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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형희  |  kkkk00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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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3월 27일 (화) 00:00:00 [조회수 : 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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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나라를 "친환경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적 대의와 명분을 내세우고 그 기조아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률 사회구조를 친환경 자연주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이끌 것이며. " 친환경 국가 " 라는 기본 틀 속에서 잘못된 제도와 법률 사회구조를 고쳐 나가도록 할 것이다.

1.우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모든 범죄자들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일지언정,모두 석방 시킬것이다. 범죄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제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어느 나라는 도적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면,그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든 모양이구나 하면서 신고는 커녕 언제든지 가지고 갈 만한 물건은 맘껏 가져 가도록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한다. 그런 방식으로 범죄자를 대한다면 물건을 잃어 버리는 것 이외에 큰 범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모든 범죄는 빈부격차 남과의 비교우위를 따지는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도소에 수용된 모든 범죄자를 용서 해 준 다음에 그들의 전과기록도 전부 말소시키고,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차후로는 범죄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교도소를 집단수용하여 범죄양성소가 되지 못하도록 일인실로 만들것이며,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명상의 공간으로 만들어 교정교화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할일이 없게 된 교정 공무원들은 모두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전원 취업하도록 하고, 국가는 공무원에 준한 근로시간과 월급을 준다,

2. 사교육을 완전 철폐 할 것이다. 예술 부문을 제외한 그 어떤 사교육도 이 나라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이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뉘는 교육 불평등이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만들것이며, 공교육도 정규시간외에는 단 한시간이라도 더 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정규수업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열등생들만을 위해 한두시간 책임교사가 시키는 일은 허용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가족간의 잃어버린 애정과 사랑의 시간을 되찮게 해 줄 것이다.

3. 대학교까지 국가에서 무상 교육을 시킬 것이다. 학제개편을 통해 공부하느라 인생의 상당부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을 방지하게 할 것이다.[시험위주 대학입학위주의 객관식공부 주입식 공부가 아닌 철학적, 인성교육적인 참된 교육을 교육의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펼쳐 나가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6-7세부터 초등 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페합하여 초등 학교 5년 중고등 학교 5년 대학교 3년으로 학제개편을 해서 일찍 사회활동에 동참 할 수있도록 할 것이다. 그로인해 이 나라가 더욱 젊어지는 나라 풍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공무원의 숫자는 전진적으로 반으로 줄이고 그 줄어든 공무원들에게는 인력이 없어 구인난을 겪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되, 공무원과 일하는 시간이 똑같도록 할 것이며, 회사에서 받은 돈과 정부의 세금을 합쳐서 급료를 줄것이다. 공무원의 월급은 근로연수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것이다. 노후보장을 강화하여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이다.

5. 모든 국민들이 일가구 일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며,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압류한다.

6.상속세를 유럽의 선진국가들처럼, 많이 납부하도록 할 것이다.부가 자손대대로 세습되는 일은 자손들을 위해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해일 뿐이다. 잠시 놀다가는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하룻밤의 꿈인 일장춘몽 이라는 사실을 어릴 적 부터 교육시켜서 재물에 집착하는 몹쓸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 국가는 상속세를 많이 거두어 들여서 부의 세습으로 인한 여러가지 병폐를 없애고 그 재원으로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국가가 보살피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속세의 부담으로 인해 나태해지는 국민성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국가유공자의 차원으로 대접해 주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7.새만금을 막은 둑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동식물들의 낙원으로 만들고 수많은 고기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천혜의 자연공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새만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막은 방조제를 하나 둘 모두 무너뜨려 우리나라가 동식물 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것이며, 동식물들의 낙원은 곧 사람들에게도 낙원이 될것이다.

8.이 나라를 거대한 사회적 공동체로 만들것이다. 예를 들면 천안시를 대단위 공동체로 조직하고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잘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올바른 삶인가 라는 큰 주제를 쉴새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풍토가 자리 잡도록 할 것이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모두 모여서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회의를 할 수있는 문화적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 토론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두레공동체 식으로 주변에 누가 어떻게 살고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서로 합의를 도출하는 반상회식의 회의가 자발적으로 실현되도록 여건을 조성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나온 문제점을 국가가 귀담아 들어주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웃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사회적 풍토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정다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것이다.

9.이 나라를 친환경 국가로 선포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연이나 온갓 화학물 공해들을 주변에서 사라지도록 할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위상을 되찮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고층 아파트는 짓지 못하도록 할것이며, 신규 건물은 모두 자연적인 소재 즉 흙과 같이 차후에 재활용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짓도록 할것이다.

10. 친환경 공동체적 농업국가의 시험 작물로 주변에 있는 산에 세계에서 유명한 고려인삼을 전국에 대량으로 심도록 할것이다. 국가는 절대 아무리 작은 산일지라도 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무 한그루라도 마음대로 훼손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벌금을 내도록 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나라를 망치는 매국적 행위라는 인식을 심게 할 것이다. 산속에 심은 장뇌삼을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수를 주도록 할 것이다.장뇌삼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도 함께 겸작을 한다.그리하여 십년 후에는 전국에서 생산한 무농약 친환경 장뇌삼을 전세계로 수출하여 공해물질을 만들어서 수출한 가치보다 몇십배 몇백배 많은 잉여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모든 농산물을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하여서 전세계인들의 가슴속에는 " 친환경 국가 대한민국" 이라는 글자가 깊게 새겨지도록 할것이며, 그로인해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친 자연적인 환경을 답습해 나갈지도 모른다.그 때부터는 국민모두가 자연을 벗삼아 자연을 느끼는 자연적인 삶을 살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을 파괴하던 수많은 공장들과 아파트 수많은 도로는 차츰차츰 자연적인 것으로 되돌려 지게 될것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구현 되어서 웃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것이다. 거울처럼 맑은 시냇물이 주변에 가득하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른들과 고기들이 왔다갔다....개헤엄을 치는 아이들과 솔솔바람이 불어오는 들녁의 풀내음을 맡으면서, 낮잠을 청하는 사람... 그 향긋하고 맑은 내음이 온몸의 피로를 씯겨주고 쾌적한 정신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낄것이다.

세끼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최대한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주변 여건을 만들것이다.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들판과 산야에 널려있는 푸성귀를 된장에 찍어 먹고 함께 어울려 윳놀이를 하고 자급자족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것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섯끼를 먹거나 특별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돈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음식을 찾는다.. 자연에 순응한느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잘난체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그런 잘못된 병폐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친자연국가 친자연적인 사회 친자연적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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