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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N장로 유죄처벌 주장, 대법원에 탄원서 내21장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이필완목사외 1명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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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8월 03일 (수) 00:00:00
최종편집 : 2019년 04월 09일 (화) 22:37:02 [조회수 :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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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2005년 2월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필완목사외 1명을, 고소인 취하가 없음으로해서 검사가 대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동대문교회 N장로가 6월20일 자로 탄원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터넷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검색하던 중, 이 사실을 발견한 이필완목사는, 즉시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청구를 하여 이틀간 열람을 한 결과,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간통재판은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연대 前 법대학장이었던 B장로에 대한 모욕은 지나친 명예훼손 이었다' 고 N장로는 탄원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하니 이필완목사와 1명은 꼭 유죄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탄원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무데나 같다 붙이는 것도 어이없지만, B장로에 대한 글을 썼던 장목사는  이미 2심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필완목사 외 1명 항소심 무죄 건에  새삼스럽게 연세대 前 법대학장 B장로 명예훼손 운운하여 가면서까지 꼭 유죄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면서 가슴이 막혀왔다.

재미있는 것은 1심 재판 막바지 때에 목요기도회가 앞장서서 '3목사에 대한 무죄 입증확인서'를  법원에 보내자는 서명운동을 했었는 데, 금번에 우연찮게 재판기록을 열람해 본 결과 '무죄 입증확인서'.를 법원에 보내준 사람은 모두 96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중에 평신도도 20여명이었으며 놀라운 것은 당시 감리교본부 감독회장을 비롯해 총무급 거의 전 직원(20명)이 3목사의 '무죄 입증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은 현재 검사가 공익성이 조각되자 않는다는 취지의 '공소추가이유서'를 냈고 이필완목사는 답변서를 통해 무죄확정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다. 멀지않아 대벙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3년여를 끌고 있는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8월19일(금) 서초동 형사지법에서 열리는 데, 거의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기종목사 간통 건을 조작과 음모로 주장하면서 재판과정을 적극 지원해 왔고 지난 두번의 재판에서 잇달아 장시간 증언했던 동대문교회 송○○부목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인 8월 경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대문교회 장로들, 이필완목사 외 3명 명예훼손 고소 건에 관한 일지 -

2002년 8월 경  동대문교회 21장로 이필완목사외 3명 사회법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2002년 9월17일부터 3명 목사 남대문경찰서 출두 첫 조사 받음

2003년 12월 6일 약식벌금형 받음(각 덤목사 500만원, 장목사 300만원, 이목사 200만원)

2004년 3월4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하여 검사 공소장 접수 후 1차 재판 시작

2004년 4월 19일 동대문교회 14장로 명의로 3목사를 다시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

2004년 10월 8일 1심 선고(벌금형 각 덤목사 200만원, 장목사 70만원 이목사 150만원)

2005년 2월 1일 항소심 선고공판( 각 덤목사, 이목사 무죄선고, 장목사 선고유예)

2005년 4월 22일 14장로가 두번째로 고소한 건 1차 재판(1차 건 대법원 결과보기로...)

현재 1차 고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 2차 고소는 재판 일자 잡혀 있지 않음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가지 자료 첨부합니다-

1. 동대문교회 사태에 대한 목요기도회 이필완목사의  답변

1. 첫번째 고소 건, 1심 첫 재판 때 법정에 제출한 제출한 이필완목사의 답변서

 

  동대문교회 사태에 대한 목요기도회 이필완목사의  답변

 

지난 2월27일 감리교 게시판에 게시한 동대문교회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목요기도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우리는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인 서기종의 간통 고소사건에 대하여 일부 동대문교회교인들의(약칭:교한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제보와 호소를 받고나서 충분한 정황과 사정을 청취였으며 서기종목사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채 3차례 이상 동대문교회를 방문하였고 동대문교회 측에서도 2회 이상 목요기도회를 방문하여 입장을 들은 후에, 서기종목사의 결백을 200% 믿는다는 과장에 의혹을 품고 동대문교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오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핵심은 목회자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을 오도하는 파렴치한 목사가 과연 감리교목사로서 합당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법 재판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판사의 아량으로 불구속을 면한 서기종목사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몇 주간 주일설교를 사양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나는 중에, 주일예배를 방해하였다는 명목으로 윤옥회집사와 이선규성도를 당회에서 제명하고, 마치 [고소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허위이며, 특히 담임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음모가 개재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류의 동대문교회의 공식입장이라는 문건을 보면서, 대다수 선량한 동대문교회 교인들에게 진실을 가리우고 왜곡시키는 몇몇 불순한 무리들이 동대문교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를 정죄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대문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하여 사태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서기종목사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직을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였으며 서기종목사를 둘러싸고 각종 술책을 만들어내는 동대문교회 부목사인 송○○목사와 일부 장로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토록 원했던 1심 판결이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삼 항소를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기종 담임목사 체제로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공식입장의 저의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매우 불순한 의도와 서기종목사의 진퇴여부에 관계없이 동대문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더러운 발상이 매발톱으로 숨겨져 있음을 직시하게 합니다.

