후 공개

이광렬 Q: 계약서가 있는가? 없다. 컨설팅 비는 안받고, 법이 개정되면 참여하기로 되어있었다. 채택이 되면 대리점 조건을 받을 조건을 약속했으면서 어떻게 공정하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가?

N: 그러나 컨설팅은 2005년 4월이고 미래에셋은 2007년 말에 계약했다.

끝장 토론, 난상토론하자..

Q: 도현종 목사
단체보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간의 각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서 한 장 없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추후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 김영주 부장이 왜 각서를 받지 않았는가?

N: 김영주
보험계약은 미래에셋과 교역자 여러분과의 계약이다. 교역자 각각에게 보험증권이 나오고 사고가 나면 미래에셋에서 책임질 문제다.

Q: 문제가 생기면 은급부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은급부에서 계약에 책임없다는 것이고 문제생기면 목회자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되는가?

사회자
당시 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겠다.


주제 2

대책 위원장: 컨설팅 자료가 매년 바뀌는 것에 대해... 자료에 획일성이 전혀 없다.

컨설팅을 시작하는 연도가 2005년이다. 교역자들의 인적 자료가 100% 정확하지않다. 당시에도 900명정도의 인사파일 미미, 미주연회 독립, 2005년 2006년, 2007년 해를 거듭할 수록 누적수치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원리다. 자료를 뽑는시기마다 다르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적은 변화지만 뒤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뒤로 갈수록 연령이 늘어난다. 마지막에 2050년에는 미망인에 대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목회자들의 경험생명표를 활용하였다. 기준보다 5.6년정도 오래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래산다.

근본적으로 컨설팅이 잘못되었다. 2011년 은급고갈은 잘못되었다.

김영동목사
통계수치가 불일치하다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하겠다. 이 문제를 총무로써 지휘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2007말 데이터가 틀림없이 다르니까 제 지시에 의해 2007년 말 데이터로해서 자료가 나온것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혼란이 불거진듯 하다.
얼마나 노력하면 이것이 미루어지는가를 알기위해 나온 자료이다.
2021년 고갈은 2007년 말자료로 근거이다.

김교섭 위원장
2007년 1월에 뽑은 자료와 2007년 말에 뽑은 자료가 어떻게 같을수 있는가?
답변
2007년 2월에 나온것은 기존자료 그대로다.
총무님이 결산이 달라졌으니 개정은급재도로 시물레이션 나온것이 2008년 자료이다.

김영주
모두가 착각한듯하다. 우리가 2017년에 고갈 자료를 갖고 설명을 했다.

정책의 변화와 데이터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료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즉, 은급부측의 자료에 대한 의혹은 없다.

이 목사:
컨설팅 자료에 대해 신뢰를 못얻고 있는데 그 자료를 대책위에 줘라. 그리고 새롭게 브리핑해라.

김영동
처음부터 불신을 갖고 시작하면 서로 소통이 안된다.
계약서 쓰면 돈줘야된다. 우리가 주도하는 과정으로 가면 억대의 돈이 지출되었었야 한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 돈이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봤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 계약서 없이 컨설팅 없체가 많은 돈을 들여 감당을 해줬다. 그리고 미래에셋과 계약과정에서도 은급부에서는 돈이 들어가질 않았다.
우리가 하는 것이 불리하다. 그래서 모든 다른 증권회사보다 우위에 있고, 선교사까지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돈한푼 안들이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의혹이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김성률 목사
장정상에서는 공신력있는 금융사를 통하게 되어있는데 미래에셋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김영주
장정에 나와있는 규정에는 은급기금 운영에 대한 세칙이다. 그리고 은급기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미래에셋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연금이다.

<보완책>
반드시 2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납입유보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다.
그래서 월 10만원부터, 납입유예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매 2년마다 재 재정을 통해 미자립교회 연금을 지원하도록...
은급기금이 안정되고 나면 미자립교회에 대한 연금기금을 지원하겠다...

