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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의 변화의지와 한반도 평화확인된 국민의 평화와 변화의지를 정책전환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김홍섭  |  ihom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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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5월 09일 (목) 16:12:33
최종편집 : 2024년 05월 10일 (금) 12:05:17 [조회수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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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의 시대는 윤석열 정부 등장으로 급변하여 남북긴장과 대결의 분위기가 점고되고 있다. 미일 주도의 동아시아 정치, 군사 구도의 구상과 확장에 윤정부가 적극 동조,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대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윤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하며, 북한의 포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거듭 강 대 강 대응 방침을 확인해 오고 있다. 이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2024.1.16.)김 위원장의 전날(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의)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란 말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윤대통령의 태도는 총선을 석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남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평가되었다. 22대 총선은 끝나 현 윤정부의 정책에 중대한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였다고 이해된다. 국정 전반 특히 외교 안보와 경제 및 민생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 결과 등에 영향을 받아 윤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영수회담을 가졌다. 야당대표의 모두 발언이어 비공개 회의에도 국가현안과 총선 민의에 대한 이해와 대안은 미흡하고 서로의 입장만 강조했다는 평가다.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여권 평가에 불통 대통령을 확인했다는 야권 평가다.

우리 내부의 어려운 경제와 외교안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국익을 위해 다양한 외교정책들을 펼치고 이웃 국가들을 회유, 이용은 물론 심지어 억압이나 거짓 또는 양두구육(羊頭狗肉)적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복잡다단한 여건의 국제정세는 흡사 중국 전국시대 백가쟁명과 종횡가(縱橫家)들의 변술(變術)과 기만책을 방불케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념지향적 가치외교를 지향하던 초기 바이든(Joe Biden. Jr)의 전략은 실은 자국이익 극대화를 숨긴 속임수에 가까운 외교로 겉으로 타도 중국을 외치며 탁자 밑으로 협상과 경제 실익을 주고받는 정책들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 일본의 경제, 외교도 반도체 등 주요 전략물자 등에 관해서는 협력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또 다른 주적 북한과 수교와 기시다(岸田文雄) 수상의 방북 등 2중 게임을 하고 있음을 국제사회는 알고 있다.

어리석게도 윤정부만 우직하게 가치외교를 지향하며 대중국, 대러시아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적 평가이다. 이제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고 다수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는 어느 계층이나 정당만의 선택이 아니라 범야권 국회의원 192명(64%)에 달하는 다수국민의 지지와 바램인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음의 사안들에 대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첫째, 한반도 평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당사자와 정상까지라도 대화와 소통을 복원해야 한다. 이전의 진보, 보수 정부가 이룩한 남북간의 대화와 신뢰의 경험과 제도들을 복원해야하며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방향들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 윤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나 군사훈련 강화나 전쟁 연습 확장을 통한 평화는 남북한 양쪽을 더욱 군사적으로 편협하고, 군비강화와 무기경쟁 등의 왜골수로 빠지게 할 우려가 크다. 우리의 국방예산을 이미 세계 6위 수준이며 그 액수는 북한 전체 국가예산에 상당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제력을 포함한 우리의 국부와 능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남는다. 둘째, 우리의 외교 기조를 전환하여 국익우선, 국가 안정 우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맞는 대미, 대일 외교를 수정하여 굴종적 자세를 넘어 국익우선으로 전환하고 대중, 대러 외교를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에 대한 핵 오염수 문제, 역사문제, 독도문제 및 위안부와 강제노동 등의 문제 등은 오래고 깊은 민족적 감정과 원한에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 등이 내포된 심대한 과제로 다수 국민 중심, 국익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다. 셋째, 북핵은 세계적 문제거리이며 골치 아픈 주제임에 틀림없다. 북핵은 이미 UN 안보리 등 국제 규범에 의해 제재되고 있다. 북핵의 해결은 미국과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남북정부의 협력과 정책도 중요한 변수다. 6자회담 및 남북한의 협의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넷째, 북한도 무분별한 미사일 등 군사적 도발과 실험을 자제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등을 통한 핵 동결과 축소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남한의 자세도 중요하다. 다섯째, 남북교류와 협력 재개 등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자간의 대화는 물론 우선 민간차원에서의 대화, 접촉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불리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우선적으로 일관된 평화통일 정책과 인내심을 갖는 기다림과 상호신뢰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에는 민족동일체와 민족애가 그 마지막 버팀목인 것이다. 총선을 마치고 확인된 국민의 평화와 변화의지를 바로 정책전환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평화칼럼에도 기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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