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강제연행 관련 기독교 입장

지난 4월 18일 정부 당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허용 발표후 자연스럽게 시작된 촛불문화제와 거리집회에 대해 경찰의 과잉 진압과 강제 연행 속에서 나타난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5월 25일부터 촛불시위자에 대해 강제 해산을 명목으로 시위자들의 얼굴과 신체를 방패와 곤봉으로 가격하고, 물대포와 분말 소화기를 살포하면서 지금까지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545명의 시민들을 강제 연행했다. 27일에는 113명이 강제연행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연행을 막던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최재봉 목사와 이명국 목사가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5월 29일 장관고시 후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는 5월31일과 6월1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90여 곳에서 벌어졌다.

이날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물대포와 경찰 특공대투입을 통해 과잉진압을 시도해 228명을 연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1일 새벽에 서울대음대 여학생 이 모씨는 경찰 군홧발로 머리를 수차례 짓밟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신대학교 조한철 학생은 전․의경의 방패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시력이상 유무의 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취재 중인 KBS 신봉승 기자와 촬영보조원은 “기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 버려”를 외치는 전․의경들에게 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선진 민주국가의 경찰들에 의해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상사가 소위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다.

현재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자 속출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청장이 고소(고발)를 당한 상태이고, 서울대학교와 한신대학원 교수들과 총학생회가 성명을 발표해 경찰 책임자 처벌과 가해 전․의경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7,80년대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서 오늘의 선진 민주사회의 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21세기 진일보한 민주주의 속에서 경찰 공권력은 국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권을 우선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민들에게 철저히 복무하는 ‘민주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 당국이 더 이상 ‘폭력 시위자 운운’ 하거나, ‘저지선이 뚫리면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등의 반인권적 발언을 중단하고, 이번 경찰 폭력사태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함께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묵과한 지휘 책임자와 직접 가담한 전․의경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8년 6월 4일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연행 관련 기독교측 긴급대책회의

** 주요참가단체 : NCCK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예수살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교회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