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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처리 5-2] 신 은급 시행규정 법안 상정, 일괄 통과되다!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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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10월 25일 (목) 21:08:35 [조회수 : 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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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목회자 한교회 사역 금지 반대 서명자가 총대 1/3을 넘겨 171명이 서명하여 오늘 발의 제출되었다.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른 지는 알 수 없다.

입법의회 현장에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감독회장 자격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유권해석을 통해  유리한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본회의에 보고되어 결의되어야 한다.

회의가 속개 되다. 동부연회 김남철 감독이 사회를 맡고. 장개위장 대신 고시위원장 권오서목사가 맡는다.
먼저 은급 실무자인 사무국 은급부장 김영주목사가 은급 시행규정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제 1 장 총 칙
【824】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新)은급제도’라 함은 기존의 은급제도가 저금리, 고령화로 인하여 기금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은퇴은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1958년 6월 30일 이 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은퇴 은급금 제도를 적용하고, 1958년 7월 1일 이 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납부한 후 1958년 7월 1일 이 후 1968년 6월 30일 이 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기존의 은퇴은급금에 해당하는 감리연금 및 은퇴시기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1968년 7월 1일 이 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 및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지급받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신설) -

활발한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찬반 각각 3명씩의 의견을 들었다. 점점 발언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다.

토론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나면 일괄 통과시키거나 일괄 부결하게 될 것 같다. 대다수 여론은 상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상설로 연구하여 확정하자는 의견인 것 같다. 암튼 목회자에게나 평신도에게나 뜨거운 감자다.  

일괄로 받고 상설적으로 연구하여 시행키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나 여전히 반대의견이 녹녹치 않다. 통과시켜 놓고 연구하자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일괄통과를 하되 은급이사회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시행은 충분히 보완되었을 때 하기로 하고 조건부 통과하자는 안이 제안, 동의하였다. 

최고의 전문가에 의해 준비되어지고 연구된 안이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가 힘들다. 일괄통과를 하자는 제안 다시 들어왔다.  정회 시간이 다되어 시간 연장 동의를 받다.

서기부 정리 (성안)

은급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 한 날로 시행한다.

- 일괄 통과 가결 (10:11현재) 이하 전체 


② 좌 ①과 동일
③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70세 (12월말일 기준)가 된 후에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임기를 마친 권역별 감독과 감독회장의 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개정)
④ 좌 ③과 동일

⑤ ‘허입부담금’이라 함은 허입예정자가 연회 허입시 해당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 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⑥ ‘교역자 은급부담금’이라 함은 1958년 6월 30일 이 전에 출생한 감리회 소속교역자가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 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⑦ 좌 ⑤와 동일
⑧ ‘본인납입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 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교역자 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 (신설)
⑨ ‘교회지원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 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퇴직적립금’은 폐지된다. (신설)
⑩ ‘월 납입액’이라 함은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교역자 및 교회가 매월 각 납부 하여야 하는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기준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⑪ ‘은급기금보조금’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 후 1968년 6월 30일 이 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 후에 은퇴하여 감리연금 수령 시 은퇴은급금 기준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825】제 3 조(적용범위)
① 좌동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 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③ (삭제)

【826】제 4 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3조(적용범위) ①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에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 분을 허입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 분을 교역자 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연회원 허입 시에 매월 ‘본인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④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는 매월 ‘교회지원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 가입 시 매월 납부하기로 확정한 ‘월 납입액’의 2분의 1이상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⑤ 신(新)은급제도 시행에 있어 미자립교회 등 재정이 어려운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는 감리연금 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역자 은급 시행 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⑥ 신(新)은급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 와 동일하게 신(新)은급제도를 적용한다. (신설)
⑦ 좌 ②와 동일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838】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회회원으로 허입하고 교역자은급 부담금을 납부한 해부터 기산하며 회원이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 미납마다 은퇴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한다.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은 해로부터 기산하며 협동회원 전도사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기산한다. 재허입 회원은 재허입부터 기산하며 이전의 재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하거나 정직한 기간 및 교회은급부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소속 연회에서 65세(12월말일 기준) 이상이 되어 자원 은퇴한 교역자는 정년 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3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 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 (개정)
⑤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 은퇴할 수 있다. 단,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개정)