김성률
월 10만원이면 결국 적게받으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2년 유예기간은 시골교회에서 불가능하다. 농촌목회자가 2년 유보가 가능한가?
삼남연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재개정해야된다고 결의되었다.
그리고 재정이 안정되어 미자립교회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보완책이 아니다. 미리 보완책이 준비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박인환
이사회가 모일 때마다 이 이야기가 참 많았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만들어 낼수 없다. 이 법이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신은급법이 몇 년후에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미자립교회 분들이 계속 미자립교회에만 있다면 2년 유예가 불가할 테지만 미자립교회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큰교회에서 미자립교회에 지원을 해주자라고 지방회에서 서로 도우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서로 법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도현종
정선 외진지역 일년결산이 4-500이다.
한달 3-40만원 나와서
신은급법에서 끊어놓은 연령대에서 그 나이 때가 가장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다. 현실성 없는 대안이다. 교회에서 10만원 준다해도 나머지 10만원은 목회자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게 문제점이다.
법도 좋고 이론도 좋고 장밋빛 희망은 다 좋은데....
20만원 빼고 20만원으로 살수가 없다. 이 법을 개정할 때 각교회 재정파악부터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추진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김영주
신은급법 이행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누적되는 부담감 때문에 시행을 서둘렀다.
미자립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청중:
대리점에서 보낸 공문인가? 은급부에서 보낸 것인가? 10만원을 늦게 내면 수익이 줄어든다. 빨리 내라... 공격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다.

김영주
은급부에서 그런것을 보낸적은 없다.

세이버스에스는 상품에 대한 개별안내이다. 공문은 은급재단에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상품설명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왜 감리교 은급부라고 쓰여져 있는가?

감리교 로고와 세이버스 로고가 같이 쓰인다. 감리교 은급 공문은 정식 직인이 찍혀서 나간다.

백용현
삼남연회에서는 이 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결의가 되었다.
여기는 자잘못 가리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상대의 입장을 듣고... 이곳은 회의가 아니다. 토론이다.
결론은 없다고 본다.

은급재단에 부탁한다. 박인환 목사가 이 법은 완벽하지 않다. 연관주의나 서로 도움을 통해 지원하자고 했다.
지방회 차원에서 미자립교회를 돕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은급법이 해결될 수 있다면 본부차원에서 전교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가?
김영주목사는 은급자원으로는 공적자원으로 운영하고, 목회자 각자 미래에셋으로 가입하라는 것은 왜 목회자 개인으로 돌리는데...

이광열 목사
기존법은 미자립이든 큰교회든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신은급법에서는 40세이하는 혜택을 못받게끔 박탈당했다.

김필수 목사
84년도에 은급법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부담금을 다 내고 지내왔다. 그런데 지금 박탈시키는 것이다.

박인환 목사 
84년 이후 은퇴자들은 한푼도 내지 않고 은급금 받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박탈감은 누구나 느껴왔다. 그리고 40대 이하는 더큰 박탈감이 크지 않겠나 하고 이해한다.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뀔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줘야하는데 비판만 많다.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
원로목사들이 와서 로비를 한다. 원로들은 적다고 자꾸 올려달라고 한다.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오히려 은급위원회에서는 2만원으로 내리자고 주장한다.

중부연회 살림교회 김우겸 목사 - 대안제시
은급제도가 자꾸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 은급부담금을 늘려서라도 유지해야한다. 평생토록 감리교목회자로 지내온 분들 노후를 책임지자.
그후 평신도들이 반대한다. 목사들이 받는건 데 왜 교회가 감당해야하나? 이렇게 말한다.
은급 분담금이 부족하지 10년에 한번, 3년에 한번으로 바뀌었다. 은급 부담금으로 바뀌었다.
평신도는 목사들 받는 돈이다. 개교회가 목회자 은퇴할 때 예우해주는데 왜 교회가 이중부담해야되나?
개교회가 은퇴목회자에 대한 예우는 26회 입법의회로 부결되었다.
은퇴예우 못하도록 법으로 개정하고, 부담금 정직하게 안내는 교회들 거둬들여야한다.
지금 법안은 은퇴 후에도 소득격차가 생긴다.
개교회에서 은퇴교역자에 대한 예우 못하도록 입법화하고, 은급부담금을 더 부과해야한다.
2년 유예가능하다 했으니 2년 후에 입법의회를 통해 재개정해야 한다.

