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승차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누가복음 17:1)

  2023년 1월 2일, 장애인들은 아침 8시부터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수십 대의 지하철을 그냥 보내야 했다. 장애인 이동권 홍보를 위해 70여 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지만, 600 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방패로 가로막아 장애인들은 무려 16시간 동안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지 못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다.

  지난 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홍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3천만 원 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장연에 대해서는 5분 이내 탑승을 안으로 제시해 전장연은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거부했다. ‘지하철의 정시성’과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다. 우리는 이 발언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발견한다. 비장애인의 ‘1분’과 장애인의 ‘22년’ 이동권 투쟁의 시간 가운데 더 중대하고 긴급하게 해결할 사안은 무엇인가? 시민의 이동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비-시민’ 혹은 ‘비-노동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특정한 신체·정신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 참여에 제약을 겪게 되는 것은 사회가 그 범 주 외의 존재를 무능력한 존재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 활동에서 걸려 넘어지는 상황은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철에 탈 수 없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외치기 때문에 경찰의 방패에 가로막히는 것은 ‘대중’교통의 개념을 훼손하면서까지 장애인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나 마땅한 시민의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임에 다름 아니다. 장애인 이동 권 때문에 지하철의 정시성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지하철의 구조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 그 탓을 장애인에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라는 가상의 개념은 정치라는 구체적 활동으로 구성되기에, 그 정치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할 수 없는 장애인의 시민권 제한 에 대해 서울시장은 책임 있는 이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주택 규제를 해제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후순위로 미룬 정부는 지금이라도 온전한 권리 예산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2, 3일의 폭력 진압과 승차 거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이동권을 조건 없이 보장하라.
3.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권리예산을 온전히 보장하라.

2023년 1월 6일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