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 너의 때가 다 되었다!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구나!”(미가 3:1-2)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2년 남짓 짧은 재임 기간 중에 무려 15번째, 21대 국회에 이어 의결된 특검법을 재차 거부한 셈이다. 22대 국회의 첫 입법안부터 거부권을 행사하며 파국을 자초하고 있다.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무참히 짓밟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지위의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자신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장본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에 관여해서 ‘군사법원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정황이 여러 경로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자신의 불법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이미 거부한 바 있다. 당당하다면 적극 수용함으로 의혹 해소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했거늘,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더하여 뇌물 수수 정황이 분명하고, 주술적 믿음에 의존한 국정농단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하는 민심의 칼날을 막으려는 거부권 행사였다. 도저히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던 국정농단의 기시감이 스멀거린다.

지금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의는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화합을 이뤄야 할 국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국민은 잘못된 국정으로 현저히 악화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폭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정국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짧은 2년여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는가?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일방적 동맹 강화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피해 국민의 기본권리를 부정하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동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게 하였다. 조세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건전 재정의 신화에 얽매여 공적 재정 투입을 제한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고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 얼마나 무지한지는 만천하가 알고 있다. 노동기본권과 구조적 성차별을 외면하면서 ‘인구위기 대응부’를 만들겠다는 해괴한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 사회적 재난 대처에는 무능할 뿐 아니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음모로 인식한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심한 채 권력 유지에 급급한 세력들의 정점에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 권력의 전횡, 국가기관의 파행적 인사와 운영,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시도 등은 국민을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모든 난제를 해결할 진정한 정치가 실종되었다. 총선 이후의 정치 회복은 기대난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처하는 입법안을 계속 거부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는 ‘입틀막’으로 대처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군에서 권위주의화하는 국가군으로 전락했다고 이례적인 평가를 받겠는가? 우리는 민의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폭정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이제는 돌이키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는 대통령에게 통치를 계속 맡기는 것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은 당장 끝나야 한다. 

이에 우리 목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권고한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요 자신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독재를 감행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거침없이 자행했던 통치자들의 말로를 기억하라. 망명하고, 총탄에 맞아 유명을 달리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남긴 교훈을 깊이 새겨라. 정녕 불행한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고 싶은가? 국가적인 파국과 개인적 불행이 닥치기 전에 용단을 내려라. 한때나마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라. 그동안의 과오가 적지 않으나 모든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용퇴한다면, 국민은 아량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정의와 평화, 생명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국민의 살을 깎는 폭정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신의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차별당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단한다. 

채상병 1주기를 하루 앞둔 2024년 7월 18일
윤석열 폭정 종식을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100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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