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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의 주장은 정당했다.” / 강의석 승소 판결에 대한 소감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련된 종교의 모습을 갖추라.
류상태  |  shalom77@ch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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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10월 05일 (금) 20:30:47 [조회수 :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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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류상태목사의 불거토피아(http://cafe.daum.net/bgtopia) 산들칼럼에서 가져왔습니다.

“강의석의 주장은 정당했다.”  / 강의석 승소 판결에 대한 소감

오늘, 그러니까 2007년 10월 5일은, 나로서는 2004년 6월 16일과 함께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외친 강의석군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대한민국 법정이 공식 인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기열 부장판사는 강의석군이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광고는 원고인 강의석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오늘 판결에서 두가지 중요한 점을 명시했다. 첫째는, 종교재단 사립학교가 선교목적으로 학교를 세웠다 하더라도 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정은 사립학교가 선교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셈이다. “선교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강요는 하지 말라.”

아직도 강의석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강의석이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의석이의 주장은 그런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종교재단으로서 종단의 신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 예배 참석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강군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법정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강의석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기독교학교는 물론 기독교계 전체가 뼈아프게 자성해야 할 점이 있다. 자기 신념이 소중하다면 남의 신념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의 가치를 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강요할 권리는 없다.

오늘 법정은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사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종교 교육은 특정 종교 교리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연하고도 적절한 지적이다. 특정 종교 교리를 심어주는 교육은 종교기관 즉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서 하면 된다.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도 아니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 교리의 주입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강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나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보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모교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강의석군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개선명령이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종교 강요 행위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 학교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런 종교적인 독선과 배타에 의한 강요 행위가 교육이란 미명으로 공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현상에 대해 공익적인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택한 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던 것이다.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청구한 이유는, 그것이 상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신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한다. 이번 판결을 개신교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등을 돌리는 현실과 그 이유를 냉철히 곱씹어 보라.

이제 더 이상의 교리적 독선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련된 종교의 모습을 갖추라. 그렇지 못하고 2천 년 전에 만들어진 편협한 원시 교리를 여전히 고집한다면 자멸하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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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118.32.65.92)
2009-04-07 19:13:26
알고 말하고 알고 씁시다
한마디 더 해야하겟네요 어떤 종교사학도(불교,천주고,기독교)특정종교만을 가르치는 사학은 없습니다. 제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부터 성경과목이 종교과목을 바뀌고 전에는 교육부와 상관없이 각 종단에서 교과서를 집필했지만 이제는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종교교육 요목을 가지고 집필을 했습니다. 내용은 세계3대종교 한국3대종교는 물론 민족종교 민속 무속 심지어 사이비까지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단 우열이나 비교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되어 있어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집필을 하되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 객관적 서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교사학에서 특정종교를 가르쳐다는 주장은 기독교학교 또는 종교계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치이상이 아닙니다. 뭘 좀 알고 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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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옮김) (121.160.10.67)
2007-10-09 02:29:34
교육평준화의 모순을 아시나요
교육평준화의 모순을 아시나요

강의석군 사태가 야기된 배후에는 교육평준화라는 원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69년 중학교 평준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는 종교계학교와 종단의 강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단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보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교육평준화를 강행한 것입니다. 교육평준화 이후 지난 40여년간 종단학교와 교육부당국과의 치열한 갈등은 종교계학교에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학교와 교육부 학생과 교사(종교교! 사) 학부형과 교육부당국간에 마찰과 갈등으로 교육현장을 무참하게도 황폐화시켰습니다.종단학교나 학교설립자인 종단은 수없는 건의와 항의 등 시정을 요구했지만 우리나라 교육부는 교육평준화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시정할 노력은 하지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명령으로 알관했습니다.

강의석 사태는 이미 1969년 중학교 교육평준화가 시작될 때부터 배태되어 곪아오다가 드디어 2004년 6월 16일에 곪아 터진 것이 바로 강의석 사태입니다. 님의 말대로 강의석의주장은 개인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부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항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에 교육부는 신속하게 그 문제해결을 위해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법적 투쟁의 극한 상항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강의석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했을 때에 교육부는 즉각 받아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같은 사태가 다른 학생이나 다 른 학교에 파급될 것을 우려했는지는 모르나 책임을 학교당국에 떠 밀었던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종단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수할 수 밖에 없었고 학생은 학생대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게 됨으로 법적투쟁으로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부 학부형이나 언론들은 종단학교의 특수성이나 자율성 또는 학교설립이념에 따르는 종교교육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또는 교육평준화의 모순점은 고려하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종교의 자유니 신앙의 자유니 공교육이니 함면서 기독교학교가 기교육적이니 비민주적이니 독선적이니 헌법을 위반했느니 심지여 반기독교적이니 하는 치욕적인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종단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제 7차교육과정 지침에 의해서 편집되고 집필되어 모든 종교를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인정교과서입니다. 세계 3대종교 한국3대종교는 물론 민족종교 샤마니즘 심지어 유사종교 사이비종교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과목은 이수과목으로 되어 있어 설사 시험에서 백지를 낸다하더라도 이수과목으로 되어 있어 대학내신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행사도 점수로 평가하는 일이 없으며 ? 翁括?판사가 자기도 카토릭학교에서 종교육을 받았지만 강요를 받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을 낼 뿐입니다. 교육에서 열심을 빼놓으면 아무교육도 못합니다. 그 열심이 강요로 느껴진다면 교육부에 부탁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교육평준화가 시작될 때 교육부가 종단학교에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기록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했답니다.

그 당시에 교장님들이 모두 살아계시니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때 약속한 교육부 사람들은 기억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당한 당시 교장님 들만 아니라 종단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종교교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강의석군도 정장하고 종단학교도 정당합니다.

