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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지학수 목사의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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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1월 17일 (목) 10:03:47
최종편집 : 2022년 11월 20일 (일) 22:27:07 [조회수 :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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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가 17일 오전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2020가합604293)의 1심 판결에서 기각을 선고했다.

원고 지학수 목사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11월 19일 기사추가] 재판부는 원고 지학수 목사가 주장한 이철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운동과 지방경계법 위반, 선관위의 절차적하자 같은 선거무효의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외 회원들의 선거권 배제 문제

원고 지학수 목사는 지난 감독회장 선거가 미주자치연회원들과 국외선교사 등 일부 국외회원들이 이철이 후보자로 기재되어 있지않은 투표용지로 우편투표를 완료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변경 및 재투표 등 절차 없이 선거를 강행해 국외회원들의 선거권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철이 후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제공되는 위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받게 된 사람은 이철을 지지함에도 이철에게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에 국한되고, 그 범위를 국외회원들 전체로 넓히더라도 그 수는 전체 선거인단의 약 4%(=365명÷10,008명×100) 정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국외회원들이 이철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원 이철에게 투표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선거운동 문제

원고는 이철 감독회장이 2020. 7. 16.경 부산에서 선거권자 23명에게 식사와 돈 봉투를, 2020. 7. 25.경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 약 30명에게 식사와 한국도자기세트를, 2020. 6. 24.경 호남연회 목원 동문 목사들 약 30명에게 식사 및 돈 봉투를, 2020. 7. 6.경 남부연회 목원 동문 목사들 약 30명에게 식사 및 돈 봉투를, 2020. 8. 4.경 경기연회 평신도 유권자 4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당선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기재 및 영상 및 증인 한국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 문제

원고는 이철 감독회장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강릉중앙교회가 2008. 10. 5.경 강릉북지방회 경계 내인 강릉시 포남동 192-1로 이전해 소속 지방회를 강릉북지방회로 이전하였어야 함에도 여전히 강릉남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회 경계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철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을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강릉중앙교회 내지는 이철이 지방회 경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이철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외에도 지방경계를 정하는 과정과 절차상에 여러 불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어느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선거운동 방해 문제

선관위원 2인이 원고 보조참가인(김영진 목사)의 후보등록에 관한 재심의를 진행해 원고 보조참가인이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악의적인 선거운동 방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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