김영주 목사 
기존의 제도가 가능하다면 왜 제가 이 욕을 먹어가면서 이법을 만들었겠는가? 느낌이나 감은 목사님처럼 하고 있으나, 수치로 갖고 설명하겠다.
현재 부담금으로는 자연적 인상폭으로 감안한다면 30-40년 후에 은급기금이 고갈되면 들어온 수입금으로 나눠가질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인당 35만원정도이다. 그때 35만원이면 금리가치가 은급이겠는가? 지금 100만원의 물가가치를 가지려면 15%를 거둬야 한다. 그러면 은급부담금 납부 거부운동이 더 커질것 아닌가?
바르게 내기 역시 그사람들이 속이는 한 예측 불가이다.
입교인 1인당 얼마로 가자도 제안했었고, 그러면 부교역자나 소속을 두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 부담금 할증제를 실시하자고도 제안했다. 다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노려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서 여론의 힘을 빌리기 위해 상위 몇교회는 얼마얼마이고 입교인이 얼마다라고 공개도 했었다.
다행이 이번 이사분들이 이부분에 대해 개혁적이라 다행이다.
다양한 심사를 거쳐 불성실 납부교회에는 직접 찾아가서 받아오기도 했다.

83년 이전 은퇴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퇴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신은급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본부가 손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젊은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뺏어버리는 것이다.
예전에 개인공제화가 있었지만 폐기되었다.
=>은급의 정신을 살려야한다.


황광민 목사, 이사
저는 50대이기 때문에 50대 이하의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대로가면 나도 은퇴하면 받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40여만원뿐이 받을게 없다.
50대, 40대 이하 목회자들이라도 개별적으로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였다. 은급사업은 계속간다. 다만 받을 몫이 적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입법총회에서 받을 몫이 적으니까 2% 올리자 몇%올리자 하게 될것이다. 즉, 받을 몫이 적기 때문에 대책을 세운것이다.
총회나 입법의회때 발언한것은 고통분담하자고 하는것이다. 은급받는 사람들도 20% 줄여라...
개인이 은급상품에 가입을 못하더라도 교단에서 주는 은급보조금이 50-60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교석
가입자가 20%도 안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70%- 80%가입한다면 가입못한 사람들에 대해 대책을 세울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지금 시행자체가 위법성을 갖고 있다. 보완책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되는데 마련하지 않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멈춰야한다.
2009년 입법의회때 새로운 대안을 갖고 새로 시작해야한다.

김필수 목사
3년에 한번 본봉을 내는데, 720만원내는 분이 없다. 58년 7월 1일생 이후는 720만원씩 내야한다.(20만원씩 3년이면 720만원)
본부 직원들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3년에 한번 70만원 내고 은퇴하면 110만원 받을 분들이 있다.

김영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존의 은급법은 세금처럼 내고 있고, 신은급법은 내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왜 연령제한이 이렇게 나왔는가? 

연령구간을 끊을때 데이터로만 했다. 연금월일은 기산일이 6개월이다. 그래서 6월 30일과 7월 1일이 구분되었다. 그리고 58년생 전후가 접점이었다.
1월 1일부터 연금제도가 시작되었기에 기준점이 6월 30일이다. 정산은 개인의 생년월일로 되었다.

오후 4시 20분 휴식

은급과 연금을 나눠서 생각해야한다.
감리교 목회자로써 잘못 지내왔기 때문에 적게받는거 감수하겠다. 왜 연금을 강요 하느냐?  이것이 은급법에 들어가는가? 차라리 연금법을 만들어라!!

김영주
기존의 법대로 하려하니까 나중에 은급금이 너무 미미해서 기왕이면 더 보태고자 더 좋은 조건의 유리한 조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려고 한다.

에이비스
58년생이 적정연령 때다.

은퇴를 얼마 안남은 분들에게 더 부담을 줘야한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비교적 큰교회에 있다. 젊은 목회자들은 대부분 미자립교회에 있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부담하겠다

목회자 전체가 수혜자다. 어떻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수혜자와 세금납부자로 구분이 되는가?
가입 안해도 70여만원 받을 수 있는가?
법적으로 통과되었지만 형편이 안되어 가입을 못하였다면 그분들이 납부한 교회와 교역자부담금, 그리고 앞으로 납부할 교회부담금으로 운영된 보조금과 지원금이 70-80만원이 된다.

