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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사장 퇴진 안하면 盧정권 퇴진투쟁 할 것철도노조, 이철 사장 퇴진 투표 공고…8월 7일-9일까지 찬반투표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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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7월 25일 (수) 14:44:11 [조회수 : 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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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이철)의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지난 3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지만 철도공사는 계열사 정규직 승무원으로 복귀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철 사장 및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퇴진 찬반투표를 공고하고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단식종료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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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철 사장 및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퇴진 찬반투표를 공고했다. © 박철홍 |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이철 사장 퇴진투쟁과 관련해 찬반투표 방침을 결의한 바 있다. 또 노조는 24일 공고 전까지 철도공사측의 태도변화를 기다려왔는데, 이는 사장 퇴진투쟁으로 노사가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철 사장과 철도공사가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을 외면하며 비정규직 차별과 해고자 복직에 대한 태도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자, 철도노조는 24일 찬반투표를 공고하기에 이르게 된 것.
이에 따라 다음달 8월 7일부터 9일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고, 이번 투표는 이철 사장 및 김천환 여객사업 본부장의 퇴진여부를 각각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결과에 따라 철도노조는 퇴진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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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복철 철도노조 조직국장 ©박철홍 |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복철 철도노조 조직국장이 ‘이철 사장 등 경영진 퇴진 찬반투표 공고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3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이철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에 대한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며 “이철 사장은 부임한지 만 2년이 지난 지금 신자유주의자가 되었으며 연이은 철도요금 인상, 노약자 및 유아 등 교통약자의 할인축소 등은 빙산의 일각이며 적자가 발생하는 역은 반수 가까이 폐지하거나 무인화할 방침이고,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연이어 외주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철 사장의 경영방침은 철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며 “차량정비는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KTX 동력전달장치 고장, KTX 연결장치 고장으로 인한 밀양역 사고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철도노조는 “가좌역 지반침하사고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심각한 의사소통 차단 및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근본원인이지만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잇따라 외주위탁하는 공사 경영방침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를 보내서는 안되고, 이철 사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철도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귀결되기 전에 철도를 떠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사장 퇴진투쟁 요구, 안받아 들여지면 정권퇴진 요구할 것”
엄길용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사측 대표인 이철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투쟁을 시작하고, 사측 대표를 바꿔서라도 철도를 바로잡으며 구조조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철 사장은 물러나서도 그동안 잘못된 책임을 질 때까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이철 사장이 철도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철 사장은 철도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이철 사장은 노무현 정권에 의한 철도공사에 배치된 보은인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특히 엄 위원장은 “철도의 공공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기에 이철 사장은 철도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고속철도 KTX사업은 정비부문만 65% 이상을 외주화 내지는 용역화했고, 현재 철도 현장에는 3,000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7,000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있는데, 직접고용된 내지는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동지들은 현장에서 똑같이 정비·수송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도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철도운영, 철도산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투쟁”이라며 “한때는 이철 사장이 민주투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치권을 활보하고 많은 지면에 얼굴을 내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철도에 와서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투사가 아니고 많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해고 전문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엄 위원장은 “이철 사장퇴진 투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권 퇴진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직접고용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도창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은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리라고 진심으로 믿었고, 동지들의 투쟁과 철도노조 정규직 동지들의 힘을 믿었지만 우리 철도노동자들의 단결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어제 서울지방본부는 제4차 지부장 회의를 가지며 이번 이철 사장 퇴진 투쟁에 압도적 가결로 찬성시키기로 결의한 바 있고, 다시 한번 압도적 가결로 이철 사장을 퇴진시켜서 우리 동지들의 투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반기 투쟁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승무원과 가족들의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민세원 서울KTX열차승무지부장은 “오늘 단식 22일차에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단식투쟁이 접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 마지막 투쟁이라 생각하고 단식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승무원 문제가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와 철도공사에 항의하면서 가장 적당한 전술이 단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식투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지부장은 “24일 이철 사장 퇴진 공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식을 접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철 사장의 511일 전에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단식보다는 더 힘내어 더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다시 결의하면서 단식을 접고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지부장은 “이철 사장에게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철도노조와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지금까지 투쟁하면서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나 경영진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우리가 경영진 또는 사장과 싸우고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며 “KTX·새마을호 승무원들과 철도 노동자가 좀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투쟁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투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투쟁은 고용을 떠나서 철도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지부장은 “당장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승무원들은 KTX·새마을호로 돌아가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팀장과 전무와 같이 원래의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수십명의 승무원과 가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고, 이철 사장은 전형절차에 맞춰 입사했던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을 더 이상 고통에 빠뜨리지 않게 하며 고객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사고에 방치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명균 새마을호 승무원은 “7월 3일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명분을 걸고 단식이라는 푯말을 목에 걸면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22일째 되었고, 승무원들은 22일 동안 극단적인 단식투쟁으로 마지막이라는 신념으로 버티어왔으나 이철 사장과 경영진들은 그릇된 경영철학과 논리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KTX·새마을호 외주위탁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철도의 구조조정, 신인사제도, 연이은 임금인상,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축소 등을 비롯해 공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공익성을 땅에 저버리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승무원들이 단식을 접은 24일 이후로 잘못된 경영방식과 경영논리를 갖고 있는 이철 사장과 측근들을 더 이상 철도에 머물러 할 수 있게 할 수 없어서 향후 퇴진 