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부연회 감독후보 공기현 목사가 상대후보인 우광성 목사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감리회를 상대로 신청한 후보등록결정효력정지 가처분(2024카합21327) 사건을 26일 선거 당일에 기각했다.

신청인 공기현 목사는 채무자보조참가인인 우광성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삼천교회가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978 일대에 삼천감리교회힐링타을 세우고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동부연회 감독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에 입후보한 당사자나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후보등록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 결정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 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① 삼천교회가 아닌 삼천감리교회힐링타운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삼천감리교회힐링타운은 삼천교회 교인들이 재산을 출연 하여 설립한 단체로, 별도의 정관과 조직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 목적이나 인적 구성도 삼천교회와 동일하지 아니하여, 삼천교회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채권자는 삼천교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한 후 삼천감리교회힐링타운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는 향후 본안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으로 당장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보조참가인을 채무자 동부연회의 감독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나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동부연회 선거는 공기현 우광성 두 후보의 진검승부로 진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