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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부실한 산업연수생 관리와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왔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기중앙회가 지난 4년간 연수생 고용업체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거뒀으며, 또한 회장의 관용차 구입비를 연수생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하도록 2006년 11월 7일 감사원에 400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연수관리비로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중소기업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2억 6천만원을 부당징수 하였다. 또한 2006년 연수제와 관련된 인원은 65명인데도 83명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공무용 차량 구입비를 대부분 연수관리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실제 관련 업무에는 30% 가량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에 이용하였다. 연수생 관리와 사실상 관계없는 일에 막대한 돈이 쓰여진 것이다. 더욱이 중기중앙회는 무이자로 특별회계에서 대여의 형태로 58억원을 활용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중기중앙회가 연수생제도를 통해 노동자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며 비리, 부실한 관리, 인권침해 문제로 비난을 받아왔고, 최근에도 법원이 부실한 관리와 인권침해에 대해 중기중앙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수생에게 보상하도록 판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의 부실한 연수생제도 관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산업연수생제도가 금년 말로 폐지될 예정인 상황에서 3년치 관리비를 미리 다 받은 사후관리업체들과 중기중앙회가 제도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관리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년 기간 중 1년의 연수생 기간을 마치고 2년 동안 ‘연수취업자’ 자격으로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업무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모두 받아놓은 사후관리업체들과 중기중앙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연수생제도를 이용하여 막대한 관리비 수익을 거둔 사후관리업체들과 중기중앙회에 대해 관리책임을 명확히 묻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받은 돈을 연수생과 중소기업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된 바 있는 연수생에 대한 강제적금 가입을 통한 인권유린 행위가 산업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곳곳에서 유린되고 있음을 볼 때, 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 중기중앙회와 사후관리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4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미반환 금액에 대한 문제,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수생 강제적금 미반환금에 대한 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하면서 받지 못한 돈들이 조속히 본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연수생제도의 부실한 관리 문제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즉각 국민과 이주노동자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수생제도의 부실한 관리 뿐 아니라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산업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당사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돈벌이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중기중앙회는 부실한 연수생제도 관리 운영에 대해 국민과 이주노동자 앞에 사죄하라!
1.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돈벌이를 한 것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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