⑥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하고 은퇴하여 부부가 동시에 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게 동일한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개정)
⑦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은퇴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을 동시에 지급받게 될 경우는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한가지만 지급한다. (개정)
⑧ 좌 ⑥과 동일
【839】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배우자(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개정)
2. 18세 미만의 자녀 (개정)
3. 60세 이상의 부모(다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 1958년 7월 1일 이 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신설)
【840】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지급)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개정)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 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② 1958년 7월 1일 이 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 약관에 준한다. (신설)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841】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부담금’, ‘교역자은급부담금’, ‘본인납입액’, ‘교회지원액’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허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② 1958년 6월 30일 이 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매 3년 마다 1회 납부하는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2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1958년 7월 1일 이 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을 교역자가 연회에 입회한 달의 말일 이내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본인납입액을 매월 말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④ 좌 ②와 동일
⑤ 1958년 7월 1일 이 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개체교회는 교회지원액을 매월 말일 이내에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도시행 이 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상기 ① ~ ⑤를 적용한다. (신설)
【843】제21조(지급)
① 은퇴은급금, 감리연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령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은급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정 에서 정한다. (신설)
【844】제22조(금융기관관리) 은급금의 납입 수령 등 일체 업무는 이사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관리한다. (개정)
부 칙 (2007. 10. 26)
【856】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 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621】제3조(기금조성) 은급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허입부담금 :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교역자 은급부담금 (개정)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1984년도 이전에 이미 연회원으로 입회한 교역자와 1984년 이 후 준회원 허입자로서 허입부담금을 미납한 교역자는 납입하는 해의 1개월 분 생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3.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준회원 허입 시에 교역자 은급 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개정)
4.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정회원 교역자 은급 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 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③ 본인납입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신(新)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신설)
1. 1958년 7월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 시 납입을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의 비율은 교역자 은급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 교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 또는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은급법 및 시행규정에서 정한 ‘월 납입액’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미납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미납액 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교역자와 개체교회가 합계 2개월 분 이상의 ‘월 납입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 제도에 의하여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 다만, 은급재단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및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은급금 수령 권한이 다시 발생한다. (신설)
3. ‘월 납입액’은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하되,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의 재정에 따라 해당 교역자는 감리연금 가입 시 또는 납입 기간 중에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월 납입액’은 10만원으로 하며, 최대 ‘월 납입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④ 교회은급부담금
1. 좌동


2. 교회은급부담금은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또는 교회지원액과 별도로 매년 예산을 세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3. 좌동

4. 좌동



⑤ 교회지원액 (신설)
1.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와 파송한 선교사의 ‘월 납입액’ 중 교역자가 납부하기로 한 ‘본인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역자에 대해서는 ‘교회지원액’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지급을 폐지한다. (신설)
3. 퇴직적립금은 1958년 6월 30일 이 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개체교회의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다. (신설)
⑥ 감리연금 납입 유예 : 신(新)은급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미자립교회 등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감리연금의 ‘월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역자 및 해당 개체교회는 은급재단에 감리연금 납입을 최장 2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신설)
⑦ 좌 ③과 동일

⑧ 좌 ④와 동일
제 2 장 운 영
【622】제4조(위원회) 은급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좌동

② 목회관리위원회 : 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제 3 장 은급금 급여
【629】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인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개정)
② 감리연금 :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신설)
1.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전에 자원 및 공상 퇴회한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은급기금으로 전입하여 은급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수령할 수 있다. (신설)
2.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 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액’을 납입하고 65세에 은퇴하여 감리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2033년부터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은퇴 연령이 늦춰지면 은급기금 지원도 늦춰진 연수만큼 이연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교역자의 ‘월 납입액’이 기준금액 대비 감액하여 납입한 경우 감액비율에 따라 은급기금 보조금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3.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을 통한 신(新)은급제도에 의하여 65세 이 후 감리연금 수령시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③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공상퇴회자 은급금: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원로목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④ 유족은급금 (개정)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별세한 원로목사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을 차등 <-20%> 지급한다. (개정)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신설)
⑤ 장례보조금 (개정)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원로목사와 재직 중인 연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원로목사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개정)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신설)
【630】제12조(재직기간)
①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개정)
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 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개정)
③ 좌동


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65세 이상이 되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하고 교역자는 정년은퇴 시까지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⑤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과 정직 기간 및 교역자 허입부담금과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⑥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미파의 경우는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83조(연회의 직무) 제③항 제2호) (개정)
⑦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납치자 포함)과 공상자 및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해당 연회자격 심사위원회 결의와 은급재단 이사회의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⑧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순교자 및 납치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 시까지로 목회 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개정)
⑨ 좌동


⑩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휴직기간과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⑪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해온 후 <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⑫ 좌동





⑬ 허입부담금의 납부가 지연된 교역자는 지연된 기간만큼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⑭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를 하든지, 감리회 및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든지, 또는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 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한다. (개정)
⑮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 기준 년한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631】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개정)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 (개정)
1. 고인의 배우자. 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2. 18세 미만의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 다만, 부양책임을 질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신설)
【632】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가족에게는 은퇴은급금을 기준으로 하고, 별세한 원로목사 유가족에게는 유족은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 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민한 지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신설)
② 1958년 7월 1일 이 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 약관에 준한다. (신설)
【633】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① 은퇴은급금 :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공상퇴회자은급금 : 모든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③ 장례보조금 (개정)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신설)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635】제17조(수납방법) 허입예정자의 허입부담금은 해당 연회에서 과정, 자격심사를 받기 전까지, 교회은급부담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급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개정)
【636】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부 칙 (개정)
【637】제 1 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접 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및 연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638】제 2 조(시행)
① 좌동

② 좌동
【639】제 3 조(경과조치)
① 좌동
부 칙 (2007. 10. 26)
【641】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642】제 2 조(시행)
① 본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한다. (신설)
② 은급재단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위 세칙은 은급재단이사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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