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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행동의날> 집회와 김성윤 목사 등 집회참가자에게 가한
정부와 경찰의 위헌적 원천봉쇄와 살인적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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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한미FTA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출범t식 / 9월4일 탑골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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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정부와 경찰은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범국민행동의날>(이하 <범국민행동의날>) 집회에 대해 위헌적 집회금지·원천봉쇄와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김성윤 목사(45세, 평화의교회,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외협력위원)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위헌적 집회금지·원천봉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이다.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범국민행동의날> 집회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각 지역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전화해서 집회 불참을 강요하였고, ‘면담’을 명분으로 집회에 참가하려는 주요 단체 책임자들을 사실상 가택 연금하였으며, 버스 출발지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버스의 출발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봉쇄하여 집회 참가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하였고, 관악역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자행하였으며, 전경 차량을 동원하여 광화문에서 시청에 이르는 대로를 봉쇄하고 교통을 전면 차단했다. 이와 같은 정부와 경찰의 집회금지·원천봉쇄 행위는 명백한 위헌행위이자 월권행위이다.
살인적 폭력진압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2만5천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집결해 <범국민행동의날> 집회가 진행되자, 경찰은 온갖 방법으로 시위대를 위협하고 자극했다. 경찰은 서울의 빌딩숲 사이로 헬기를 진입시켜 저공비행을 함으로써 시위대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늦가을 추위가 있는 11월에 경찰은 물대포를 쏘았는데, 직격으로 살수를 함으로써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고막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서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특히 폭력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김성윤 목사를 곤봉으로 때리고 방패로 찍었다. 김 목사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비무장상태로 있었는데, 진압하려고 달려든 경찰에게 곤봉으로 뒷머리를 맞아서 그 부위가 부어올랐다. 경찰이 곤봉으로 집회참가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매우 위험한 공격행위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경찰에게 김 목사의 양어깨 잔등과 왼쪽 팔꿈치와 왼쪽 허벅지가 곤봉에 맞아 멍들었다. 그리고 방패로 옆구리를 찍혔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가 튕겨져 나가 고장이 났으며 안경도 고장나고 바지가 찢겨져서 너덜너덜해졌다. 김 목사가 장애인(소아마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 목사에게 이런 살인적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정부와 경찰의 위헌적 집회금지·원천봉쇄와 살인적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1월 17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참가단체 및 교회: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14개단체-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기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아름다운생명, 생명평화기독연대),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성터교회,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열린교회,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영남신학대하나님의마을사람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생명농업포럼, 한미FTA3개교단농목대책위, 한신대신학대학원학생회,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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