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와 서울남연회 선거의 중지와 후보등록 무효 구해
 

한때 감독회장선거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민경삼 목사(서울연회 중구용산지방 용산교회)가 감독회장선거 후보 김정석 목사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후보 유병용 목사의 피선거권을 문제삼아 감독회장 선거와 서울남연회 선거의 중지, 그리고 두 후보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가처분(2024카합21333)을 지난 2일 감리회를 채무자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채권자 민경삼 목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1. 채무자는 2024. 9. 26. 실시예정인 채무자의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를 각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위 선거에서 김정석을 감독회장 후보로, 유병용을 서울남연회 감독후보로 각 결정, 등록한 효력을 각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구했다.

채권자는 우선 “김정석 목사는 광림교회가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교리와 장정의 규정대로 부동산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재단법인 빛의숲에 무상증여 등기하여 광림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23건 중 22건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김정석 목사는 채무자 감독회장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후보 유병용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2번의 감독 후보로 입후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서울 남연회 감독선거에 입후보할 자격, 감독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석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후보, 유병용 목사에 대한 서울남연회 감독후보로 결정 한 채무자의 행위는 지금 즉시 그 효력을 중지하여야 하고 그 결과 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 감독의 선거 또한 중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자는 서울연회원인 채권자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후보의 피선거권을 문제 삼는 데 대한 나름의 이유도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채무자의 11개 연회 감독 선거는 각 각의 독립된 선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출된 각 연회 감독은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감독의 권한, 총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감독회의 멤머, 감리회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부서(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의 국위원장 등에 관여하여 감리교회의 행정과 정책,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서울남연회의 감독 선거절차 등을 다툴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과거 중앙연회원이 서울남연회 선거의 금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당시 법원이 “선거권자들이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경삼 목사, 윤보환 목사의 학력도 문제 삼아
 

민경삼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윤보환 목사의 학력 의혹을 이유로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재판을 지난달 27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종호. 이하 총특재)에 제기하기도 했다.

소장에서 원고 민경삼 목사는 “감독회장 출마 자격요건 중의 하나는, ‘정회원으로 만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해야’ 하는데 윤보환 목사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무흠하지 않기에 감독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1991년 2월 7일 협성대 목회학과 제4학년을 1년간 공부하고 졸업하였지만 1년만 수업이 가능하게 했던 ‘동등한 다른 신학대학을 졸업했다는 졸업증명서’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윤보환 목사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준회원에 허입할 수 없으며, 당연히 정회원에도 허입할 수 없다. 따라서 감독회장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36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억울하여 반박할 의사가 있다면 스스로 준회원에 허입하기 위하여 중부연회에 제출한 서류일체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보환 후보는 “그럼 협성대학교나 중부연회에서 그동안 행해 온 행정과 나의 목회가 전부 무효라는 거냐. 문제를 삼으려면 자격심사위원회나 선관위를 걸어야지 왜 나를 문제 삼느냐”며 원고의 주장이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터무늬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보환 후보는 자신이 한영신학교를 졸업하고 협성대 4학년에 편입하여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며 “아직 총특재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으므로 소장이 오면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동부 공기현 후보도 사회법정에 가처분신청

한편 동부연회 공기현 후보도 경쟁상대인 우광성 후보가 담임하는 삼천교회 재산의 재단미편입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광성 목사의 감독후보자 등록무효를 구하는 가처분(2024카합21327)을 지난 2일 신청했다. 감리회는 교회재산을 감리회유지재단에 미편입할 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기현 후보는 우광성 후보가 삼천교회 소유의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978(종교용지 3795㎡), 979-2(종교용지 6643㎡), 979-3(종교용지 778㎡), 980(종교용지 1665㎡)의 토지와 위 토지 위의 단층 종교시설 제1동~제13동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우광성 목사는 동부연회 감독후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와 관련해 교회법 6건, 사회법 3건 소송
 

이처럼 사회법정에 3건의 후보등록무효나 선거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이 신청됐고 총특재에 5건, 그리고 선거법과는 상관없지만 후보의 흠을 다루는 고발 1건(당부재판), 합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아래 표 참조)

특히 조장철 후보가 신청한 서울남연회 감독후보에 대한 후보등록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4 카합 21277 )은 지난달 30일 1차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지, 감리회가 또 소송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위 사건에서 선거관련 소송의 채무자는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이철 감독회장), 혹은 황병원 선관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