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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학교재산 처분에 관한 항의 성명서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1990년부터 3년여 동안 여기저기에 호소하여 돈을 모아 음성에 12만 1,107평의 땅을 제2 캠퍼스 부지로 매입했다. 이 땅은 교육용 기본재산이기에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도 않고 마포 빌딩 매입을 위해 음성 부지를 처분해 버렸다.
학생들은 30년도 넘은 낡은 건물에서 강의를 듣고 있고, 강의실이 있는 건물은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는데도 돈이 없어 다시 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하라고 낸 돈으로 매입한 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팔아먹은 것인가? 누구를 위해 빌딩을 매입한다는 말인가?
학교법인이 음성부지 매각 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120억 원이다. 평당 10만 원도 안 되게 팔은 것이다. 음성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에게 음성 땅이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가를 알아보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들리는 말로는 공시지가에 팔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이 들린다.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가격 차가 얼마나 큰지를 법인측은 정말로 모르는가?
처분의 과정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었다.
1. 학교에서 어느 교수도 알지 못했다. 교수회의에서 거론이 된 적도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땅을 매입할 때는 여기저기 호소하여 모금하더니, 팔 때는 도둑놈 담넘어 가듯이 은밀하게 팔았다.
2. 이후정 총장이 교육용 기본재산인 음성 땅을 수익용 기본재산이었다고 허위진술하여 교육부를 기망하는데 앞장섰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이었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3.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를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결의와 교육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그 용도를 수익용으로 바꾸었다. 12만 평이라는 큰 땅의 용도를 바꾸는데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
4. 음성땅을 평당 10만 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 것이 공시지가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평당 10만 원도 안되는 가격은 현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학교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행위이다.
5. 그러면 도대체 왜 음성 땅을 은밀히 팔았으며, 그것도 싼 값에 팔아야 했는가? 도대체 음성땅을 판 세력은 누구인가? 당시 이사장이었던 황문찬의 단독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배후세력들이 있는가?
6. 교육용 기본재산을 팔면 과도한 세금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성땅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팔아서 거의 40억에 가까운 세금을 냈다고 한다. 당신들 재산이면 이렇게 팔겠는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팔아서 그 많은 세금을 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7. 교육부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시켜준 것이 아니라 정정해주었다고 한다. 정정절차가 법규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학교측과 교육부 담당자 간에 담합이 의심스런 상황이다.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세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인지, 아니면 담합인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8. 이후정 총장과 황문찬 전 이사장은 책임을 져라. 이후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황문찬 전 이사장은 감리회 앞에 사죄하라.
2023. 4. 4.
전국사립대학 적폐청산 시민연대
감리회 재산수호위원회
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
감신바로세우기동문모임
감신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 이 성명서에 대해 황문찬 전 이사장은 "매각 절차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지만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알립니다. 또 상기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과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3월말에 나왔어야 하나 늦어지고 있다고 함)에 이러한 문제제기는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주체들은 6일 오전11시 감신대에서 '감신대 교육용 재산유용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