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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기자회견문9월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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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9월 18일 (화) 00:55:59 [조회수 : 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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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시녀가 된 경찰의 과잉 폭력, 노무현 정부는 사죄하라 !
비정규직 대량해고, 용역동원 폭력사주 박성수를 구속하라 !
지난 16일 새벽, 경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홈에버 면목점에 농성에 들어간 이랜드 노동자들을 또다시 무참히 강제 진압하였다. 이랜드 조합원들이 농성에 돌입하자마자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마치 전광석화와 같이 농성을 폭력적으로 침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백여 명의 학생까지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비정규 악법을 만든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그 악법 때문에 해고된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항의 농성을 세 차례나 강제 진압 한 것 외에도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 서서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사대 폭력에 의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방조하고 나아가 스스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비정규 법을 잘못 만든 당사자로서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민중의 지팡이이길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시녀로서 자임하고 있는 경찰은 더 이상 공권력으로 부를 수도 없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그리 대단한 것인가 ? 이랜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허술한 법을 잘못 만든 정부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이랜드 자본이지 않은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본의 구사대와 경찰 폭력에 의하여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에 실려 가고 있으며 십여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수백 명이 연행되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하여 잔인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구사대가 처별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핵심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은 유유히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미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조속하게 사태가 해결되기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지’에 맞서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당선된 노무현 정부는 이제 비정규 노동자의 탄압하며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론이다. 그럼에도 이랜드 자본은 우리사회의 공론에 맞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진실한 대화와 교섭은 외면한 채 노조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나아가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회원들에게 유례가 없는 폭력행사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허술한 법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 당사자인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하여 스스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인권 유린,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사회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랜드 자본과 정부에 대하여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자본의 시녀가 된 경찰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이랜드 자본은 성실 교섭에 나설 것과 정부는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법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랜드 노동자를 구속하였다면 최소한의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위하여서라도 박성수 회장을 구속하여야 한다. 만약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엄중한 요구를 이랜드 자본과 정부가 계속 묵살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단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랜드 자본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불매운동을 벌여 왔으나 계속해서 이랜드 사측이 교섭은 외면한 채 폭력으로 일관한다면 ‘무기한 그리고 전면적인 불매운동’으로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에 대하여서는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으나 현 정부와 이와 함께 하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조속하게 마무리되길 기원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차별을 시정하라 !
하나, 이랜드 자본은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하나, 정부는 비정규 악법을 만든 장본인으로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
하나,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폭력을 중단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
하나,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이랜드 사태의 주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을 구속하라 !
하나, 비정규 악법 폐기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2007년 9월 16일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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