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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정, 총회판결은 불법황목사, 총회재판국에 대해 민사소송 5000만원 청구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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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7월 03일 (화) 19:35:58 [조회수 : 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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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총회재판국 판결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2006년 7월 6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노회의 재판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동노회 소속 황재연 목사에 정직 2년을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황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재판국 판결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청구하여 1년만에 승소를 이끌어 냈다.
황목사는 총회재판으로 1년간 부당하게 목사직을 정직당한 만큼 인천노회장 및 총회 재판국원 9명을 상대로 1년간의 연봉에 해당하는 사례비 및 정신적인 위자료 등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전하여졌다.
황재연목사의 변호를 맡았던 기독노조위원장 이길원목사는 황목사의 정직 2년의 형이 무효가 된 것인 만큼 인천동노회의 임시목사 파송은 불법이며, 대훈교회 교인이 아닌 김00 등 대훈교회 교인이 아닌 자들의 교회출입은 가택침입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퇴거를 공지한 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 퇴거 불응죄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법원이 이례적으로 교단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교단법정이 비정상적으로 판결할 경우, 교회는 사회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총회 재판국이 총회라는 권위에 입각하여 판결하지 않고 법리와 상식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법정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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