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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및 출입방해 가처분 기각광성교회, 교인총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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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7월 10일 (화) 19:41:25 [조회수 : 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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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마224 예배및 출입방해 가처분)은 풍납동 광성교회측(이탈측)이 김경안외 20여명을 교회당 예배출입 방해금지 가처분을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했다. 지난 2007년 1월 23일 고등법원 민사 30부에서 기각 결정된 건을 다시 상고했으나 이번에도 다시 기각결정을 했다.
대법원 판결문은 광성교회는 이탈측의 교단이탈을 위한 공동의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단에 속하기 때문에 광성교인이라면 이탈측 교단잔류파 상관없이 누구나 교회당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각결정을 한 것이다.
지난번에 교단잔류측에서도 이성곤목사와 여러 명에 대해서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현재로서 교단이탈을 위한 회의가 무효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민법에 입각하여 총유권자로서 교단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단잔류측은 건물명도소송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결과에 따라 시시비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번 두레법무법인 K 변호사는 “광성교회 사건을 가처분에서 다루지 않고 기각시킨 것은 본안소송에서 다루고자 함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광성교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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