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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일 오전11시 석교교회에서 모인 목요기도회 열린토론에서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감리교회 신은급법'에 대해 토론한 정리물을 [신은급법 톺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부흥회 사례비는 100만원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라는 강령과 별도로 '감독이나 유명강사를 초청했을 때에도 시간당 20만원 이하로 사례해야 합니다.'를 추가하기로 했다.
목요기도회 회원들 중 각 연회대표로 은급위원으로 2분이 활동하고 있음으로 신은급법에 대한 논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은 쉽지 않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물린 감리교 은급제도는 어떤 제도의 경우에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묘약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에 목요기도회의 판단은 유보하고 리서치만 발표하기로 했다.
이 리서치는 그동안 논란이 된 신은급법에 관한 모든 비판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은급 책임자와 실무자와도 장시간 신랄하게 토론했고 최종적으로 목요기도회에서 이필완목사의 발제를 통해 정리되었다. 8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 날 목요기도회 기도회는 송정호 목사가 인도했으며 열린토론은 황광민 목사가 이끌었다.
목요기도회의 신은급법 톺아보기(리서치)
1 신은급법 개정한 배경
이전의 부조형으로는 곧 은급기금 고갈 예상되어 부조형과 확정급부형으로.혼합형 개정함
특히 감리교 희망연대는 여러 해 전부터 새로운 은급 제도 대안을 강력히 요청해 왔었음
2 신은급법은?
50세 이상은 이전의 부조형으로 계속 유지 / 1.5%의 은급부담금과 3년 한번 기여금 납부
단 부조형이라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의 은급금을 보장할 수 없음
다만 적정한 시기에 기여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 계획
50세 미만은 확정급부형으로 미래에셋 연금보험과 1.5% 은급부담금으로 기금 별도운용
확정급부형이라 미래에셋의 연금보험과 월 20만원 이상의 추가 은급금을 보장함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로 연금보험 불입액 불입이 어려움
40세 미만은 순수 연금 보험으로 가입자의 금액에 따라 미래에셋 연금보험 당연 보장됨
각자 낸 것 만큼 받는 것으로 연급 불입액과 기금운용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로 연금보험 불입액 불입이 어려움
3. 신은급법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
부조형을 계속 유지하는 50대 이상 경우 추가부담, 고통분담이 없음으로 타 세대 불만
부조형에서 확정급부형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50대 미만은 불이익 당하는 것으로 판단
4. 대안 마련
신은급법이 아닌 이전의 부조형으로 계속 가다 은급제도 자체를 포기할 경우의 대안은?
신은급법을 일단 받아들이되 점차 재개정을 하며 신은급법으로 나아갈 경우의 대안은?
예전의 은급제도로는 안되고 신은급법을 받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법 만들자는 것인가?
*목요기도회 토론 결과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약 없어, 판단 유보 우선 리서치만 하기로 하다
5. 신은근법 관련 몇가지 추가 의제
50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미만으로 나눈 근거는 합당한가?
미래에셋연금 보험은 과연 적절하며 안전한가?
월 2만5천원의 은급수령액 자체를 하향 조절할 수 있을까?
보다 넉넉한 은퇴자의 경우 은급수령금을 은급기금에 되돌려 줄 수 없을까?
유학, 미파, 소속들과 부목, 기관, 군목, 선교사 등의 경우는 은급 부담을 늘릴수 있을까?
연금 불입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을 큰 교회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교단 분열이나 탈퇴까지도 고려한다는 현장의 소리들을 담아내고 설득해내야 한다!
신은급법 50대 이상의 경우 은급기여금을 늘리는 방안을 어떤 제도로 마련할 수 있을까?
각 교회의 정직한 통계표 보고와 그에 따른 정직한 은급부담금 납부도 선결되어야 한다!
2,3십년 후에 수령할 목회자의 후생복리에 대한 관심에 앞서, 젊은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의회제도 개선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6 참고
신은급법 개정 통과시 대부분 50대 이상인 총대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50대 이상의 부조형의 경우 따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50대 미만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50대 이상의 경우는 어차피 부조형으로 50대 미만의 기금과는 별도로 은급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후 납부액을 조정해나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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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회의 변화와 갱신 위한 목요기도회 기도제목 ■
1. 감리교회의 전통인 웨슬리 성화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2. 성직의 세속화 방지와 목회자 윤리의 바로섬을 위하여
3. 감리교회의 바른 법과 제도, 감독, 감리사 선출을 위해
4. 감리교 신학교들의 올바른 신학과 운영과 발전을 위해
5. 헌금 바로 사용과 부담금 정직하게 내고쓰기를 위하여
6. 평신도를 깨우며 진실한 평신도의 신앙 운동을 위하여
7. 농어촌교회 선교와 미자립교회 자립 위한 정책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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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기도회 제정 교회개혁 강령(계속 추가)
1. 담임목사직 세습(계대)을 하지 맙시다 .
2. 감독, 감리사 취임식은 총회와 연회에서 한 번만 합시다.
3. 교회의 선거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돈을 쓰지 맙시다.
4. 예배시 박사까운을 입지 맙시다.
5. 임기를 마친 감독은 "목사"로 호칭합시다.
6. 감리회본부 회의(감독회의, 총회실행부회의, 본부임원회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합시다.
7. 감리회 본부의 인사는 공채로 합시다.
8.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맙시다.
9. 담임목사를 절대적 대상으로 우상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
11. 부흥회 사례비는 100만원 이상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12. 교회는 결코 특정 장로나 목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13. 목회자는 분에 넘치는 차를 타지 맙시다.
14. 어떤 단체든지 쓸데 없는 감투를 주렁주렁 만들지 맙시다.
15. 교회 문제들이 사회법으로 가지 않도록 교회 재판을 공정하게 합시다.
16. 감리회 총회 대표는 세대별 직능별 비례대표제로 합시다.
17. 너무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금은 당장 신학생 정원을 줄여야합니다.
18. 목회자의 임지 문제로 점점 더 교회의 분규가 많아지고 있으니 보다더 분명한 인사 원칙을 만들어야합니다.
19. 이제는 연회원이 선출하는 연회장 제도로 갑시다.
20. 목회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이력서를 내지 맙시다.
21. 소속목사들은 당연히 소속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2. 개체 교회는 자기 교회 로고를 쓰지 말고 감리교 로고를 써야하며, 본부는 시대에 맞는 로고 제작을 서둘러야 합니다.
23. 연합행사 순서지나 행사 안내지에 홍보 사진이 너무 많으니 사진 광고를 넣지 맙시다.
24. 각종 선거때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하지 맙시다.
25. 목사 혹은 장로 00주년 근속 등의 표창은 하지 맙시다. 다만 은퇴시의 찬하로 족합니다.
26. 교인 제명 등 교회의 징계범위는 오직 신앙의 순결성을 위해 행해져야하며, 정치 보복성 징계를 자제해야 합니다.
27. 심방감사헌금은 당연히 교회재정부에 넣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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