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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통합), "교인총회 무효" 승소이성곤목사, 광성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황규학  |  hpastor@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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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1월 25일 (목) 00:00:00 [조회수 : 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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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광성은 없다...이탈측의 교단탈퇴 위한 교인총회결의는 무효

예장 통합 광성교인들이 낸 예배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2005라988)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신청건과 병합) 에 대해서 1월 23일 서울 고등법원 제 30 민사부(재판장, 김경종, 서경환)는 "풍납동 광성교회측은 통합광성교인들의 예배행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풍납동 광성교회측이 탈퇴결의를 한 2005.4.10일의 교인총회는 무효이기 때문에 통합 광성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광성교회내에 통합교단이외에 타교단은 없기 때문에 통합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은 신청인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교인들이  출입하거나 예배. 인도. 설교, 교회 행정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탈퇴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교회건물등에 대한 총유권 또는 신청인들의 예배(업무)방해 금지 청구권에 기한 위 신청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두 핵심장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출입해서는 안돼...그러나 이목사는 출입할 수 있어

그러나 풍납동 광성교회측의 엄00장로, 이00장로는 예배당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단 30 여명의 교인들과 이성곤 목사의 출입금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탈퇴를 위한 교인총회자체가 무효이므로 교인들은 총유로서 교회당에 출입할 자유가 있으며, 이성곤 목사는 탈퇴결의를 무효로 선언하는 이상, 후속절차는 교인들끼리 평화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애매모호하게 판결하였다. 

“다음으로, 피신청인 이성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의 2005.4.28자 결정에 의하여 광성교회에서 출교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명이 되지만, 현재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이성곤에 대하여 출입금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은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이 이 사건 탈퇴결의를 무효로 선언하는 이상 그 후속절차는 이를 기초로 평화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그 보전의 필요성에 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엄00, 이00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를 구하는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합 광성 절반 승소

쉽게 말하면 통합광성교인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엄장로, 이장로는 출입해서는 안 되며, 이성곤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교단에서 출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평화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해 뜨거운 감자를 다시 교인들에게 던진 것이다. 따라서 현재 통합 광성은 절반 승소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건물명도소송, 퇴거명령 등 에 대해서 승소해야 완전한 승소가 될 것이다.  사실상 건물명도소송, 퇴거명령은 교인총회의 승인여부가 관건이다. 광장 로펌의 K 변호사도  건물명도소송, 퇴거명령의 승소는 교인총회의 판결에 달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탈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예장 통합 광성교회소속으로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인 총회 무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교인총회는 절차상 불법

교인총회의 소집공고는 주보에도 게재되지 아니하고 본당 내부 게시판에 게시함에 그쳐 소속 교인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상당수 교인들은 당일 예배에 참석하여 비치된 유인물을 보고 총회개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 투표 이루어져

이 사건 교인총회는 5차례의 예배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당시 광성교회의 의결권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 투표(예컨대 1부 예배 참석 신자가 퇴장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 행사 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된 점.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 발견

이 사건 교인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탈퇴결의에는 부 내지 5부의 예배 참석인원 전원이 의결권 없는 세례교인으로 나타나 있고,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의 숫자는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예배참가자 현황이나 투표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된다.

'총회결의 확인 서명부'는 신빙도에 의문

신청인들은 ‘총회결의 확인 서명부’(서갑 제 32호즈의 1 내지 7)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교인총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당시에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숫자가 의결권 있는 교인 2/3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점, 나아가 위 ‘총회결의 확인 서명부’는 이 사건 탈퇴결의가 이루어진 2005.4.10 이후 14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6.6경에야 신청인 교회측에서 소속교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신빙도에도 의문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만으로 이 사건 탈퇴결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탈퇴결의는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기 때문에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등의 쟁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교인총회 불법, 결국 통합 광성만 남아...예장합동은 없다

이처럼 교인총회가 불법으로 판정된 이상, 이탈측의 교단을 인정하지 않고 광성교회는 통합광성교회만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장 통합 광성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음은 분명하다. 이성곤목사가 주도한 제직회와 교인총회 모든 것이 불법으로 판결이 되었고, 이성곤목사의 제명과 출교에 대한 노회의 결정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이성곤목사가 계속적으로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는 이목사는 예장 통합 광성교회에 단위에 서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미 면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광성교회는 통합광성이외 합동광성이나 독립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합광성만 남게 되는 것이며 통합측 광성교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행위를 막아서는 안된다. 예배를 방해했을 경우, 방해를 하는 자가 내는 벌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다.  

이성곤목사, 광성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부안제일교회를 비롯하여 점점 이탈자들의 입지가 좁아짐을 볼 때, 이성곤 목사의 운신 폭도 갈수록  좁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그를 지지하는 핵심장로들의 예배당 출입금지로 인해 이목사의 설자리는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예장 통합 광성은 건물명도소송 및 퇴거명령소송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안제일교회처럼 이탈자 목사가 물러가는 상황이 조만간 오게될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 있지만 교인총회가 무효로 판정이 난 이상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통합광성이 승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성곤목사의 문제는 여전히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교회당 출입은 할 수 있지만 통합광성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합동광성은 없기 때문에 통합측에서 목사직이 면직당한 이성곤목사가 계속 광성교회에서 목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점점 광성교회의 법적인 분쟁이 종식되어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예장통합 광성교회는 광성교회의 모든 재산명도 소송에 열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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