 

더구나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로 감리교 게시판에서의 글 쓴 내용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형법 307조 2항]을 이유로 덤목사, 장병선목사, 이필완목사를 사회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 약식판결에 의해 각 500, 300,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였으며, 이미 2003년 11월21일에 처리된 약식명령이 몇 달이 지난 2월 28일에 송달되게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부합됨을 재판을 통해 입증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터이니 동대문교회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여 우리들은 별 수없이 저들의 주장의 허구를 낱낱이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 우리는 서기종목사의 간통 대상으로서, 서기종과 함께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받은 동대문교회 전도사였던 ***전도사가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며 행한 목요기도회에서의 고백진술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일체와 법정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전도사의 증언을 믿거니와 서기종목사의 간통사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 애초에 둘사이의 간통사실을 드러나게 했던, 서기종이 ***전도사에게 보낸 여러 이메일의 복사본들과 추잡한 내용들이 결코 조작될 수도 없으며 조작되지도 않았음을 밝히고, 법정에서의 컴퓨터 하드 복구 과정을 통하여 서기종이 이미 컴퓨터의 들어있던 하드에 있는 이메일의 흔적을 말끔히 지움으로 이메일의 진실과 존재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못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3. 단지 ***전도사의 일관된 진술과 이메일, 각서의 복사본 등으로 심증만 있을 뿐, 간통의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판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호텔에 둘이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기종 자필의 김동식 명의의 호텔 숙박부가 극적으로 법정에 제출되어, ***전도사의 일관된 진술이 증명되고, 서기종의 거짓된 알리바이로 인해 오히려 같은 시간에 서기종과 ***전도사가 함께 간통을 목적으로 호텔에 있었음이 드러나게 됨 등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4. 그리고 동대문교회 서기종 측이 고용한 ***변호사의 무리한 변론을 통하여 어떻게 진실을 가리웠으며 심리를 미루었으며, 21명의 장로 명의로 3사람의 감리교 정회원목사를 사회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하였는 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감히 ***변호사의 변호사로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임무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겠거니와 오히려 서기종의 약점을 틀어쥐고 막후에서 진실을 왜곡하며 대다수 동대문교회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서기종의 200% 결백을 믿도록 어느 누구가 오도하였는 지를 기어이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5. 물론 우리들은 판사도 아니거니와 검사도 아닌 평법한 몇몇 목회자들과 평신도에 지나지 않는 우리 목요기도회가 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불법적인 부분도 있으며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험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형편없이 더럽혀져가는 이땅의 교회들과 여러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함이며, 저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더라도 주님께 바르게 쓰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6. 무엇보다도 감리교회의 법과 영적 지도력이 땅에 떨어졌음을 통분히 여깁니다. 누구나 대강의 진상을 알고 신앙의 법으로 분명히 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대충 용서하며 나의 일이 아님으로 남의 집 불난 것 보듯 하는 지독한 무관심과 남이야 어찌 되든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얄팍한 이기심들이 쌓여서, 결국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던 동대문교회의 사태를 가래 몇 수십개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악화시켜왔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4. . 3. 1 

                                             감리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 이필완 목사

 

 

1. 피고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인 서기종이 동교회 전도사인 ***와의 간통혐의로 남편인 ***에 의해 형사고소되어 2년여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2월10일 서울중앙법원 형사법정 519호, 서기종목사 간통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는 6개월의 실형을, 피고 서기종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의 부패와 목사들의 비리를 안타까워하며 바로 세우려는 일념에서 활동하는 ‘감리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의 일원인 피고소인 이필완, 장병선, 덤목사는 최소한의 목회자로서의 정의감으로 감리교회 공식 사이트(http://kmc.or.kr)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저들의 잘못된 점을 통렬히 지적하고 비판하고 설교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단 산하교회인 동대문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공익으로 행한 수많은 일과 게시판에 게시된 글 들 중에서, 당사자인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가 아닌, 유독 직,간접적으로 동대문교회와 장로들을 비난한 글들만을 발췌하여, 간통사건과 직접관련이 없이,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오도한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이 정의를 외치는 목요기도회 목사들의 입을 막고자, 집단으로 저희들을 사회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무리하게 고소한 것입니다.

 

   가, 피고들은 감리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 피고들은 검찰조사 없는 단 한번의 경찰조사를 통해 오로지 교회공동체와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피고들은 저희들의 글 게시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진실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을지라도 그 세부에 있어서 다소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온당치 못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조차도 피해자를 고의로 비하하거나 모욕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 그러므로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부합됨을 재판을 통해 입증하고자 합니다.

 

 

3. 무죄 입증 방법

 

   가, 피고들의 활동과 글 게시가 교회와 나아가서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들을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나, 피고들이 지적하고 감리교회 교단내에서 통렬히 고발한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와의 관련속에서 21명의 동대문교회 장로들의 명예훼손 고소의 부당함과 불법함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다,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는 감리교회법에 정한대로, 간통의 혐의를 받아 형사 고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으로 교회 강단에 설 수 없으며, 당연히 담임목사이 정지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함이 마땅함에도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핑계삼아 서기종의 직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고소인들이 온갖 거짓과 사술을 행함으로 비난받기에 합당한 행사를 하였음을, 고소인 21명의 장로들과 당사자인 서기종목사와 이를 불법한 방법으로 도운 동대문교회 부목사인 송○○을 증인으로 세워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4. 문서송부 촉탁 신청과 증인신청

 

   가, 피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던 글의 원인을 제공했던 서기종목사가 현재 서울중앙법원에서 간통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의 유죄를 받아 항소 중임으로 1심 재판판결문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합니다.

 

   나, 우선 이 건의 중요한 당사자인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서기종과 부목사인 송○○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별첨  1.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1부

                                                                               2004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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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칠 ()
2005-08-03 22:21:48
이번에는 여자문제가!!
오늘은 감리교 X파일을 보는 기분입니다. 돈과 여자. 덤목사님, 목요 기도회, 소송 사건들…. 이제야 흘러가는 분위기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 법정에서의 판결이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떠한 세상의 힘도 이기지 못합니다. 악착같이 싸우는 길만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응원부대들이 늘어나니 바싹 그들의 샵바를 붙들고 밀어 부치십시오.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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