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드는 인목사가 횡령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드(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사무처장)는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올린 필자의 글("인명진 목사는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보안죄")에 대해서 인명진 목사는 횡령죄가 맞다고 반박을 하였다.

그러나 이드는 인명진 목사가 횡령을 했다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인목사의 각서만을 제시하면서 횡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드가 인명진 목사를 횡령죄로 보는 것은 구로동 89-15번지 소재 부동산이 소망교회 소유인데 소망교회 허락없이 인목사가 은행에서 6억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목사 자신이 소망교회가 문제의 부동산 소유권자임을 자인한 셈이므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행위는 횡령임에 틀림없으며, 만약 황목사의 글대로 아직도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러한 행위 역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는 인목사가 아니라 갈릴리교회측이 받은 것이다. 이드는 인목사가 형법 제355조 1항을 들어 인목사가 마치 소망교회 건물을 보관하면서 횡령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다.  

“우선 인명진 목사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지부터 살펴보자. 형법 제355조 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라고 횡령죄를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제의 구로동98-15번지 소재 부동산이 인명진 목사 혹은 갈릴리교회의 소유가 아니라면 인목사는 횡령죄로 기소됨이 마땅하다고 보여 진다.”

소망교회의 증여건물을 보관한 것은 인목사가 아니라 유지재단

여기서 인목사는 소망교회의 건물을 보관하지 않았다. 보관을 한 것은 유지재단이었다. 죄가 있다면 유지재단이다. 유지재단이 담보허락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지재단은 형식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담보허락을 할 수 있다. 전혀 법적 하자가 되지를 않는다. 소망교회는 이미 그 건물을 증여했고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이다.   

이드는 형법 355조 1항을 대면서 인목사의 횡령죄라고 말하는데 이는 비논리적인 면이 있다. 이드의 말대로 하더라도 인목사는 소망교회의 건물을 보관하지 않았고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보관했으며 인목사 개인이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 또한 돈을 횡령했더라면 갈릴리교회 당회가 횡령을 한 것이다.

갈릴리교회측, 6억 대출 문제되자 은행에 반납

인목사는 갈릴리교회가 담보대출로 6억을 받았기 때문에 갈릴리교회 대표자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사법처리까지 될 정도는 아니다. 인목사가 사법처리 되기 위해서는 인목사 개인이 횡령을 해야한다. 그런데다가 갈릴리교회측은 6억원 대출받은 것을 다시 은행에 반환했다. 갈릴리교회나 인목사의 주머니에 남은 것은 한 푼도 없다.

유지재단은 대외적 소유자

두 번째는 인목사를 사법처리 하기 어려운 것이 등기부등본(구로동 89-5)에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소유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소유자가 소망교회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소유자, 즉 대외적인 소유자는 서울노회 유지재단이다. 현행법으로 대외적인 소유자는 그 건물을 담보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즉 유지재단이 대외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보나 매매 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처분을 하려거든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명의신탁된 교회의 건물을 유지재단이 함부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등기권리증 조차 유지재단에서 갈릴리교회가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소망교회는 이미 증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한번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단체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돼

이드는 유지재단과 소망교회, 갈릴리교회의 이야기를 인목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즉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오해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지재단과 소망교회의 책임을 갈릴리교회가 아니라 인목사 개인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책임이 있다면, 인목사가 아니라 유지재단, 소망교회,  갈릴리교회순  

갈릴리 교회측은 단지 유지재단의 결정에 따라 행동했고 곽목사의 증여에 따라 받기만 했을 뿐이다. 증여한 재산을 갖고 사용을 했고, 실제 소망교회가 유지재단에 증여시 등기권리증서를 갈릴리교회측이 갖고 있었고,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노회에 명의신탁되었지만 소망교회로부터 갈릴리교회로 증여되어 자신들이 실소유주인(노회유지재단이 수여한 등기권리증도 갖고 있다)줄 알고 노회유지재단에 요청하여 유지재단으로부터 담보허락을 받아냈다.

