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2000년 6월 이후로 7년만의 경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은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이요 축하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 저것, 해야된다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들이 오히려 정상회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만나고 오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여러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핵이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남북과 주변 4강의 문제를 모르고 하는 소리로 밖에 말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북핵은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핵실험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은 6자회담으로 핵불능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은 곧 북미수교로 이어짐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개성을 비롯하여 황해도 해주와 원산, 나진 선봉지역 등 공업지구의 확대가 시급하다. 남의 기술과 자본, 북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된 환상적인 남북경제교류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길을 여는 회담이 될 것이다.
여기에 남북 철도의 개통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물류 문제가 해결되어 부산에서 유라시아 그리고 파리 런던까지 8일 만에 화물이 전달되는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 여객 열차의 통과는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화물열차의 개통이 가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제 문제와 아울러 NLL 문제의 해결도 기대해 봄직하다. 원래 NLL은 우리가 설정한 북방한계선이다. 우리 군대가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경계선이다. 이제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중간 과정으로 남북이 자유어로구역을 설정하고 평화적인 꽃게 잡이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도둑질해가는 꽃게들을 우리민족끼리 많이 잡아서 풍어의 시대가 열리길 기원하는 바이다.
또 다른 예로 예성강 하구에 있는 모래를 퍼내어 수입하면 우리 건설 건축 자재로 사용하면 우리는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여 좋고 해사를 사용하지 않아 해변을 보전할 수 있어 좋고 북한은 하천범람을 막아서 좋고 또 판매대가로 철도나 도로공사-국가 사회간접자본을 해결할 수 있으니 또 좋은 일 아닌가!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잡고 도랑치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북이 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종전선언하고 평화 정착하는 가운데, 남북연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 시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 방안으로 남북이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무역대표부에 준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사급의 인사를 파견하여 서로 머무르게 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남북합의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남북경제교류에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견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언제까지 외국의 눈치만 보고 지낼 것인가? 과감한 도전이 있기를 소원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위하여 북한은 파격적인 조처들을 취한 바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모든 경호 차량을 비롯한 대통령전용차량의 북측 반입을 허용했고, 더 나아가 일체의 방송장비 까지도 반입을 허락하였다. 북의 적극적인 자세에 발맞추어 우리도 아리랑 공연 관람 등 보다 넓은 수용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족의 미래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가적 민족적 남북정상회담에 정권적 차원의 구차한 시비 걸기나 소아적 적대감과 대결의식의 표출은 겨레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우리는 노태우 정권 당시의 남북합의서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노태우정권에 반대했던 이들도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통합적 자세로 임하여 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수구 냉전 세력은 오로지 정권타도에만 관심을 갖고 모든 문제에 반발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차기 집권을 노리는 보수당인 한나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란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으라는 이야기다. 그래야 집권도 가능해진다. 괜히 딴지나 걸고 흠집이나 내려들면 불행한 결과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김성복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첨협의회 부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