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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돈을 만지게 해야 한다50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위로의 글
김성복  |  ksboc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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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2월 10일 (토) 00:00:00 [조회수 :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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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돈을 만지게 하라
-50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위로의 글-

김 성복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동네 사우나에 가면 서민들의 한숨이 모인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욕이 이어진다. 왜 그럴까? 원인을 진단해 보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수는 약 오백만 정도인데 이것이소비수요에 비하여 약 백만에서 이백만 정도 더 많이 투자된 과잉투자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위험도를 미리 알아 예보를 발령했다면 망하는 상가들이 적었을 텐데 하는 원망이 있다. 이것이 개인책임이냐 아니면 국가책임이냐 따지면 개인책임이다. 그러나 투자해서 망하고 나니 대통령의 무능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부채를 짊어지고 출발했다. 그중에 하나가 카드남발에 의한 신용불량자 양산이다. 약 4백만의 신불자가 쓴 돈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고 그 덕에 국민의 정부 경제는 그런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불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그야말로 꼼수가 아닌 정도를 택했다. 일체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 없이 오로지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정책을 폈다. 그 사이에 소비수요가 감소되어 죽어간 것이 많은 자영업자들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이 옳다. 백번 옳다. 그러나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임시로 입주해 있는 상가의 사정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인천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사고 팔리는 고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나간 점포가 하나 둘이 아니다. 떡방아간 화장품가게 할인공판장, 병원 약국 식당 돼지갈비집 비디오대여점 책방 치킨맥주 깁밥집이 문을 닫았고 빈 채로 있거나 학원과 부동산중개인영업소로 바뀌었다. 목욕탕은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뀐 상태이다. 다들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부를 창출하였다. 작년에는 3천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는 국내 은행들이 엔화 단기외채를 끌어들여 시중에 15조원 가까이 돈을 풀어 과잉 유동성을 유발하였다. 한은 통계로 350조 내지 450조의 유동성이 풀렸는데도 서민들은 사정이 어렵다. 풀린 돈이 제조업등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으로 흘러 간 것이 아니라 손쉬운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 투기에 흘러들어가 부동산에 잠겨있고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서민들은 돈 맛을 본지 오래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약 20% 내지는 30%가 검은 경제가 지탱해 주는 구조이었다. 부패구조의 먹이사슬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몫을 하였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사회환원으로 8천억을 내놓았다.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이 돈을 싸들고 청와대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의원 2백명을 불러 40억씩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한 지역구 당 40억원! 생각해 보라!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이고 술 사 먹인다. 그리고 노래방 간다. 2차 3차도 간다. 관광버스 대절해 야유회도 간다. 상가 집에 부의금으로 백만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으로 백만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동네 서민들 사이에 돈이 돌고 돌았다. 그런대로 살만 했다. 그것이 뚝 끊어진 것이다. 부패추방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나는 것이다.

성sex관련 산업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에 의하여 철퇴를 맞았다. 이 것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서민 경제에는 중요한 흐름이 끊기고 어려움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게다가 인터넷의 출현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많은 경우 직거래를 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이전이 이루어졌다. 유통업에도 변화가 왔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괴물이 출현했는데 대형 할인마트가 바로 그것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잡아먹는 괴물이다. 동네 슈퍼가 문을 닫으니 어쨌든 서민만 죽어난다. 재래시장은 보호책에도 불구하고 궤멸 직전상태다.

또 하나 택시 기사들의 대통령 욕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노무현에 대한 격렬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분명 택시도 수요에 비하여 과잉 공급되어 사업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어 적자를 보게 되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서울에서 중앙차선제가 도입되고 대중교통을 애용하게 되어 택시 사용이 줄어들어도- 부연하여 택시수요가 줄게 되어도- 이명박 탓이 아니라 노무현 탓이다. 인천에서 한나라당 시장이 개인택시 면허 남발하여 택시과잉공급이 이루어졌어도, 그리하여 터미널에서 한 시간을 대기하고 가까스로 손님 한사람 태울 수 있으면서도, 욕을 먹는 것은 노무현대통령이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서 죽겠다고 난리다. 소상인들, 영세업자들, 그리고 택시기사들,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돈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 일부러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는 없다. 경기부양책은 나라경제 망치는 일이요 당분간은 좋지만 다음 사람에게는 쥐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서민들에게 돈이 흘러가게 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자녀를 둘을 낳으면 양육비를 현찰로 60만원을 지급하라. 셋을 낳으면 현찰로 120만원을 지급하라. 반드시 현찰로 하라. 프랑스의 성공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양육지원책을 쓰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것이고 서민들의 주머니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 서민들 사이에도 돈이 흘러갈 것이다. 양극화의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연기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훗날 우리를 위해 일해 줄 사람이 없는 데 기금은 쌓아두면 뭐하나? 출산과 양육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서민들 사이에 돈이 돌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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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82.126.171.227)
2007-02-12 02:54:39
결코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황당한 주장이 아니며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공급합니다.
아랍사람들 외국인 모두에게 서류만 정확히 작성하면 자녀들에게 가족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직장은 없지만 자녀양육비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4명 5명을 낳고 국가에서 주는 자녀 양육비 수당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일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신 세금을 철저히 거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외국인에게까지 모두) 수당이 지급됩니다.
건강한 반 공산주의 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지요.

한국의 부유층들 또 기업들 철저히 세금을 내도록하여 사회의 정의로운 분배가 필요합니다.
리플달기
7 9
(211.199.213.238)
2007-02-12 02:13:05
동감되네.
거 참 ... 결론이 다소 황당스럽기도 하지만 동감합니다.
리플달기
8 10
목사 (86.213.185.110)
2007-02-11 04:39:52
좋은 글이며, 좋은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글이며
좋은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크게 공감합니다.
자녀 양육비, 출산비를 국가가 제공할때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리플달기
7 10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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