갈릴리교회의 죄는 증여받은 죄, 사용한 죄, 유지재단의 허락 하에 담보대출을 받은 죄, 담보대출을 반환한 죄 뿐이다. 인명진 목사의 죄는 갈릴리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곽목사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인목사의 각서를 횡령죄로 연결하는 것은 비약적 해석

인목사가 각서를 써준 것은 사실상 자신의 교회를 도와 준 곽목사와 유지재단 이사장 등이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하여 의리적인 차원에서 쓴 것이다. 실제로 인목사는 곽목사가 당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여를 했고 유지재단도 담보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목사는 유지재단이사장과 곽목사를 나름대로 보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서를 써준다 한들 소망교회가 이미 증여를 했기 때문에 소망교회 재산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소망교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상의 각서를 써 준 것이다. 이러한 각서로 인해 인목사의 횡령죄 운운하는 것은 확대 재해석 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이미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 

인목사에게 횡령죄를 씌우기 위해서는 6억을 몰래 사취한 증거를 입증해야

인목사가 업무상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 결의 없이 몰래 6억원을 사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당회 결의가 있었고, 노회유지재단의 이사들의 결의가 있었고, 곽목사의 증여확인서가 있었고, 갈릴리교회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었고, 갈릴리교회가 6억원을 다시 반환했다. 돈은 은행으로 다시 들어갔다. 인목사의 주머니에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단지 인목사가 소망교회의 실소유재산임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서 횡령죄를 운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다가 노회는 대출경위서까지 갈릴리교회에 제출했다.       

                                      대출을 승인하게 된 경위서

본재단(서울노회유지재단)에서 대출 승인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8-15(대지 499.4평방미터, 건물 997.34평방미터)에 소재한 갈릴리교회 건은 1989년 소망교회에서 건축하여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갈릴리교회(당회장 인명진 목사)에서 사용하였던 바 본 재단에서는 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으며 이로서 본재단에서는 갈릴리교회의 대출신청이 있어 그 요청이 합법적이라 인정되어 대출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2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안00

따라서 이 사태는 그간의 교계 관행이 빚어온 사건이다. 곽목사는 재정을 예산의 40-50%정도를 마음대로 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 증여도 소망교회 당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했다. 소망교회 당회는 곽목사를 견제하지 못한 채, 맹종적인 상태에서 허수아비 당회로 전락을 했고, 노회유지재단도 형식적인 소유자임을 감안하여 관행에 입각하여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은 소망교회의 당회, 곽선희 목사, 노회유지재단이 빚은 결실이다.

갈릴리교회는 그저 증여된 재산을 받기만 했을 뿐이고, 담보대출을 요청하여 허락만 받았을 뿐이다. 대출승인경위서까지 받았다. 그리고 소망교회가 문제제기 하니 큰일 날까봐 다시 반환한 것 뿐이다. 다시 반환할 필요도 없었다. 인목사 역시 각서를 요청하니 일이 시끄러워질가봐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각서를 써 준 것이다. 각서를 써 줄 필요가 없었다. 갈릴리교회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          

따라서 조선족 건물로 인한 횡령사태는 우리시대의 관행이 빚어낸 것이다. 더군다나 소망교회의 내부적 분쟁으로 인한 사태가 인목사에게까지 간 것이다. 곽목사와 잘 알고 있었다는 죄 때문이다. 결국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무소불위의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휘두른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결단들이 지금에 와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회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던 것이다. 

군주정시대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지금에 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인목사가 각서를 썼다고 해서 횡령죄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곽목사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횡령죄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고발장에는 인목사가 곽목사와 공모를 했다고 적혀있다.

"피고발인 인명진은 고발외 소망교회 전 시무목사 곽선희와 공모하여 1. 위소망교회가 1997. 4. 1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7번지 대지 306평을 고발외 제 3자로부터 기증받은 후 공사대금 5,611,500,000을 들여 2001. 2. 13 준공한 위 갈릴리교회(연건평 812.3평)을 고발외 곽선희로부터 인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소유자인 소망교회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고" 

인목사가 곽선희 목사와 공모했다 하더라도 소망교회가 기증한 재산은 노회유지재단으로 명의 신탁되었다. 소망교회가 반환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망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정식으로 공동의회 결의서를 제출하고 노회유지재단에 반환청구서를 내야한다.  현재 대외적 소유주가 유지재단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려면 인목사가 아니라 유지재단이 해야한다.

소망교회와 유지재단의 관계를 소망교회와 인목사의 관계로 해석

더군다나 증여된 재산이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재산 반환신청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유지재단의 이름으로 갈릴리교회가 10년이상 점유(점유취득시효가 10년이상이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유지재단에 재산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소망교회측은 인목사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은 했지만 이는 소망교회와 유지재단의 관계를 소망교회와 인명진 목사와의 관계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소망교회가 갈릴리교회를 고발해서 관계기관의 장인 인목사를 고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목사 개인에게 횡령운운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박약하다.    

결국 당회를 무시한 대형교회의 목사들로 인해 교회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유독 광성교회와 소망교회만은 아닐 것이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독재와 독선으로 인한 피해가 자신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주위의 지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인들의 관행이 인명진목사에게까지 미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