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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과세논란토론, 내용 부실하다토론자들은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정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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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7월 14일 (토) 23:29:36 [조회수 : 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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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100분 토론회에서 일부 대담자들이 일차자료나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 토론자로서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종교비판 자유실천연대 사무처장인 김인상씨는 교회재정의 97%를 목회자가 가져간다고 주장했고, 종교법인법추진연합회 공동대표 고은광순씨는 성경에 십일조를 내라는 말이 없으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강요한다고 했고 종교과세보다는 교회부패와 개혁에 관심을 두었다. 김진호장로는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이억주목사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 공헌을 많이하고 있고, 아직까지 소득세를 낼만한 인식형성이 안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김인상씨 주장에 대해서 교회마다 편차는 있지만 목사가 교회재정의 97%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 3만여명 이상되는 대형교회는 예산이 300억이상되는데 97%라면 목사가 270억이상 가져가고, 교인이 약 100여명되는 교회는 예산이 1억 정도인데 목회자가 9700만원의 재정을 혼자 가겨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고은광순씨는 과세논란보다는 줄곧 대형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일관했으며 십일조관에 대해서 정보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고대표는 성경에 십일조를 내라는 말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구약성경 말라기3:10, 민수기18:26, 느헤미야10:38, 신명기26:12는 십일조에 대한 당시의 관심과 이해, 십일조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다.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마23: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고 하여 십일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호장로는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종교과세논란의 목적이 목회자의 신분보다는 목회자의 소득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간과했으며, 조세형평주의에 입각한 납세의 헌법적 의무에 대해 충분한 변론이 되지 못했으며, 이억주 목사 역시 기독교계가 아직까지 세금을 낼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과 대부분의 교회가 건전하다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근대성과 기득권 챙기기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종교과세논란토론의 중점은 목회자의 신분이나 교회개혁, 소득세납부의 무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사회도 소득 2만불을 향하여 나가는 사회복지국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종교인의 신분보다는 소득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신분에 관심을 둔다면 종교인이기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교회와 교단의 기여보다는 국가의 의무이행과 헌법의 중요성도 깊게 생각을 할 때이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세 논란은 교회개혁이나 투명화, 목회자의 근로자로서의 위치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다 깊이있는 헌법의 해석, 민법해석, 성직자의 신분과 위치, 국세청의 대안, 보다 상세화된 종교인의 소득세 시행규칙, 종교법인법의 제정, 교회의 사회 기여도, 외국의 종교인 소득세 납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즉 헌법상에 있어서 종교인의 위치, 민법에서 교회의 위치, 국회에서의 입법화, 행정청의 시행세칙, 시민단체의 여론, 종교단체의 사회공헌도, 외국종교기관의 소득세 납부현황, 소득세 납부교회의 실태 등을 내용으로 해서 토론을 해야한다.
세금반대입장에 선 토론자들도 현재 영락교회, 소망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는 목회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어 개신교가 무조건 세금을 반대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예수의 말씀은 국가에게 낼 것은 국가에게 내야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는 종교인과세 논란에 대한 토론자들은 어폄풋한 정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칭을 단칭으로 생각하거나 단칭을 전칭으로 생각하는 일반화나 특수화의 오류를 방지함과 더불어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상세한 정보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헌법과 교회법, 민법, 국세청의 견해, 외국의 사례, 사회적 인식과 여론 등에 관해 분명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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