투쟁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중요한 투쟁 전술 중의 하나가 건강이라 생각하며 이번 보다 더한 투쟁이 있기에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건강을 많이 챙기고 현장에서 활기차게 웃는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동환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KTX·새마을호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법이 문제가 있으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예고하고 경고한 바 있다”며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반드시 원직복직을 위해 일자리를 되찾는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노동자들은 절망에 처해있고, 더 이상 노동자들은 이 땅에서 절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운수연맹은 이철 사장 퇴진을 위해서 힘차게 결의하고 함께 할 것이며 비정규직법 철폐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고, 반드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충배 공해투 위원장은(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서울지회 편집부장)은 “최근들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면에는 모든 공공부문에 대해서 사적 자본의 논리로써 공공부문을 다스리려 하는 것이 있다”며 “또 철저하게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려는 노무관리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쓰며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해고하고 그속에서 이윤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본과 권력의 공격에 대해서 싸우는 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먼저 탄압을 받았고 나중에 탄압을 받는 그런 자리일 뿐”이라며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사수하지 못하면 정규직 동지들 역시 비정규직 동지가 되고 말 것이고, 공해투 동지들은 철도노조와 KTX·새마을호 동지들과 힘닿는데 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학수 철도노조 서울정비창 지방본부 본부장은 “작년 3월 1일 파업만해도 동지들이 빠른 시간내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투쟁을 했었는데 동지들이 이렇게 500일이 넘도록, 그리고 200일이 넘도록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동지들이 이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철도의 구조조정과 모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지들과 함께 서울정비창 지방본부도 동지들이 직접고용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단식농성 끝나도 직접고용 쟁취투쟁 계속 이어갈 것”
22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해온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2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단식종료 성명을 발표했다.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이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계열사 승무 업무 맡아야 한다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조금도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자,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 이들은 단식농성은 끝나도 직접고용 쟁취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정지선 KTX대변인과 김상미 새마을호 승무원이 성명을 통해 “단식농성은 끝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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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KTX대변인(사진 좌측)과 김상미 새마을호 승무원(사진 우측)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박철홍 |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철 사장과 철도공사 경영진은 500일 넘게, 혹은 6개월 넘게 해고되어 길거리를 헤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롯한 노동형제들과 어깨를 걸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든 KTX·새마을호로 돌아갈 때까지 굽힘없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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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열차로 돌아갈 때까지 직접고용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박철홍 |
승무원들은 동료를 위해, 그리고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해고자 동지들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견고한 연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이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KTX·새마을호 직접고용 쟁취하자”, “천만 노동자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 철폐가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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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KTX·새마을호 직접고용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 박철홍 |
기자회견을 마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22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천막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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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승무원들은 22일동안 단식농성을 했던 천막을 철거했다. © 박철홍 |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지선 KTX 승무지부 대변인은 <대자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장 퇴진관련 조합원 투표 공고 이전에 최대한 이철 사장을 압박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이철 사장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단식을 할 수 없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시기를 맞춰 단식농성을 접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향후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일정 계획을 정하고 난후, 단식농성 참가자들을 포함해 며칠 정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승무원들의 단식농성과 관련, 정 대변인은 “단식농성 투쟁을 벌였던 승무원들은 이전에 잠도 잘자고 음식도 좋아했었는데 단식투쟁기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서 ‘너무 배고프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늘 잘 해봐야지’하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사실 옆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특히 날씨가 많이 더운 상태에서 계속 천막에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
또 정 대변인은 “지금 마음을 다시 잡고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이 단식을 접었는데, 단식에 참가한 승무원들이 몸이 안좋아진 상태인데다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단식기간 처음에 앰블런스로 실려갔던 승무원은 지금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대상포진에 걸린 승무원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단식한 승무원들이 단식을 하지 않은 승무원들 보다 더 씩씩하게 웃어서 마음에 위안이 되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이철 사장 퇴진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와 관련, “이는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정치투쟁의 극치”라며 “노조가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측 대표를 부정함으로써 노조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원칙에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철 사장은 “원칙에 부합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지만, 사장 퇴진투쟁을 한다고 해서 원칙에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철도공공성을 되찾고 철도 안전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또 500일이 넘도록 해고생활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철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퇴진 투표 찬반투표를 공고한 바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달 9일 오후쯤이면 투표 최종결과가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철도노조는 공고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이철 사장 퇴진 투표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며, 철도노조는 조합원들 대부분이 퇴진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비정규직의 문제인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와 관련,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승무원 업무가 외주화되면 승객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특히 지난 6월 3일 가좌역 선로지반 침하사고에 이어 6월 14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KTX사고, 7월 8일 밀양역에서 서울행 KTX에 승객 발이 발판에 끼인채 달리다 승객이 떨어진 사고는 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승무원들이 직접고용되었더라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철도공사는 일관되게 외주화를 철회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KTX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행 최종결정문에서부터 이상수 노동부 장관 발언, 학계, 법조계, 일부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승무직 외주화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고객의 안전한 수송을 내세우는 철도공사가 오히려 승무원 업무 자체를 외주화시킴으로써 KTX 승무원 문제가 불거졌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철도공사 스스로 주장하며 내세우는 ‘원칙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밝히는 것이 KTX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
* 본 기사는 당당뉴스와 대자보의 제휴로 기제되었습니다.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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