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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정책의 허구와 민낯정권이 바뀌면 때려잡는 이 정글속에서 누구를 믿고 살겠는가?
오범석  |  oh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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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3월 17일 (금) 10:04:02
최종편집 : 2023년 03월 17일 (금) 15:33:16 [조회수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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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信不立

“사람에게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 맞지만, 정말 믿으면 큰일나는 세상이다. 
주거복지 영역에서 활동가로 산지도 벌써 23년째 되는 해다. 처음에는 노숙인 쉼터 상담원으로 입문해서 쪽방상담소에서 3년, 주거복지 NPO에서 지금까지 몸 담아 오면서 그 사이 개척교회 목사로 10년을 목회로 병행했고, CJ실버택배를 2012년에 설계해서 지금까지 만 12년을 택배배송을 하면서 노숙인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해왔었고, 사회적기업을 몇 개 창업하는데 주거복지의 하드웨어 분야인 주택시행 사업까지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이 왜! 진보세력의 휴머니즘과 이상세계를 위한 활동은 실제적이지 못한가? 고민했었고,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 사람들의 정책이 좋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건 확장성이 떨어지는가? 등의 속알이가 있었은데 이제야 그 민낯을 조금 알게 되었다. 
최근 페친이신 윤일원님의 칼럼 맹꽁깨千에서 천자문 제37구 “篤初誠美(독초성미)하고, 愼終宜令(신종의령)”이야. 원문을 해석하면, “처음을 도탑게 하면 진실로 아름답고, 끝을 삼가면 마땅히 좋게 된다.”는 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진보 정치인들 대부분은 처음을 도탑게 하지 못했고, 끝을 삼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물론, 시민사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여기서 현재 여당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기 때문이고 대부분은 진보영역에서 주장하는 수정자본주의조차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관심사인 사회정책에서는 기대가 없는 분들이라서 제외한다. 
얼마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춘천시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2060억원의 강원도 지급보증 채권에 대해 채무를 떠안기 싫어서 레고랜드 사업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을 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채권시장에 엄청난 경제파급를 준 사건이 있었다. 
아불싸 곧바로 진화에 나선 정부는 강원도에서 채무를 약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채권시장의 부동산 PF time lag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게 시장의 힘이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篤初誠美(독초성미)가 딱 맡는 말이다. 진실로 아름다운 사회정책을 만드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여전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하며, 정부 정책을 믿은 순간 개인은 한 순간 망할 수 있는 기조(fundamental)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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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
(Adam Smith , thd Wealth of Nations, Book 4, 1776.)
—-

비근한 예를 들어 보자. 
대한민국의 0.00…1%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시행하여 시세의 70% 저렴한 염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사회활동가들이 시작했으나 정부와 공동시행하는 조건에서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어 최근에는 일반 주택업자들도 참여하는 사업이다. 
물론 현재 여당은 이 사회주택은 야당이 집권할 때 정책이어서 포플리즘으로 단죄하여 국토부로부터 지자체까지 정책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건축사업이 처음에는 정부가 장려해서 시작되었고, LH공사와 SH공사 등이 앞다투어 경쟁하며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리츠까지 만들어서 장려했던 정책이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땐 로멘스였는데 지금은 독주가 되었다.“
이런 류의 건축사업은 애초부터 LH공사와 같은 정부 정책실행 공사와 약정을 맺고, 공동시행을 기조로 시작함으로써 준공 후에 공사에 매각하는 형태이므로 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채권보증의 성격이 담보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같은 진보세력이 간과한 점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터부시 여겨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못했다. 실력의 부족임을 각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치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세의 70% 염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준공된 사회주택의 감정평가액을 매기는 마지막 단계인 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에서 LH공사 등이 원하는 매입가격에 맞춰서 실제 시공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감정평가액을 매기기를 원하면 법적으로야 시행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과 산술평균하여 적정 평균 매입가격을 결정해야하지만, 두 감정평가기관의 차액이 10%를 넘는 순간 시행사 편의 감정평가사는 징계를 당하여 본인의 자격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옥이 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결국 LH공사에서 시행사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순간, 사회주택 시행사는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보장법에서 감정평사사의 자격에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명문화된 법 한 줄이 감정평가사 개인의 이익과 만나는 순간, 거대한 정부 정책인 주거복지와 사회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나홀로 임대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정책과 문재인 정부 때 개정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건축시행사들은 모두 시장의 주택가격 동향과 깡통전세 등 정부금융정책의 잘못된 선택으로 발단이 된 사회적 이슈가 없기만을 바라는 요행으로 주택시행사업을 해야하는 구시대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인 정부 채권불이행 요소를 강화시키는 정책적 사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를 홍보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때려잡고 하는 이 정글속에서 누구를 믿고 살 수 있겠는가?
한 술 더 떠서 감정평가 산출 계산식에 건축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 반영 같은 조항은 아예 없어서 법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또 어떡해 해야 하는가?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선도사업화하고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의 꽃 같은 법령을 만들면서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매듭을 짓지 못하여 수많은 사업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정책을 고발한다. 
제발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에게 부탁 드린다. 
愼終宜令(신종의령) 좀 하시라. 
LH공사 역시 전문화 된 법령 속에 숨어서 민간을 기만하고 본인들은 생색내면서 돈 벌고, 파트너 사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이윤은 고사하고 건축원가 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나는 참 많은 수업료를 치르며 목사로서는 사회선교요, 활동가로서는 사회운동이요, 사업가로서는 사회적경제를 하면서 얻은 세상의 지저분한 제도적 헛점을 고발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은 정부의 교묘한 홍보와 정책에 기만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쓴다. 
누군가 이 글을 국민 심문고에 올려 주시라. 

글쓴이 오범석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사)나눔과미래 기관목사/ 활동가
(주)살기좋은마을 대표이사
(주)두꺼비하우징 이사
(주)클린씨 사외이사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이사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이사
기감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LuckyLux 대표이사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시혁신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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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종 (1.244.129.49)
2023-03-18 14:10:40
목사이십니까?
목사이십니까? 사업가이십니까? 둘 중 하나만 합시다. 둘다 하면 삯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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