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평화누리 창립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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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평화누리 창립대회 개최4월 27일 저녁 7~9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당당뉴스 | leewaon3@chol.com

입력 : 2007년 04월 20일 (금) 00:00:00 [조회수 : 1625]

통일시대를 일상에서 살아내며 한국 사회를 더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중대한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모아 '통일시대평화누리'를 창립합니다. 통일시대평화누리는 아직 정치, 경제, 군사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우리네 삶에서는 이미 통일이 왔다고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 여럿이 함께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통일시대평화누리는 출범과 동시에 통일과 한반도 평화, 한미FTA, 사학법 개정, 3불 정책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밝힐 계획입니다. 또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시대, 평화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일시 : 저녁 2007년 4월 27일 저녁 7~9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창립 예배
기도 : 박철수(분당두레교회 목사)
설교 : 김회권(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공연 : 아름다운마을 놀이패 '신명나게 놀자'
문의 : 구교형 011-317-8457

통일시대평화누리 창립대회 임시대표 박득훈 박종운 안기홍 최갑주 최은상

창 립 선 언 문

2007년 4월! 지금 세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넓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한 빠르고 폭넓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냉전시대의 대립과 증오를 바탕으로 한 과거 유산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평화와 민족통합의 큰 줄기를 따라 새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인지의 선택 앞에 서있다. 동시에 우리 앞에는 거대성장주의와 개발독재식 발전론의 연장이냐,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냐의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는 냉전시대가 막을 내려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화공존과 공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지 못해왔다. 우리 삶의 터전인 동북아와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강국들 사이에 평화공존과 전쟁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친미․반북이냐 친북․반미냐, 좌파냐 우파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 할 실질적인 준비의 시간은 허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지금은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꿈꾸어야 할 통일조국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한국 사회와 정치권,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적인 통일한국의 밑그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또 휴전선이 없어지고 정치적 통합체를 이루는 것 이상으로, 통일된 사회에서 남과 북의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통일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정의와 평화의 가치 아래 변혁시켜 통일한국의 건강한 토대를 놓는 과제를 함께 담고 있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우리 사회를 더 공의롭고, 생명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제로써, 우리는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한다.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과 신자유주의 문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3불 정책 논란 등 광범위한 우리 사회의 교육적 과제, 또한 올해 뜨거운 격론이 일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과제들에 직면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 속에서 소위 보수나 진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실사구시적 입장에 서서 대안이 될 만한 사회적 합의를 고민하고, 실천적 공론화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들은 언제까지나 정치가들이나 명망가들만의 전문 영역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현장들에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열 처녀의 비유처럼(마 25:1-13)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철저히, 그리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서 이 모든 과제를 잘 준비할 때에만 소망스러운 통일 한반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꿈과 목표에 공감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이제 통일시대평화누리(통일누리)를 출범하고자 한다. 통일시대평화누리는 민족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과 온 민족이 그러한 통일시대를 함께 누리자는 꿈을 엮은 것이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첫 걸음을 떼어 나가자.
2007년 4월 27일
통일시대평화누리 창립회원 일동

성 명 서

우리 통일시대평화누리는 이미 시작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이 땅을 하나님나라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로 섬겨나가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첫출발의 자리에 섰다. 이제 두려운 첫 걸음을 떼면서 우리를 둘러싼 정국 현안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밝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를 명심하고자 한다.

민족 통합과 동북아 평화 정책에 대하여

작년 말 심각하게 치닫던 한반도 핵 위기가 올해 2·13합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북한의 개방과 자립의 큰 틀을 만들어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이 한 가지 이념과 정치 체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고, 반드시 남과 북의 평화적, 단계적 통합과 각국의 공존을 밑바탕으로 해서만 생겨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미국과 일본 및 국제 사회는 북한의 강경한 핵 개발 정책이 북한의 기본 체제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몸부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많음을 이해하여 더 이상 압박을 통해 체제적 변화를 강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북한의 개방과 국제 사회 진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반면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 공멸을 부를 군사적 위협 수단을 통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이행하고 경제 및 사회 재건을 통해 북녘 백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변 강국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에 만족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합의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 ‘단계적 민족 통합’,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흡수 통일 반대’, ‘반전/반핵’, ‘남북한 체제변화 지향’, ‘긴급 구호와 인도주의 원칙’, ‘체제 희생자들을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삼는 정책 및 실천 방향을 제안한다.