자기 목회연한과 1.5%가 즉, 20만원 지원금이...

68년 7월 이후생은 교회 은급부담금은 계속냈고, 개인 연금은 못냈다면, 현재 50세인 분이(신은급대상) 개인연금 가입못하고 은퇴한다면, 보조금이 50-51만원이 예상치다. 거기에 현가기준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단, 은급 기금이 안정되면... 나이가 어릴 수록 보조금이 줄어든다.
은급기준보조금은 2.5*목회연수
이러한 것을 40세 이하는 지원하지 않는다. 두가지중 한가지인 은급지원급을 지원한다.
연금 가입률과 지원금, 보조금은 별도다.

백용현 목사 
지금 현재 신은급법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70-80만원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

답변
보조금은 은퇴시기와 동일하고, 지원금은 은급재정이 안정되었을 경우다. 베이비붐 시대가 지나면...

1.5% 기금으로 미래에셋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연수를 계산해서 은급비가 나간다. 2033년으로 된 지원금 연한이 가입자가 늘수록 더 당겨질수 있다. 당겨지지 않고 고수하더라도 최저가 70-80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같이 N분의 일로 나눠서 3-40만원 받고 가자...이렇게 주장하는데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교회은급부담금과 51세 이상 교역자부담금은 은급기금으로 들어간다. 지금 감리연금은 개인계좌다. 즉 이중구조다. 지원금과 보조금은 은급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왜 연금을 개설해야 되는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감리연금 수령액과 보조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연금을 통해 늘려간다.
40대 이하는 보조금은 없고 지원금만 나간다.
지원금은 65만원정도로 예상된다.

수입재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은급기금이 흑자가 될수 있는가?

1-2년 늘고 줄고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부터 도래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는 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조금은 지연이 가능하다.

-288억 어떻게 +280여억원이 되는가?
수익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가?
시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앞에 년도에 따라 뒤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백용현
왜 은급기여금이 많아지냐는 것은 결산이 많아지고 투자이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연금의 문제는 개인이 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니까 은급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은급만 갖고도 마이너스가 아니냐는 결론 아니냐?
지금 은급제도만 갖고도, 지금 목회를 시작해서 40년 목회를 해도 65만원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답변: N분의 일로 간다면 고갈이 안된다.

기존은급법대로 간다면 즉, 2007년 자료로 간다면?
=> 2007년에는 기존은급이 재정이 더 많다.
2017년 기준으로 가면 242억, 개정 210억
이때는 아무일도 아니다. 2023년 - 2033년 내외에 연회에 2-300명씩 은퇴할 시기가 도래한다.
이때가 되면 1/ N로 하면 용돈구조의 연금밖에 안된다.
이때는 교회은급부담금을 몇배로 올리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그러면 7-80만원 보장이 안된다는 말이지 않는가?
답변: 구제도로 돌아가면 보장이 안되는 것이고, 신은급제도에서는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기존법에서 지급될 금액이 신은급법에서 지급해줄 보조금 액수가 적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이 은급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허원배
총대구성이 문제다
총대구성원이 3-40대가 거의 없다.
실제 목회현장에는 3-40대가 중심인데...
최저생활비 문제와 은급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어려운 교역자3가지 대책세웠다.
빨리 총대되서 변화시켜라. 감리사되서 지방 변화시켜라
부천남지방 28개교회중 13개교회가 미자립이다.
최저생활비, 장학금, 교회살리기 운동이라는 기금을 마련했다.
일년에 3천7백만원 지원.
현재는 2년에 한번씩으로 바꿨다. 월세가 전세로, 사택구입 등..
개교회에서 0.4%로 최저생활비로 확보한다.
2300만원내고 1900만원을 생활비로 받는다.
지방회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청중:
누가 더받고 누가 적게받고를 논하러 온게 아니다.
감리교회가 하나되는게 중요한 것이고, 목회자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을 제대로보고 같이 고민해야하는데 같이 공감을 못하는것에 답답하다. 제도자체가 누구를 위한것인가?

