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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1시, MBC 사학법 개정 관련 '100분 토론회' 열려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임광빈목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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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3월 08일 (목) 00:00:00 [조회수 :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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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오늘 밤 11시, 그동안 교회와 정치권에 큰 이슈가 되어왔던 사학법 재개정 반대와 찬성입장에 대한 손석희의 'MBC 100분 토론회가 열린다.

주    제 : 사학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참여자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재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성영 사학수호국민운동 초대본부장
임광빈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기획의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결국 여야 합의에 실패해 2월 임시국회는 파행속에 마감됐다. 지난해 7월 개정사학법이 시행된 이후 한나라당과 종교단체들의 재개정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급기야 지난 달 9일 청와대 민생회담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했어야할 현안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직결된 주택법 개정안이나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로스쿨법과 국민연금 개정안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미뤄져 국정과 정치권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계속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사학법이 뭐기에 여야 정치권이 이토록 오랜 시간 공방을 벌이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에 있다. 사학법 개정당시 열린우리당등 개정론
자들은 사학비리 예방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 이사추천권을
주자는 것이었고,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종교단체 등은 그럴 경우 전체 사학의 2%
도 안되는 사학비리를 막기위해 사학의 존립근거까지 위협한다며 반발했었다.

이후 여야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확대하는 문제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선 종교사학에 한해서 학운위와 평의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종단이
단수추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안과  모든 사학에서 추천주체를 학운위,평의회,종
단, 동창회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안이 평행선을 걸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행 9개월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온 사학법 개정안, 과연 무엇이길래 정국
의 핵으로 등장했을까? [MBC 100분 토론]에서는 개정과 재개정 논란으로 2년여를
끌어온 사학법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새로운 합의모색을 이끌어 본다.(MBC 프로그램 소개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http://ccj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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