다만 교육부가 문제입니다. 벌을 내릴려면 교육부에 벌을 내려야하고 교육부에 손해배성을 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왼일입니다. 죄를 저질른 교육부는 면죄가 되고 아무 죄도 없는 종단학교가 벌을 받았으니 오호 애재라!!! 판사님들도 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샬롬!!!

저는 경신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신중.고등학교에서 37년을 교목으로 학생들을 신앙과 학문 학문과 신앙을 겸하여 균형잡힌 인격 온전한 익격으로 자랄것을 바라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2004년에 은최한 김종희목사입니다.
(이 글은 기사제보로 보내온 글을 기사로 편집하여 운영자가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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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샘 (58.234.166.17)
2007-10-06 23:18:50
한마디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믿는다는 자들때문에 정떨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상품화, 무기화해서

예수님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정 떨어지는 거지요...

교회에 대해 반감갖은 분들에게 물어 보세요.

예수님이 싫은 거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간디에게 물어보시죠...."

간디는 그렇게 말했다지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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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122.43.17.39)
2007-10-06 23:00:58
아랫 분의 글에 대해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해 기독교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는 것에 허를 찔린 기분입니다. ^^;
저도... 신실한 집사님 가정의 자녀가 삼육학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자기네 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교사들이 파상 공격으로 아이를 괴롭히고, 설득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결국은 그 학교를 도중에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동국대에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 대진대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당해야 할 어려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간절히 뺑뺑이로 배재중을 가길 원했지만 공교롭게도 뽑힌게 대동중학교 였습니다.
그 학교는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아침마다 등교길에 승려들이 교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졸업식 때는 승려가 와서 거의 다 시상합니다. 암암리에 기독교인 학생들... 불이익 당합니다.
아직 어릴 때... 중학생 때에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저도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억울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계통 학원 집회를 여러곳 다녀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젊은이들을 만나는 보람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버티기 수준으로 그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되었기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긴 했지만... 뭔가 가슴 속에 '이건 아닌데...'라는 여운이 남았더랬습니다.

저는 교과목에 기독교 과목이 채택이 되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연변과기대에 우리교회 집사님이 사역자로 가셔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게 있습니다.
중국의 특성상 그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지만 채플이나, 기독교를 전도하는 일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답니다.
그런데도 과기대를 졸업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된답니다.
그것은 주입식 기독교 교리 수업이나, 강제적인 채플이 아닌... 교수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정말 기독교신앙에 바탕을 두고 학생들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장, 교사들,
그리고 운영하면서 이익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학교를 위해 투자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을 몇이나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흥분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 일이냐고 사회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흥분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기독교인이 모인 이 곳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정말 기독교 사학의 정신이 뭔지...
우리가 기독교 사학을 통해 정말 행함으로 보여야 할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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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122.43.17.39)
2007-10-06 23:00:13
이런 입장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방문하는 한 사이트에 실린 강의석군 승소에 대한 어떤 분의 글입니다.
(그분에게 동의를 안 받고 이곳에 올리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익산 원광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학과가 전기모집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원광대밖에 없어서 원광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가 10년 정도 교회와 담을 쌓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원광대 1학년때 교양필수 과정에 원불교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자기들 교리에 대해 얘기하고, 좌선도 하게하고, 중간 고사, 기말 시험 가장 점수가 높은 문제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원불교 근본 개념 일원상, 그리고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의 생애입니다.
제가 알기로 1만6천명이 다닌다는 원광대에 원불교도만 있었을까요?
기독학생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고 CCC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필수 (안 받으면 졸업 못하죠?) 과정이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기 종교 재단이 새운 학교니까 들어온 학생들은 무조건 우리거 배워라! 싫으면 학교 졸업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다름 아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학교는 자기가 지원해서 갔지요.
고등학교는 아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정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학교도 아닌데 일단 들어왔으니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던지 아니면 퇴학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나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학법 개정에는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법의 근본 취지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학교를 자기 재산증식의 도구로 삼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고 그것을 막기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방송에서 많이 봐왔고, 심지어는 그때문에 학교가 들썩거린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본취지는 어디가고, 우리 종교재단에 들어왔으니 우리 맘대로 종교를 강요하겠다고 (믿음이 그렇게해서 생깁니까?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관철시킨 것이 사학법 재개정의 요지였습니다. (그것도 그 방식이 결국 신도 숫자를 내새운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만약 원광대 다니는 기독학생이 나는 원불교의 이해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고 수업거부를 해서 퇴학당할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 형제,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냥 넘어가게. 기독재단 학교가 더 많지않은가. 우리가 유리해. 이렇게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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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석 (203.251.169.34)
2007-10-06 16:09:22
선배로서 축하..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동적인 권리..일관된 화두다.
기독교는 예수를 닮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시야가 좁다는 생각을 들게하는 학교 교육은 기독교와 학교 그리고 피교육생인 학생들에게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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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김영국 (12.170.152.114)
2007-10-06 07:15:06
200여년전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200여년 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그럼 뭔가?
이제와서 잘못된 건가?
세상법이 손을 들어주면 다 그렇게 이해해야하나요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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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이경선 (124.5.240.118)
2007-10-05 22:04:41
정당한 주장이네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현 교육제도 속에서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군요.
불교재단 학교에 다니는 기독학생들도 강요에 의해 불교예식에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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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무릇돌 (121.141.148.251)
2007-10-05 21:38:56
'원시 교리'는 포기하고 '원시 기독교(?)'를 ...
"이제 더 이상의 교리적 독선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련된 종교의 모습을 갖추라. 그렇지 못하고 2천 년 전에 만들어진 편협한 원시 교리를 여전히 고집한다면 자멸하는 길 밖에 없다." -기사 중에서-

결국엔 '원시 교리'는 포기하고 '원시 기독교(?)'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한울성경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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