김영동목사
500여명 올 줄 알았다. 촛불집회도 한다고 해서 기대했다. 그래서 사진이나 언론 통해서 나이드신 목회자들이나 총대들이 놀래길 바랬다.
은급이 두손 놓으면 감리교 연관주의를 깨겠다는 것이다.
다같이 굴러가고 연관되어져 가는 것이다.
부담금 정직하게 내자는 말 누가 몰라서 안하냐?
일하지 말라고 비판하지말고, 뭘했는지 알고 더 열심히 하라고해야되는것 아닌가?

김필교목사
연금을 지원받으려고 큰교회에서 지원받는거 아니다. 연관주의에 대해 반대로 생각하는사람들도 있다. 목회지 옮기면 있던 보험과 적금도 해약하는 상황이다. 현실을 좀 직시해달라..
목회 밑바닥을 좀 알아달라...

가입율?
참여인원 천 400명(유예신청까지)
대상자는 오천여명
유예신청자가 3백50여명

사회운동이나 민중운동이면 논의할것도 없다. 이건 목회다. 2-3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납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농촌, 어촌, 도시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삶이 치열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을 재개정 해야된다.
제일 밑바닥 교역자들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김교석
어려운 교회에대한 보완책이 없는데 시행한 것은 위법이다.
신은급제도는 목회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한것이라고 신은급법 시행제도에 나온다. 오히려 목회에 전념할수 없다.
8천5백여명이 은급대상이다. 5천 89교회중, 이천오백만원 이상이 39.3%이다. 7천만원 이하가 67%다.
이 사이의 결산 교회들은 사정이 대부분 비슷하다. 결산의 월급으로 40%도 못받는다. 월평균 160만원정도이다. 헌금하고나면 130만원남는다. 이것은 4인 가정 최저생계비다. 5천만원 결산일때이다.
60% 가까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대학생 둘이면 2-3천만원들어간다.
왜 멈춰야한다고 하는가? 어떻게 20만원을 들수 있는가? 퇴직적립금 목회자보고 내라는 것이다. 어떻게 낼수 있는가?
2009년에 입법의회때 할수 있는 새 법을 만들자. 누구나 공감하고 적게받더라도...

김필교목사
이것을 밀고 나간다면 역으로 부담금을 줄여야겠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계속 끌고가겠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와 똑같다. 이명박하고 똑같다.

김성률 목사
부천남지방 같은 모델도 있을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30교회에서 10교회를 빼면 대부분 미자립이다. 지방회에서 도와서 연관주의를 따진다면 지방은 불가하다고 본다.
사회자가 적법적으로 시행된 법이라고 하는데, 대안없이 노출된것이기에 불법이다.
중단되고 개정은급법으로 가야한다.

진주지방 목회자
찬반을 떠나서 진주지방에서 13년을 목회 중 지금있는곳에서 10년있었다. 처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했다. 10년 지나니까 교인이 2-30명되어 예산 천 4백에 약간의 지원금 받았더니 시골에서는 그럭저럭 살만했다.
12년정도 되었을 때 위기가 왔다. 아이들 10명이 다 떠났고, 노인들이 하나둘 죽게되었다.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때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때 드는 생각이 20만원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군에서 셋째부터 20만원 지급해주니...
내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와 은급비 20만원이 딱 매치되었다. 아이를 은급비로, 선교비로 바라보는 현실이 가슴아프더라...
좀더 괜찮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떠났다면 10만원 20만원 은급비를 낼수도 있는데...
물론 옆에서 도와주면 낼수 있다. 그런데 늘 도움으로 살고 눈치보며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이 더 아프다.
은급부에서 고생한 건 충분히 고생한거 이해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입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제발 부담금이라도 정직하게 내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법이 될수 있는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목회할 수 있는 터전들 속에 은급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김영주
누가 그러더라. 오늘 토론회를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데 왜 받아들였냐?
그런데 과정이 건강하면 목적도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고, 오늘 제시한 의견들 보다더 합리적이고 보완하겠다.

백용현
은급부에서의 노고를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수용할 사람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귀를 기울여달라...
연관주의로 풀기 어렵다. 진주지방만 해도 일년 예산이 천팔백만원이다. 경제력에 관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도 다른것 같다.
법이 부족하니까 기부나 도움으로 보충하자는 것은 교단이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9월이나 10월쯤에 은급부에서 주관해서 한번더...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