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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당회결의 없는 교인총회는 불법정릉제일교회 이탈측은 건물을 양도하라
황규학  |  hpastor@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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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11월 29일 (목) 13:23:22 [조회수 :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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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부 제 24민사부는 당회결의 없는 교인총회는 불법이며, 피고는 원고(정릉제일교회 통합측)가 제기한 건물명도(2007가합26986)소송에 대해 피고(합동, 이탈측)는 원고에게 별지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문00 및 그를 지지하는 일부교인들이 2003. 3. 30. 이사건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나기로 하고 피고 문00을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다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원고교회를 탈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교회는 원고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원고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교회는 이 사건 제 1, 2부동산을, 피고 문00은 제 3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 법원은 “교인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88조에 정한 공동의회에 해당하는데, 위 헌법 제 88조 제 2항은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로,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인총회는 피고 문00이 당회장으로서 교인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있지만 사전에 당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 문00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교인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진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탈측은 교인총회 결의를 하였다할지라도 집단적으로 이탈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수익권이 없으며,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의회 소집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원의 판결은 각 특정교단의 헌법, 즉 내규를 우선 중요시 하며, 그 근거에 입각해서 판결을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헌법 제 90조(공동의회) 3항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1)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고 되어있다.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이다(정치편 90조 5항). 즉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결의사항도 당회나 노회가 지시한 사항이라야 한다.
 
일방적으로 의장이 제시한 안건을 공동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은 장로교 헌법을 인정하여 문00목사가 당회 결의없이 교인총회를 소집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당회 결의도 없었지만, 당회가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채택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결론은 이탈한 자들은 사용수익권이 없고 당회결의 없는 교인총회는 불법이다. 공동의회에서 다룰 안건도 당회나 노회가 제시한 안건이라야 한다. 그것이 장로교이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정치에 입각한 당회정치이며, 직접민주주의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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