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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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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9월 02일 (일) 00:41:25 [조회수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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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


지난 2004년 8월 바샤라트 알리氏(파키스탄)가 외노협의 도움을 받아 경남 민변이 사건을 대리하여 제기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오늘(30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성 명 서


헌법재판소의 산업연수생제도 위헌 판결 환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 2004년 8월 제기된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제8조 제1항, 제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지침이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강제근로 금지,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 근거 없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였으며, 이는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반인권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8월 외노협과 민변 경남지사가 파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바샤라트 알리 씨를 지원하여 제기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하여 위헌적 요소를 명백히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차별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의 법적 대응이 낳은 크나큰 성과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90년대 초반부터 이율배반적인 제도를 운영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아 온 정부가 즉각 모든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해 온 것에 대해 10여 년 간 규탄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제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도”라 비판해왔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 지탄의 대상이 되자 정부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07년 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실상 연수생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수생제도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연수생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다.

정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문제는, 아직도 “현대판 노예제도”의 망령이 또 다른 제도를 통해 남아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폐지를 통해 이번 판결의 정신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는 이번 판결의 대상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최저임금과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최악의 인권유린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순수한’ 연수생제도라고 옹호하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2006년 12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제 정부는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을 한국에 데려와 편법적으로 활용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열한 제도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즉각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현행 고용허가제 또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2개월로 시한을 제한하고 있는 구직기간도 평등권에 위배되는 조항임에 분명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주노동자의 평등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도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하여 정부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정면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위헌적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에 대하여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모든 연수생제도의 폐지, 현행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 시민사회와 함께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 8. 30.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Member of MFA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120-012)
Tel: 02-312-1686/7 Fax: 02-312-1688 jcmk@jcmk.org http://www.jc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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