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를 교회와 연관지어 널리 알려졌던 새안산레포츠교회(담임목사 김학중)가 교회 내 레포츠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된 재산세 480만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안산시에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교회측이 관할 구청인 안산시의 상록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교회의 레포츠 시설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교회는 레포츠 센터 이용료를 헌금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자발성이라고 보긴 힘들고, 따라서 순수한 종교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안산레포츠교회는 수영, 스카시, 헬스클럽, 커피숍 등 레포츠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시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많은 언론에도 나올만큼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자본의 힘에 의지하여 지나치게 기업적인 마켓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한편, 종교는 세금의 성역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미 작년부터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세금도 어차피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종교 영역이라고 해서 성역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종교 영역이 받고 있는 과도한 각종 면세와 특혜들은 오히려 일반 시민사회로부터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얼마 전의 MBC'뉴스후'에서도 보도되었듯이, 한국교회의 현실에선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더 많은 문제점 역시 비례해서 드러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번 새안산레포츠교회 역시 그러한 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 김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