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단을 탈퇴한 기독교 상도교회(대표 당회장 구준성. 이하 원고)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반환소송이 대법원에서도 패하며 상도교회가 유지재단에 속했음이 최종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4. 7. 11. 선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원고는 지난 2월 14일 고법에서 패하자 상고했었다. 원고는 1심에서도 패했다.(하단 대법원 판결문 참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경과

1심  2022가합504281   2023.07.07. 기각판결
2심  2023나2033994   2024.02.14. 각하판결
3심  2024다228463     2024.07.11. 심리불속행기각

구준성은 앞서 상도교회를 ㈜태건에게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452억원 외에 수령한 96억원에 대한 해명을 재단으로부터 요구받자, 해명 대신 2019. 6.경 교단탈퇴를 택하고 재단을 상대로 재산반환 소송을 벌여왔다. 이에 교단은 구준성을 출교시켰으나 구준성은 재산반환소송을 계속 이어갔고 2021. 12. 17. 고법에서 패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구준성은 2021. 12. 12.에 정기당회를 열어 재산반환 소송을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2022. 1. 19.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재차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 소송의 결과는 앞서 살핀대로 지난 11일에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유지재단은 이 사건에 대응해 “교단탈퇴 및 재산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의한 정기당회가 출교당해 소집권이 없는 구준성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임시당회를 열어 교인들을 불법으로 제명시키고 이들에게 당회소집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기당회에서의 결의(교단탈퇴와 재산반환소송을 하기로 한)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유지재단의 주장 대부분을 들어주지 않았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고등법원은 오히려 구준성에 대한 출교판결은 무효이고 상도교회대표자는 구준성이 맞으며, 정기당회가 아닌 임시당회에서 교인들을 제명할 수 있고, 구준성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혐의는 검찰에서 불기소 했으며, 당회에서 2/3가 아니더라도 과반수로 교단탈퇴를 결의할 수 있다는 등 원고의 주장 대부분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교단탈퇴에 반발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는 21명의 교인들에게 당회소집 공고를 알리지 않았던 소집절차상의 하자 하나를 짚어 “당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당회의 개최에 관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기당회에서의 각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재산반환소송)는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으며 최종적으로 유지재단의 손을 들어 주었다.(하단의 고법판결문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두 번에 걸친 구준성의 상도교회재산반환소송은 이처럼 모두 패소로 결론이 났으나 단지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원인이었으므로 구준성은 하자 없는 당회를 재차 소집해 재산반환 소송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교단이나 구준성의 교단탈퇴에 반발했던 일부 교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구준성의 지위가 상실되도록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의 고법판결 이후 이미 횡령 등의 혐의로 총회에 고소된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