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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등 14인 이용윤 행기실장 고발 “증여아닌 신탁 주장해 손실 끼쳐”. 이 실장 "그런 적 없어"이용윤 실장 "그런 적 없어" 고발에 법적대응 시사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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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3월 16일 (목) 22:59:49
최종편집 : 2023년 03월 22일 (수) 02:47:12 [조회수 :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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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윤 행정기획실장 고발장을 접수하는 고발인들

감리교재산수호위원회의 성모 목사 등 14인이 16일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총회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사무국 총무로 재임하던 중 오금리교회나 상도교회 등의 재산반환청구소송에서 개체교회의 재산이 감리회 유지재단에 증여된 것이 아니라 신탁된 재산이라는 사회법 분쟁의 선례를 제공해 교회재산을 멸실시켜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배임, 남의 재산과 명예손상, 문서위조, 직원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선협(바른감독선거협의회), 감거협(감리회 거룩성 회복 협의회), 감바연( 감리교회 바로세우기 연대) 소속 회원으로 구성된 14인 고발인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본부 회의실에서 10여개 교계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발인 성모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고발장에서 “감리교회는 장정에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규정되어 있어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을 찾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이용윤이 유지재단 사무국장 재임시 상도교회에 ‘감리교회 재산은 신탁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 인해 ‘소외 구준성은 상도교회는 개체교회에서 신탁한 재산이기에 구준성(상도교회대표)에게 재산권이 있음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이 아니라’는 서울지방검찰청의 무혐의결정의 원인이 되게 해 감리교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감리교회 재산은 신탁이다’라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겨놓아 감리교회는 최대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주장했다.

성모 목사는 또 유지재단 관리무규정 제3조에 ‘감리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선량한 재산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이용윤은 황모 관리부장에게 지시하여 ‘본 재단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교리와장정 561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제2조에 따라 그 관리(사용), 임대, 수익, 처분 등 실질적인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대표자 구준성 담임목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장정규칙을 오용하는 허위 위조 내용으로 재단이사장 명의의 확인서를 구준성에게 3건 발급한 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감리교회를 배신한 배임, 교회를 매매하여 구준성이 96억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공모하므로 유지재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고발인들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이 상도교회의 구역회 결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지구단위겤획 지정 동의서에 직권을 남용하여 전결로 유지재단 이사장의 인감 날인을 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시에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용지 배당권을 포기하게 한 결과 유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상도교회 종교용지 공급을 포기함으로 교회재산 손실을 초래한 범과가 있다고 적었다.

또 중부연회에서 출교판결한 간음사건의 재심 항소가 총특재에서 기각, 각하된 사건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발인은 행정기획살장으로서 이 사건을 2022. 1. 3. 위조된 재심 소장으로 접수한 후 총회재판위원회에 사건을 배당해 무죄 선고로 인하여 재판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적시했다.

또 총회행정재판에서 패소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환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현혹해 ‘피고가 총특재에 상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송비용을 원고가 납부한 기탁금으로 대납할 것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만들어 날인케 함으로 행정기획실장이 판결에 개입한여 승소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공갈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결론적으로 ”피고발인 이용윤은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배임, 남의 재산과 명예손상, 문서위조, 직권남용, 규칙오용,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함 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감리교회 역사상 최대의 이적행위를 했다“며 ”최고의 벌칙인 출교에 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와 재판을 위하여 피고발인을 기소와 동시 직임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인들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잠간 가진뒤 행정기획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재판비용 700만원을 납부했다.

 

   
▲ 고발인 성모 목사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발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용윤 실장 ”나는 명의신탁을 주장한 적이 없다“ 반박

피고발인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은 고발인들의 고발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실장은 고발인 기자회견후 자신의 방을 찾은 기자들에게 “고발인들이 내가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했다는데 나는 명의신탁을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다.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재단에 불리한 말을 왜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구준성에게 내준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도 “구준성이 당시 교회분쟁을 해결하고 교회매각을 위한 ㈜태건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 받아간 것”이라고 사실확인서를 내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야 유리하다고 해서 써준건데 그 사실확인서를 검찰조사에서 유리하게 써먹을 줄은 몰랐다”고 공모나 동행사 혐의를 부인했다.

개체교회들의 교회재산반환소송에서 유지재단이 패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 교회가 신탁재산을 주장하면 난 증여재산이라고 반박하며 미국이나 영국의 교회 경우를 들어 방어했다. 그래도 재판부가 그들에게 경도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금리교회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광장이 ‘신탁이라 하더라도 재산반환 결의나 교단탈퇴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승소하려 했다.”고 승소에 최선을 다했음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문건이나 변호사나 내가 신탁을 자인한 주장이 있는지 대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음사건 재심항소를 접수하여 총회심사에 사건을 배당한 점을 문제 삼은데 대해선 "오히려 반려한 과거 행정때문에 행정기획실은 접수만 하고 판단은 재판부가 하라는 감사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고발인들의 문제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실장은 고발인들의 고발과 기자회견을 허위이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 기자회견 사회 / 민돈원 목사(감거협)
   
▲ 고발인 성모 목사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발취지를 밝히고 있다.
   
▲ 고발인 성모 목사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발취지를 밝히고 있다.
   
▲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 명의로 발간된 고발장이 포함된 자료집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 고발인 일동
   
 
   
 
   
▲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용윤 행정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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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22.114.70.236)
2023-03-21 11:28:30
거짓말
거짓말을 잘 하는 이의
거짓이 진실로 변질 될것입니다.
리플달기
2 0
감리교사랑 (223.39.232.143)
2023-03-21 17:45:18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 철면피들은 별짓을 다한다.
양심에 마귀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리플달기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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