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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 경찰의 폭력진압과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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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6월 04일 (수) 22:05:03
최종편집 : 2008년 06월 04일 (수) 22:05:46 [조회수 :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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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경찰의 폭력진압과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졸속, 굴욕 쇠고기 협상에 어이상실한 시민들은 연일 계속해서 촛불문화제로 모여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당황한 정부는 고시연기와 대통령의 사과성 담화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눈속임에 시민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시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촛불문화제로 모인 시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청와대행진을 하였고, 경찰의 봉쇄에 맞서서 거리밤샘시위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심히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폭력, 강제진압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짓밟았다.

심지어 경찰은 27일(화) 새벽 1시경, 종로 2가 YMCA 앞에서 연행당한 학생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한국교회인권센타 최재봉목사와 이명국목사를 강제연행하는 오만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목사임을 밝히고 부당연행당한 학생을 석방하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들마저도 경찰차에 마구잡이로 처넣은 것이다. 경찰이 두 목사를 연행하면서 미란다원칙이라든지, 연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는 절차를 무시함은 물론이다.

경찰은 민주화된 세상에서,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스스로 부정하고 비폭력평화 시위를 하는 국민을 인정사정없이 탄압하였다. 이로써 경찰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권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최목사가 강제연행당하면서 분노하는 얼굴을 매체를 통하여 생생하게 목도했다. 약자편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성직자까지 불문곡직하고 무차별로 강제연행하는 경찰의 모습은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역할을 하던 경찰을 떠올린다.
이제 경찰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의 마름노릇으로 경찰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할 것인지, 민주경찰상을 회복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를.

이명박정부에게 말한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 후 분출하는 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배후세력이 있다느니, 국민과의 소통이 잘 안돼서 그렇다느니, 인터넷괴담에 속았다느니"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태도야말로 정부가 상황을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정부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미국과 다시 쇠고기 협상을 벌이는 길뿐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권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정권의 정당성마저 회의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에 정부가 주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지는 사태와 혼란은 전적으로 무능한 정부에게 책임추궁이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졸렬한 방식인 경찰력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을 당장 중단하라. 선량하고 정당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시민과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서로 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어려워하지 말라. 미국도 한국과 협정을 맺은 사안에 대해 최근에도 재협상을 한 전례가 있음을 상기하라.
부디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우 리 의 주 장
1. 정부는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고, 즉시 재 협상하라.
1.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하고, 강제연행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1. 정부는 한국교회 인권센터 최재봉목사와 이명국목사를 당장 석방하라.

2008. 5.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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