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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를 대비, 각계에서 새로운 은급제도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감리교 은급제도 개선 시안이, 수십년을 내다보며 기어이 마련되었다. 12일(화) 오후2시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신경하 감독회장 / 이하 감리교) 본부 16층 회의실에서는, 감리교 은급제도 개선을 위해 새로 마련된 '新은급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은급위원회 심재호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은급담당 김영주 부장의 사회와 컨설팅을 맡은 Savearth 이호성 대표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에는 각 연령층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30여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질문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이 날 발표된 '신은급제도' 내용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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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취지>
* 기독교대한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은퇴교역자에게 은급을 지급하고, 유가족 연금, 공상퇴회자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교역자들의 노후보장과 위험보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수익사업과 투자를 통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이후 초저금리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의 원인으로 현재의 은급시스탬은 곧 고갈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시기는 2017년으로 예상됩니다.
* 이 제안의 목적은 은급 제도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은급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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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은급제도와 중간단계, 그리고 신은급방법 3가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마련된 프리젠테이션ⓒ 당당뉴스 송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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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부과방식 / 매년 지출 될 연금액 만큼 걷어서 연금지급(주로 교회부담)
* 적립방식 / 가입자 납입액을 운용하여 그 재원으로 연금지급
* 확정급여형 /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금액이 확정(국민연금과 현 연금시스템)
* 확정기여형 / 납입액은 확정, 연금액은 기금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개선안)
<신은급제도의 장점>
1) 기금의 안정적 운용
2) 특별할인률 적용
3) 부부형 연금
4) 미래에셋으로 기업 예정
5) 중도 탈퇴를 해도 원금보장
6) 기금 운용에서 추가연금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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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은급제도의 주요 내용은 연령대별로 3가지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1) 기존51세 이상의 목회자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은급혜택을 받는다.
2) 41세-50세 교역자는 혼합형 구조로 간다. 개선안의 연급제도에 편승될 경우, 적립기간이 매우 짧다. 그래서 은급기금 보조금과 은급기금 지원으로 기존 은급제도 안에서의 수령액만큼 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수령연금액 = 신은급연금액 + 은급기금보조금 + 은급기금지원 20만원(은급기금지원 시기 이후)
3) 40세 이하의 경우 적립방식으로 한다.
수령연금액 = 신은급연금액 + 월 20만원(은급기금지원)
<新은급제도 개선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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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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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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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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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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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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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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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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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은급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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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만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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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10만원, 교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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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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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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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은급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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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만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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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10만원, 교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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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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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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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은급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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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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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부담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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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퇴 교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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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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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은급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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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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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이하 교역자 개선 안(감리연금) - 자료집 옮김
- 보험사가 자산운용 실적, 시중 실세금리, 운용자산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 감리교 교역자님들만을 위한 틀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연급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전체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므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에 비해 안정성은 높고 수익률은 낮습니다.
<운용안>
-가입 월부터 65-70세 사이 은퇴하는 해의 가입 월의 이전달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합니다.
- 교회부담금은 계속 납입하시고, 교역자부담금은 납입을 중지합니다.
- 본인납입액 10만원(예를 들어), 소속 교회지원액 10만원(예를 들어)을 합하여 월 20만원을 납부합니다.
-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인/교회 같은 비율로 월 10만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65세 이후 은퇴연금 수령 시 연금액에 월 20만워의 은급기금지원금을 더하여 지급받습니다.
* 감리연금의 상품은 두가지로 공시이율형(부부형) 연금과 주식안정자산배분형(부부형) 두가지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또한 이 두가지 상품은 은급자산의 운용사는 미래에셋의로 위험보장에 있어 납입기간 중 사망시 1,000만원, 장해 시 1,000만원 * 장해지급률이 적용된다. 배우자 연금의 경우 주피보험자(교역자)의 사망시 50%를 지급한다.
* 40세 이하 교역자 개선안(변액연금)
- 현재 높은 자산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래에셋에서 감리은급회원만을 위한 전용포트폴리오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일반연금에 비해 많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그 동안 납입한 원금은 100% 보장 됩니다.
* 운용안
- 가입 월부터 65세가 되는 해의 가입 월의 이전달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70세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합니다.
-본인 납입액 10만원, 소속 교회지원액 10만원을 합하여 월 20만원을 납입(변액보험)합니다.
- 교회부담금은 계속 납입하시고, 교역자 부담금은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인/교회 같은 비율로 월 10만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70세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액에 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금을 더하여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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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40세 이하 목회자들의 은급개선 시안은, 납입액 만큼 차후 받아가는 사회에서의 보험보다는 조건이 좋은 기감 목회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연금 상품으로 제시되었고, 은급 자산은 전문자산관리 회사에 맡겨 이익을 내는 형태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주로 농촌 목회자나 미자립 목회자 등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의 어려운 재정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의 질문이 주를 이루어 감리교 은급제도의 원래 정신인 '부조, 나눔과 분배'의 목적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야함을 절실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날 발표된 '新은급제도 안'은 10월에 있을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은급 실무자들은 제도개선 취지 설명을 통해 '현 은급제도대로 가서 2010년 이후를 넘기면 2028년부터 2040년까지는 약 30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부각하면서 감리교 은급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