한미 FTA 협정에 대하여

지난 4월 2일 한미FTA협정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그러나 협정 타결은 진통을 일단락하기는커녕 정치권과 각계를 더욱 첨예하게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이에 격분한 몇몇 이웃들의 가슴 아픈 행동도 목격해야 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이른바 지식인들이 손익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사이 가뜩이나 살 길이 막막했던 우리의 이웃들은 점점 희망을 잃고 사회로부터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손익계산서 그 이상을 말하고자 한다.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과 여론을 농락했다. 정부는 협상 시작 전부터 떠돌던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 의약품 문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 스크린 쿼터 문제)이 없다며 강하게 항변했지만, 결국 이 모든 미국의 요구 조건은 처음부터 허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어떤 정부 당국자의 사과도 없었다.

쌀 수입 문제는 한미FTA협정 의제가 될 수도 없음을 정부 스스로도 밝혀왔으면서도 협정 타결 후 정부는 쌀을 지킨 것만 해도 얼마나 잘했느냐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였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도 본래 쇠고기 수입 의제와는 상관없는 각국의 검역 기준 문제로 협상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협상단은 미국에 시종일관 끌려다니다가 5월 이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합의해주었다. 이번 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농촌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충분히 보상할 테니 걱정할 게 없다고 하나, 실상 정부 정책은 농업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는 보상금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농업, 농촌 정책은 ‘농업포기정책’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시종일관 한미FTA협정이 세계화의 대세이며 미국과 같은 선진화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관문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었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구분되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한 협정인갗를 물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은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처음부터 절반의 실패는 분명하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른바 한미동맹이라는 경제 외적 신화를 위해 쫓기듯이 허술하게 체결해 버린 이번 한미FTA협정은 정식 체결을 중단해야 하며, 보다 신중한 재협상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과 3불정책에 대하여

요즘 우리 사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이른바 3불정책(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불허한 정책)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개인과 단체의 입장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첨예한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기득권의 재생산(대물림)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사학 및 종단 관계자들은 사립학교가 설립자 및 재단 관계자의 의사에 따라 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학재단도 사회적 공공성에 따라 일정 정도 통제받고 감시받아야 할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조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운영 주체도 재단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며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124개 전체 사학 가운데 징계와 시정을 지적받은 법인이 80%인 90개에 달하는 심각한 사학 비리의 상황에서 그것은 무책임한 교육의 방치로 직결된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평등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3불 정책마저 폐지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입시경쟁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학력 차별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더 크게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학재단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교육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교육양극화 심화를 막을 분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3불 정책은 마땅히 유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학생에 대한 학력 이외의 다양한 평가방식이 마련되어야 하고, 한 번의 학력 차이가 평생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관행을 깨기 위한 전 국민적, 사회적 고민이 시작되어야함을 촉구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우리 통일시대평화누리는 최근 주요현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힌다.

하나, 정부는 합의에 의한 단계적 민족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굳은 원칙에 서서 견고한 민족 화해 사역과 인도주의적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라.

하나, 정부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만 조정하는 소극적 입장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합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한미FTA협상에 대한 허구적 선전을 중단하고, 협상의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협상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 기대에 근거한 장밋빛 환상과 한미동맹이라는 경제외적 신화에 매달리지 말고,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사학재단 및 일부 종교지도자들은 학교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교육기관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공익성을 회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이 신분과 지위의 영구적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2007년 4월 27일
통일시대평화누리 창립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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