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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성명-한일 EEZ 회담, 외교부의 정책의지 후퇴를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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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3월 05일 (월) 00:00:00 [조회수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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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성명-한일 EEZ 회담, 외교부의 정책의지 후퇴를 걱정한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05일-- 제7차 한일 EEZ 회담, 외교부의 정책의지 후퇴를 걱정한다.


2007년 3월 5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조선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정하기 위한 제7차 회담을 도꾜에서 연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자격이 없다고 우기며 스스로 우리 영토 독도를 포기하는 기조를 유지하던 지난 날에 비하면 한걸음 나아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부가 발표한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회담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담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국민의 눈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측과 회담을 열어 무한정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독도본부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왜 그런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심각한 분쟁을 벌여 왔다. 1996년 이후의 분쟁은 심각의 도를 넘어 충돌과정에 돌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주변 바다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으며 독도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명문으로 못을 박았다. 동시에 독도에 대하여 한국 영토라고 하는 어떤 조항도 이름도 좌표도 조약문에 설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영토주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주장을 인정하고 나라의 의견을 대강 절충했기 때문이다. 이 조약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은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말았다.

이 조약 규정대로라면 한국이 독도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기선을 긋겠다고 주장한다면 일본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께시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을 긋겠다고 주장할 대등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등한 권리를 가진 두 주체가 독도=다께시마를 두고 서로 같은 주장을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는 창과 방패의 우화보다 더 모순이다. 절대로 결론이 날수 없는 사항을 두고 회담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 국민 속임수 외에 무슨 다른 소득이 있겠는가. 결국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결론이 날수 없는 회담을 계속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도 모르나 이는 결국 우리 영토 독도를 넘기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독도본부는 그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이제 외교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회담을 중단하고 먼저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소멸 시킨 뒤에 정식으로 회담을 열기 바란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100%쇼는 아니므로. 외교부의 영토인식에 대한 대오각성 있기를 기대한다.

2007. 3. 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소개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언론문의처 : 02-738-8150

출처 : 독도본부

홈페이지 :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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