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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선관위 주일예배 방해, 주민 갈등 심해져하남시 벧엘교회의 예배방해, 종교탄압과 하남시민에 대한 차량감금 등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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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9월 02일 (일) 23:09:32 [조회수 :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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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인권센터(소장 허원배 목사)는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남시 벧엘교회의 예배방해, 종교탄압과 하남시민에 대한 차량감금 등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배방해, 종교탄압과
하남시민에 대한 차량감금 등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한다.

하남시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하남 시민들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투표제를 발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소환투표제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원회는 이런 일을 진행하는 주민대표인 목회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공정한 선거관리와는 무관한 예배 방해, 종교탄압과 시민들을 차량에 감금하는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는데 대해 한국교회는 분노와 규탄의 입장을 밝힌다.

1.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배방해, 종교탄압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2007년 7월 20일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일예배시간에 교회에 난입하여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있을 수 없는 종교탄압을 자행하였다.

주민소환발의 대표자인 이명국목사가 담임하는 벧엘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진행하는 중, 선관위 직원은 재출석요구 공문을 들고 주일예배를 방해하며 예배 끝날 때 까지 교회에서 기다려 신성한 예배의 거룩한 분위기를 해치고 교인들을 압박하였다. 그 뿐 아니라 교회의 친교시간과 어린이 성경공부시간에도 들이닥쳐 이에 항의하는 교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을 가했다. 이들은 한시간 반동안이나 교회에서 협박하며 교회의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미 이명국목사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해 출석요구서의 시간이 주일 오후예배 시간과 겹쳐 주일을 거룩히 지킨 후에 월요일에 출석하겠다고 정식 통보한바 있다.

하남시 선관위의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예배방해 종교탄압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는 폭거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무를 방해하는 반기독교적이요 사탄적인 행동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하남시 선관위의 예배방해와 종교탄압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선관위 사과와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하남시민들을 차량 감금한 인권탄압 행위를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서명부(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도착한 하남시민들을 차량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감금하여 화장실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8월 1일 오후 3시경 하남시민들은 중앙선관위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대기중이던 전경들이 차를 사방으로 둘러 싸고 차문에 겹겹이 서서 한사람도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시민대표 한사람만이 내린 상태에서 일백여명의 시민들은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며 무려 세시간이나 차량 안에 감금된채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했다.

시민들은 선관위원회에 전화를 했으나 선관위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차량 안에 있는 노인과 어린이들은 극심한 모욕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어찌 민주국가에서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말인가?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조차도 무시한 몰양심적인 행위요 반인권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생활권을 부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한 공식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문책을 요구한다.

                                                      주후 2007년 8월13일  한국교회 인권센터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하남시선관위, 주민소환 대상자에 청구인정보 공개
하남시선관위, 김황식 시장 정보공개 요청 응해... 개인정보 유출 항의

 
▲ 서명부 공개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하남시선관위 관리계장.
ⓒ 김영수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하남에서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김황식 하남시장을 주민소환투표에 부치기 위해 선관위에 청구된 3만여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가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31일 김 시장에게 공개됐다.

하남시선관위는 "지난 23일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 경기도와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남시선관위는 김 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경기도와 중앙선관위에 질의, 26일 오후 8시 경기도선관위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선관위관계자는 "김 시장이 당초 주민번호 뒷자리만 가린 상태에서 서명부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민번호는 모두 가린 상태에서 사본을 만들어 정보공개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 시장을 소환하기 위해 서명에 참여했던 소환추진위 주민 20여명이 하남시선관위를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다.

시민들은 "주민번호를 가렸다하더라도 주소가 공개되면, 결국은 개인 신상정보가 모두 밝혀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환대상 당사자에게 소환하라고 서명한 주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남시선관위의 결정을 성토했다.

한 시민은 "서명에 찬성한 대부분의 주민이 아파트 거주자여서 동ㆍ호수만 알면, 주민번호와 관계없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해했다.

김 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받아들여지자, 소환대상자인 김병대 하남시의회의장 등 시의원 3명도 31일 하남선관위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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